아웅산 수치: 미얀마 군부 '징역 4년' 첫 선고...100년형 관측도

수치 고문은 11건에 이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6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치 고문은 총 11건에 이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군부는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해체하고 지도자들을 구금했다.

수치 고문도 현재 가택 연금 상태며, 그가 언제 감옥에 수감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공동 피고인인 윈 민트 전 미얀마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계속되는 '수난'

76세 수치 고문은 다수의 부패 혐의와 공무상 비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부당하다는 비난이 널리 일고 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마스크와 얼굴 보호막을 착용했지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소요사태를 선동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치가 소속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발표한 쿠데타 반대 성명 때문이다. 이 당시 수치는 이미 구금 상태였다.

법적 절차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이 돼 줬던 수치의 변호인에게는 정보 공개 금지령이 내려졌다.

짧게 법정을 출두한 일 외에는 수치의 소식은 알려진 게 없다.

민주화 인사들과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은 앞서 BBC에 수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사사 박사는 "수치 고문은 건강이 좋지 않다... 군 장성들은 104년의 징역형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수치가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군부는 지난해 실시된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원래 이 선거에서는 전 집권당이었던 NLD가 압승했다.

하지만, 독립 선거 관측기구들은 선거가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말했다.

쿠데타는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했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시위자, 활동가, 언론인들을 탄압해오고 있다.

정치사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 1만6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시위에서 최소 1303명이 사망했다.

앰네스티 밍 유하 지역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가짜 혐의에 대해 아웅산 수치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량은 미얀마의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자유를 억압하려는 군 결의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말했다.

아웅산 수치는 누구?

아웅산 수치는 1989~2010년 사이 거의 15년을 군부의 손에 의해 구금 상태로 지냈다.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가져온 공로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2015년 11월엔 25년 만에 치러진 자유 총선에서 군부를 상대로 그가 이끄는 NLD당이 압승했다.

외국인 자녀가 있는 자는 대통령을 금하는 미얀마 헌법으로 인해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수치는 이후 사실상 미얀마의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

다만 수치는 국가 고문이 된 이후 2017년 무슬림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대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19년에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정부 대표로 출석해 미얀마의 인종학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군부 '징역 4년' 첫 선고...100년형 관측도 - BBC News 코리아

아웅산 수치에 '징역 4년' 첫 선고...100년형 관측도 - BBC News 코리아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민영자본체제 민간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 국가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생존권=사회권) 연합정부이다
극단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국가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국가는 국영 자본체제로 생존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권이 침해되어 개인의 생존권이 착취당하고 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