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아프간 철군' 초당적 비판…'전 세계 미군 역할' 논쟁 다시 불거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16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아프카니스탄 상황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 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을 옹호하면서도 대피 계획이 결여되는 등 실행이 다소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해온 델라웨어주 출신 민주당 톰 카퍼 상원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폭력과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돼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반대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이 ‘재앙적’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완전한 재앙”이라며, 이번 철군은 “미국의 명성에 얼룩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코넬 대표] “What we're seeing is an unmitigated disaster. This will stain on the reput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very terrorist around the world in Syria, in Iraq, in Yemen, in Africa are cheering the defea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by a terrorist organization in Afghanistan.”

특히 맥코넬 대표는 이번 사태로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아프리카에 있는 전 세계 모든 테러리스트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조직에 의한 미군의 패배에 환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켄터키 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지지한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인과 동맹 대피 등 적절한 계획이 결여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는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약하게 만들고, 중국.북한과 같은 나라가 볼 때 미국의 입지를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리즈 체니 하원의원은 15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아프가니스탄과 테러와의 전쟁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체니 의원] “It's gonna have ramifications, not just for Afghanistan, not just for us in Afghanistan, not just for the war on terror, but globally for America's role in the world… the extent to which America's adversaries know they can threaten us and our allies were questioning this morning whether they can count on us for anything.”

체니 의원은 “미국의 적국들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았고, 동맹국들은 과연 미국에 기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대니얼 크렌셔 하원의원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군대를 집으로 데려오라’ ‘더 이상 끝없는 전쟁은 없다’와 같은 공허한 슬로건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국가를 건설하는 점령군을 배치했던 것이 아니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과 독일 혹은 일본 등 미군이 배치된 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끝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화당 벤 사스 상원의원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한 세대 만에 최악의 미 외교정책 재앙”이라며,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사진은 “과거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히고 미국의 약점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이공 탈출’을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 세계 미군 철수 주장은 “현지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전 세계 미군 개입 중단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끝없는 전쟁의 대가를 분명히 밝혔다”며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마르 의원과 함께 전 세계 미군 개입 중단을 주장해온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은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20년이라는 시간과 2조 달러 이상을 썼다"며 "미군의 개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 칸나 의원은 또 미국인과 동맹, 취약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철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은 ‘NPR’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한적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배치가 적절하다며, 한국과 일본, 독일 주둔 미군을 거론하며 “미국이 전 세계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루벤 가예고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미군과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패배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예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을 패배시킨 것은 “워싱턴의 엘리트층”이라며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이해하지 못했고, 장기 개입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예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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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아프간 철군' 초당적 비판…'전 세계 미군 역할' 논쟁 다시 불거져

-미국등 연합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프간 재건운동에서 말단행정구역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기지로 건설하여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 노선보다 앞선 제도적 개혁이 돼야 했습니다

탈레반이 기본권(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적으로 부합할때는 탈레반을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탈레반이 과거처럼 악법과 테러단체라면 제한전쟁 군사작전모델 연합군 공군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