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캐나다 마약사범에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의 1심 사형 선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캐나다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사형 선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셸렌버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항소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번 항소 기각 결정은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도미닉 바튼 주중 캐나다 대사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사건 재판이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내려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중국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의 딸인 멍 부회장은 미국 영장으로 체포돼 현재 캐나다에 가택 연금 중이다.

중국은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돼 있음을 부인하지만 캐나다는 중국이 "인질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스페이버에 대한 판결

셸렌버그는 2014년 중국에서 호주로 필로폰 500lb(227kg)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관광객 신분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1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캐나다는 중국 거대 기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미국 영장으로 구금했다. 당시 중국은 멍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어떤 불특정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경고했다.

셸렌버그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판사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판사들은 그가 국제 마약 밀수에 더 깊게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셸렌버그의 변호인인 장 동슈오는 당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늘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은 캐나다 시민과 관련된 또다른 유명한 사건을 이번 주 내 선고할 예정이다.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는 2년 전 동료 캐나다인이자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함께 중국에서 체포됐다. 캐나다에서 멍이 구금된 지 며칠 후였다.

지난 3월 중국 북부 단둥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스페이버의 재판은 판결 없이 끝났다. 중국 주재 대사 등 캐나다 외교관들은 법원 입장이 거부됐다.

당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러한 비공개 절차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협적인 행동인가, 정의 실현인가

빈 브랜트

상하이 특파원

마약 밀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 사업가, 전직 외교관 모두 캐나다 시민이며 중국에 수감돼 있다.

중국 정부는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이 모든 일이 현재 캐나다 가택에 연금돼 사기 및 범죄인 인도에 저항한 혐의로 기소된 멍완저우 부회장의 운명과 밀접히 관련됐다고 믿고 있다.

멍은 셸렌버그가 첫 재판을 받은 직후 구금됐다. 중국 법원은 항소심에서 그의 징역 15년 선고 수위를 사형으로 높였다.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2명의 마이클(스페이버와 코브릭)"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매우 불명확하다.

캐나다 정부는 멍이 공항에서 체포되고 몇 주 안에 중국에서 이뤄진 이들의 체포와 억류는 보복이었다고 믿고 있다. 이는 화웨이 경영진을 미국에서 재판에 회부하려는 노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국은 이를 부인했다.

중국, 캐나다 마약사범에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 - BBC News 코리아

중국, 캐나다 마약사범에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