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타이완, 무역투자기본협정 협상 5년 만에 재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료 사진)

미국과 타이완이 오늘(30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타이완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이 이날 인터넷 화상회의 방식으로 TIFA 제11차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테런스 J. 맥카틴 아시아 담당 무역대표보가, 타이완 측에서는 양전니 타이완·미국사무위원회 주임이 각각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지적재산권과 디지털 무역, 제약 및 의료 원료, 무역, 규제 투명성, 투자 및 공급망 문제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OTN은 협상 개시에 앞서 낸 성명에서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깊게 할 방안과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 회복 협력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전날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백신 수출입 절차 간소화가 이번 협상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1994년부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6년 10월까지 10차례 TIFA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엔 협상이 중단됐으며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달 초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덩전중 타이완 무역협상판공실 대표가 TIF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미국-타이완 무역투자협상 재개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재타이완협회 대표.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에 관한 협상을 공식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진행자) 미국과 타이완 간에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30일, 11차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협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자유무역협정(FTA)’은 종종 뉴스에 나오는 편인데,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이란 건 뭔가요?

기자) 네,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은 상호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 간 미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는 무역협정입니다. 통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전 단계로 간주됩니다.  

진행자) 양측의 무역 협상, 이번이 11번째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은 지난 1994년 TIFA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이래, 2016년까지 총 10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중단됐던 거죠?

기자)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물러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5년 만에 열린 협상 자리에는 미국에서는 타이완 주재 미국 최고위 관리인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재타이완협회(AIT)’ 대표와 테리 매카틴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이 참석했고요. 타이완 쪽에서는 존 덩 타이완 수석 협상 대표, 미국 주재 타이완 최고위 관리인 시아오 비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회의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양측 모두 무역 교류와 확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텐슨 대표는 개막 연설에서 “오늘의 대화가 미국과 타이완의 경제 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존 덩 대표는 TIFA가 양측의 경제에 번영을 가져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덩 대표는 또, TIFA를 통해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측이 ‘점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타이완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있습니까?

기자)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몇 나라 안 됩니다. 타이완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타이완과의 FTA 체결을 꺼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특히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타이완은 반도체 주요 생산지로, 전 세계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특히 타격이 컸는데요. 타이완은 세계 제1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회사인 ‘TSMC’를 비롯해 거대 반도체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양측이 반도체 공급망 안전을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 들어와 타이완과의 관계가 부쩍 긴밀해지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맞수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무력,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소식을 발표하며,  타이완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은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타이완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얼마 전에는 타이완에 대규모 백신을 지원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정부는 모더나사 백신 250만 회분을 타이완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애초 미국이 약속했던 것보다 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도 타이완에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이용해 타이완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또 타이완 내에서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타이완이 본격적인 무역 투자 협상을 시작했는데,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며, 타이완과의 어떠한 공식 협정도 확고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