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언론 "시진핑 통화한 바이든, 트럼프와 달리 동맹 협조 강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이뤄진 미중 정상의 10일(현지시간) 첫 통화에 대해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는 동맹을 경시한 채 홀로 중국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탐색전이었던 이날 통화에서 무역과 인권 문제를 고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대중(對中) 강경 노선을 재확인한 가운데 동맹 강조는 반중(反中) 전선 동참 압박 및 한미일 조율 중시로 연결될 수 있어 한국으로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 대중 국방 전략 수립 방침을 천명하고 중국과 밀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제재카드를 꺼내든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동맹국과 통화한 이후에야 이뤄졌다"라면서 "이는 바이든이 단지 미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로서 중국을 대하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첫 통화에서 동맹국과 인권에 헌신할 것임을 강조했다"라고 부각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민과 미국 동맹국들의 이익을 증진할 때 실용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동맹'을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해야 한다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가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대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모습은 트럼프 전 행정부와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동맹국들을 경시한 채 '나홀로' 중국을 압박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WP는 이날 통화 전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조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핵심 차이점"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했던 전통적 동맹국의 안보에 다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WSJ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에 초점을 맞추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라면서 "이는 무역과 안보 이슈를 두고 동맹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홀로 중국과 맞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대중 강경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NYT는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면서 "여기엔 아시아 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 대만 독립과 홍콩 자치 옹호, 중국의 사이버 절도와 해킹 단속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번 통화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국방전략을 검토하는 국방부 태스크포스 설치계획을 발표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뤄졌고,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 정권에 제재를 가한 이후에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2년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NYT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두 정상의 개인적인 관계도 조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각각 부통령, 부주석 시절이던 2011년과 2012년을 포함, 과거 여러 차례 회동했다. 당시 회담은 꽤 친근한 분위기를 띠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바이든의 2013년 방중 당시 시 주석은 그를 "오랜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국가지도자 중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가장 마지막에 건넨 축에 속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시 주석과 늦게 통화했다며 둘의 관계가 냉랭해졌다고 NYT는 평가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1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선택적 협력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완고한 대중국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대화 채널은 열어 놓는 실용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WP가 보도했다.

백악관도 두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세계 보건 안보, 기후 변화, 무기 확산 방지라는 공통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무기 확산 방지 이슈가 북한 관련 현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을 명시하진 않았다.

younglee@yna.co.kr

"바이든, 중국에 완고하지만 대화는 계속…對中 관세 일단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완고한 대(對)중국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대화 채널은 열어 놓는 실용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 통화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논의를 거친 후 중국의 공격적이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야 하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취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사안도 있고, 미국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신장 위구르족과 홍콩 민주화 운동가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아직은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된 대중국 관세 장벽은 당장 철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유지돼온 관세 장벽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관세 장벽이 성공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우방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고, 의회와도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WP가 전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장벽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동맹국과 협조 없이 결정한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감한 최첨단 기술의 경우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무역 협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상품의 25%에 관세를 매겼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정부 내부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 집권이후 급속하게 양국이 관계 개선이 돼 우방국이 되었다

등소평 헌법의 국가주석 임기제한이나 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직선제 도입으로 민주국가 수준의 정치개혁을 추진해왔다

미중은 경제, 문화, 사회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해왔다

등소평정부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여 교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자들과도 단절을 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중일 삼각 안보동맹을 추진했다

등소평 정부의 미중일 삼각 안보동맹이 동아시아지역 분쟁을 종식하는데 공헌을 해왔다

그리고 중국은 빈곤국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구조를 갖추었다 

교조주의를 고수한 공산당이나 사회당 노동당 주도 1당 1인 독재정부 동구유럽이나 러시아 등 공산국가들이 붕괴 되었다

民國(國政)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聯邦共和國, 立憲君主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平和大忍, 信望愛.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 민영자본체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와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 복귀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 인정으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하나의 중국통일은 중국정부 스스로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수정주의 노선)을 추진하여  양안간에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중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공산당 일당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를 수립하여 양안간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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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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