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 '학살의 방관자'로 추락하기까지

사실상 미얀마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와 다른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국정을 장악했다.

2월 1일의 이른 아침,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의 사실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와 다른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국정을 장악했다.

군부의 쿠데타는 수치의 민간 정부와 군부가 지난 선거 결과를 두고 겪고 있던 갈등이 격화된 후 발생했다.

작년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는 단독 정부를 꾸리기 충분한 의석을 획득했다.

지난 1일 선거 실시 후 처음으로 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군부는 “부정 선거” 때문에 권력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말했다.

군부 소유의 방송국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국가 권력이 이양됐다고 말했다.

아웅산 수치는 지지자들에게 이를 수용하지 말고 쿠데타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버마)는 2011년 민주화 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군부 통치를 받았다.

2015년 미얀마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치러진 공개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권좌에 올랐다. 그는 무자비한 군 장성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던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미얀마 국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 신자들에게 수치는 여전히 매우 인기가 높다.

그러나 로힝야 위기에 대한 수치의 대응은 그의 국제적인 위상을 실추시켰다.

권좌에 오르기까지

아웅산 수치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가까이를 연금 상태로 살았다.

1991년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에게는 “힘 없는 이들의 힘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라는 찬사가 따라다녔다.

The Obama administration lifted sanctions on Myanmar in return for democratic reforms

군부 통치를 받고 있던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치의 투쟁은 그를 억압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국제적 상징으로 만들었다.

2015년 11월 그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고 25년 만에 처음 열린 공개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미얀마 헌법상 수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75세의 수치는 사실상 미얀마의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다.

수치의 공식 직함은 국가고문이다. 윈민 대통령은 수치의 측근이다.

‘무관심할 수 없었다’

수치는 미얀마 독립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이다.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가 영국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얻기 직전이었던 1948년, 수치가 불과 2살이었을 때 암살당했다.

1960년 그는 인도 대사로 임명된 어머니 도 킨 치를 따라 인도로 갔다.

4년 후 그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정치경제철학을 공부했고 이곳에서 나중에 그의 남편이 되는 학자 마이클 애리스를 만난다.

일본과 부탄에서 생활하다 두 자녀 알렉산더와 킴을 키우기 위해 영국에 정착했지만 수치는 늘 미얀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1973년 아웅산 수치와 그의 가족

1988년 임종을 앞둔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수치가 랑군(현 양곤)으로 돌아왔을 때 미얀마는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수천 명의 학생, 직장인, 승려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수치는 1988년 8월 26일 랑군에서 가진 연설에서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나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독재자 네윈 장군에 대한 저항을 이끌었다.

가택 연금

미국의 마틴 루터 킹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투쟁에 영감을 받은 수치는 미얀마 전역을 돌며 집회를 열어 평화로운 민주주의 개혁과 자유 선거를 촉구했다.

그러나 1988년 9월 18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했다. 수치는 이듬해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된다.

군부는 1990년 5월 총선거를 치렀고 수치의 NLD당은 큰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군부는 권력 이양을 거부했다.

수치는 랑군에서 6년간 가택 연금을 당했고 1995년 7월에 연금이 해제된다.

그러나 2000년 9월, 이동 금지 조치를 거부하고 만달레이를 방문하려 했다가 다시 가택 연금에 놓인다.

가택 연금은 2002년 5월 조건 없이 해제됐으나 불과 1년 후 수치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폭력배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이후 투옥된다.

이후 귀가가 허락됐으나 다시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다.

때때로 NLD 당 관계자나 소수의 외교관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연금 초기에는 거의 독방 신세였다. 두 아들과 남편도 만날 수 없었다. 그의 남편은 1999년 3월 암으로 숨졌다.

군부는 수치의 남편이 위독해지자 수치의 영국 방문을 허락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수치는 미얀마로의 귀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당시 수많은 인파가 아웅산 수치의 가택 연금 해제를 환영했다

정계 재입문

수치는 2010년 11월 7일 미얀마에서 20여 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선거 엿새 후 가택 연금에서 해제된다. 그의 아들 킴은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새로운 정부가 개혁을 실시하자 수치와 그의 당도 정계에 복귀했다.

수치의 NLD는 2012년 4월의 보궐선거에서 45석 중 43석을 획득했고 수치 본인은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야당의 당수가 됐다.

같은해 5월, 수치는 24년만에 처음으로 국외로 나섰다. 새로운 정부가 그의 귀국을 허용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힝야 위기

미얀마의 국가고문이 된 이후 아웅산 수치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무슬림인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대우에 집중된다.

2017년 라킨주의 경찰서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촉발된 군의 탄압으로 수십만의 로힝야족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피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로힝야 위기가 미얀마의 집단학살이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미얀마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과거 외국에서 수치를 지지했던 이들은 수치가 여전히 강력한 군부를 처벌하거나 강간, 살해, 그리고 집단학살에 대한 증언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일각에서는 수치가 복잡한 역사를 가진 다인종 국가인 미얀마를 통치하기 위해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치가 작년 국제사법재판소 심리에서 군부의 행위를 옹호한 이후 얼마 남지 않았던 그의 국제적 위상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미얀마 국내에서 아웅산 수치는 대다수가 불교도이며 로힝야족에 대해 거의 동정하지 않는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멈춰선 개혁

권좌에 오른 이후 수치와 그의 NLD 정부는 식민지 시절의 법을 사용해 언론인과 활동가들을 기소한 데 대해 비판을 받았다.

일부 분야에서는 진보가 있었으나 군부는 여전히 의회 의석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 내무, 국경 등을 비롯한 주요 부처를 통제하고 있다.

2018년 8월 수치는 내각의 장성들이 “상냥한 편”이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이행이 정체된 것 같다고 말한다.

조나단 헤드 BBC 동남아시아 특파원은 “군부의 최근 행동은 무모해 보이며 미얀마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도로를 통제하는 군인들의 모습

미얀마는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로, 이전부터 열악했던 의료 부문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봉쇄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수치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2020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9%가 수치를 신뢰하고 있다고 나왔다. 전년도에는 70%였다.

미국의 전 미얀마 대사 데릭 미첼은 “아웅산 수치의 이야기는 수치 본인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변한 건 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는 늘 한결 같았으나 우리가 그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몰랐을 수 있다”며 “어떤 사람에게 사람 이상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BBC에 말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 '학살의 방관자'로 추락하기까지 - BBC News 코리아

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 '학살의 방관자'로 추락하기까지 - BBC News 코리아

미얀마정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문민정부가 수립이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던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50여 년 간의 군부 집권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군부정권 시절 제정된 헌법에 따라 상 ·하원 의석의 25%를 사전 할당받고, 내무·국방 등 3개 주요 부처의 장관을 맡는 등 미얀마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입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최고 사령관)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국가사회주의 국가 군사정책으로 침략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전쟁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국가들이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국가들에게 승리해왔습니다 전쟁은 무장력 힘만이 아닌 국내외적 국민적 지지 옹호입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緬甸聯邦共和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 민영자본체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와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