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정부 비판한 환경운동가에 징역 7년 선고

딘틴투투이 씨와 그의 아버지 딘반민 씨.

베트남 법원이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환경운동가 딘틴투투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투이 씨가 페이스북에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경제와 사이버 보안법, 그리고 환경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투이 씨 변호인은 투이 씨에게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들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고 VOA에 설명했습니다.

투이 씨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반대하는 정보를 만들고 공유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체포됐습니다. 그는 또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비판하고 본인 아버지가 만든 시를 올려 공산당 지도부와 지역 경찰을 비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투이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잘 변론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투이 씨에게 가혹한 벌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조가 다소 강했던 것을 제외하면 투이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베트남에서 가장 대중적인 SNS입니다.

VOA 뉴스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경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애국,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우고 찬란한 전통문화를 조성하여 왔다.

1930년부터 호찌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였다. 8월 혁명을 성공시켜 1945년 9월 2일 호찌민 주석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으며, 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명하였다. 전 민족의 의지와 힘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 등으로 우리 국민은 민족 해방, 나라 통일, 조국 보호를 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국제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도이머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요하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왔다.

베트남 인민은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체제화하면서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1980년 헌법 그리고 1992 헌법을 이어받아 국민 부흥, 국가 부강, 민주, 공평, 문명 등의 목표를 위해 동 헌법을 수립하며 이행하고 보호한다.[베트남 헌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