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한국 등 관찰 대상국"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가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16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 같이 명시하고, 중국과 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은 중국이었고, 올해 초 해제했습니다. 신규 환율 조작국 지정은 그 뒤로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재무부는 “이번에 환율조작국 판단을 위한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나라는 베트남과 스위스 2개국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3개 기준은 최근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간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3가지 조건에 다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 간 미 당국과 시정 조치를 위한 특별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압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VOA 뉴스

 

美, 대만·인도·태국 환율조작 감시대상 지정

미국 정부는 16일 대만을 환율조작 감시 대상국을 지정했다고 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무역상대국의 통화정잭을 분석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만과 태국, 인도를 감시 대상국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베트남 경우 2020년 6월까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베트남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력을 획득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감시국 명단에는 그간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7개국을 올렸다.

인도와 싱가포르에 대해 재무부는 외환시장에 지속적이고 비대칭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다만 이들 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의 다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스위스·베트남 조작국 지정

베트남 경상수지.[자료=미 재무부] 2020.12.16 mj72284@newspim.com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가 두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간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스위스는 미국 정부, 국제통화기금(IMF)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지난해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했다. 중국은 여전히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티븐 므누신 매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경제 성장과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기회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재무부는 이번 결과를 따라 스위스와 베트남이 해외 경쟁자에 불공평한 이점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미국 정부는 베트남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베트남이 자국 통화인 동의 가치를 절하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무역대표부(USTR)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이 미국과 교역량이 13번째로 많은 국가라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으며 관찰 대상국에 대만, 태국, 인도를 추가했다. 

스위스, 미 환율조작국 지정에 반발…"통화정책 설명할 것"

스위스 프랑화 등 지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스위스가 부당한 의도로 환율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했다.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는 미국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 명단에 추가됐다.

스위스가 미국 정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SNB는 성명에서 통화정책상 적절한 통화 상태를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국제수지에 영향을 주거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NB는 스위스의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당국을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자국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경제 환경과 지속적인 스위스 프랑화 고평가 상황을 고려해 외환시장 개입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스위스 프랑화는 미국 달러화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 자산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 시에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SNB는 교역 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환율의 과대평가를 억제하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미국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됐다.

lucho@yna.co.kr

베트남,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반박.."환율 유연하게 관리"

브리핑하는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와 함께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SBV는 17일 성명에서 "최근 수년간의 환율 관리는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對) 미국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는 베트남 경제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외화 매입에 개입한 것은 풍부한 외화 공급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거시 경제 안정성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외환 보유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SBV는 "환율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금융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은 미국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무역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면서 "협력과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무역 관계로 나아간다는 정신으로 미국이 관심을 두는 문제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협의를 통해 해결해왔다"면서 "양국 관계가 서로 이익이 되도록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항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이란 석유제품 수송과 관련된 베트남 기업을 제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베트남과 이란의 무역 관계는 엄격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하고 제재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스위스와 함께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베트남은 지난 6월 기준 직전 1년간 대미 무역흑자액이 580억달러로 전년 470억달러보다 증가했고, 외환시장 개입도 같은 기간 GDP 1%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었다.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곳이다.

특히 올해 들어 11월까지 대미 수출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7% 증가한 699억달러를 기록했다.

youngkyu@yna.co.kr

 

 

-미 재무부는 지난 1988년 제정된 관계 법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환율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을 살피는 기준은 3개 항목인데요. 이전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 200억 달러 이상 흑자,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해당국 금융 당국이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되는데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향후 두 차례 연속된 보고서에서 1개 항목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관찰대상국에 대해서는 미 당국이 좀 더 면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자발적인 시정 작업을 요구하는데요.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율조작국의 경우, 후속 조치가 뒤따릅니다.

우선 미 재무부 등 관계 당국과 해당국 정부가 일정 기간 양자 협의를 거쳐, 시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에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제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국제적 제재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