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국가주석, TPP참가에 의욕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일 밤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 참가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미국이 탈퇴한 TPP 참가에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20일 밤,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세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큰 변혁기를 맞이해 코로나19 감염확대가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세계경제는 침체되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아 단독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켜 조기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 서명을 환영하고, TPP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이 가입한 TPP 참가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5일에는 중국이 참가한 RCEP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일본 NHK]

中国「ＴＰＰに意欲」　米の包囲網切り崩しへ先手

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は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ＴＰＰ）への参加意欲を表明す ることで、⽶国の機先を制して攻勢に出た。⽶⼤統領選で勝利を確実にしたバイデン前 副⼤統領が政権を握っても対中政策の軟化は⾒込みにくく、中国としては⽶国が進める 「対中包囲網」の切り崩しが喫緊の課題だ。⽶国の外交戦略の⽅向性が定まらない中 で、中国は「ＴＰＰ」という対⽶牽制（けんせい）の新たなカードを⼿に⼊れようとし ている。  中国はこれまでＴＰＰについて「前向きで開放的な態度を取っている」（李克強⾸ 相）と述べるにとどめており、今回の習⽒の発⾔で⼤きく踏み込んだ。このタイミング での表明が、政権移⾏期で混乱する⽶国を意識したのは明⽩だ。  トランプ⽶政権は、中国製通信機器の排除を各国に求めるなど対中包囲網の形成を呼 びかけてきた。こうした対中強硬姿勢はバイデン⽒が⼤統領になっても⼤きくは変わら ないという⾒⽅が中国国内でも根強い上、「⾃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旗印の下 で⽇⽶豪印が連携を強めるという動きもある。  そうした中で、世界２位の経済規模を武器に⾃国の影響が及ぶ経済圏を広げ、対中包 囲網を切り崩す思惑がうかがわれる。１５⽇には⽇中韓などが参加する地域的な包括的 経済連携（ＲＣＥＰ）交渉が妥結して１５カ国が署名したが、北京の⽇本⼈エコノミス トは「中国にとりＲＣＥＰ妥結は、世界や地域で孤⽴していないとアピールする効果が あった」と指摘する。習⽒は１９⽇に⾏われたＡＰＥＣ⾸脳会議の関連会合での演説で 「多国間や２国間の投資・貿易協⼒に積極的に参加する」と経済連携交渉を加速させる ⽅針を⽰している。

中 상무부 “CPTPP 가입에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이후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CPTPP 가입에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개방·투명적이고 윈윈적인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구축을 주장하며, 어떤 역내 FTA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고 개방·포용·투명하면서 경제 글로벌화 및 역내 경제 통합 추진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중국은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다.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정식 발효됐다. 참여국은 일본·캐나다·호주·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멕시코·페루 등 11개국이다. CPTPP 참여국의 인구는 4억 9800만 명이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

RCEP 서명이 중·일·한 FT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오 대변인은 “RCEP의 서명은 이 협상이 속도를 내는 데 양호한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중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하고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의 방식으로 협상과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일·한 FTA 협상 추진에 속도를 내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얻고 시장 진입과 규정 수준을 높인 ‘RCEP+’의 FTA 구축에 힘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열렸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흔히 영어 앞글자를 따서 ‘RCEP’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입니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9%,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RCEP의 골자는 회원국 간에 통관과 무역, 관세, 투자,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각국의 국익과 역내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CEP 탄생 배경”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 등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통합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역내 경제 통합을 선도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 역내 주요 국가들을 아우르는 확대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세안은 2011년 11월 열린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구상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첫 RCEP 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 과정과 인도의 불참”

RCEP의 협상 과정은 첫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20년 11월 최종 서명에 도달하기까지 만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고 갔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은 내부 합의 과정을 통해 공동입장을 내는 식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각국은 수십 차례의 실무협상을 비롯해 정상회의와 장관회의를 갖고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드디어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RCEP 가입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해왔던 인도가 최종 단계에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CEP에 참여하면 자국의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인도는 현재 다양한 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RCEP 협정에 따라 품목별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적용을 할 경우, 상당수 인도산 제품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제품이 인도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참여를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 관계도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종종 무력 충돌까지 벌이며 오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최근 중국이 역내에서 도발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도 예의 주시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RCEP 회원국은 일단 15개국으로 출범하면서 인도의 참여를 계속 권유할 방침입니다. 인도까지 참여할 경우,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TPP와 CPTPP”

국제사회에는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약칭 ‘TPP’입니다. TPP는 당초 브루나이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임 정부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를 주목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이후 미국의 주도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와 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대거 관심을 보이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TPP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협상 시작 8년 만인 2016년 2월에야 극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역내 12개국이 참가한,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한 경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자 무역보다는 개별 국가 간 무역 관계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1월, 미국은 TPP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탈퇴로 TPP는 1년도 채 못 돼 좌초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후 일본의 주도로 TPP는 나머지 11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대체됐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무역 문제에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TPP 복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RCEP·TPP·CPTPP 상세 구별

RCEP: 세계 최대, 가장 큰 잠재력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2012년 11월 제21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RCEP 협상으로부터 지금까지 8년간 논의되었다. 체결 때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및 중요한 무역 파트너 5개국(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호주)이 참여했으며, 동남아와 환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중요한 경제 협의체이다.

RCEP는 세계 최대,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29.7%, GDP의 28.9%를 차지한다. 동시에 글로벌 최대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구 14억 명의 중국 시장과 인구 6억여 명의 아세안 시장 등 양대 시장을 아우르고 있다.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윈윈 협정인 RCEP 협정은 서문과 20개 챕터(화물무역,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서비스 무역,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구매 등) 및 화물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와 자연인의 임시 이동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다.

TPP/CPTPP: 미국 ‘탈퇴’ 전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로 변경됐다.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중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이 주도하는 TPP는 200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TPP 회원국은 11개국으로 줄었다.

2017년 말 TPP를 주도해 온 미국이 탈퇴한 자리를 꿰찬 일본이 TPP 주도국이 되면서 TPP 명칭을 CPTPP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