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북제재 위반 감시용 군 정찰 자산 배치…최근 호주에 이어 두번째

캐나다 공군의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

캐나다와 호주 군이 해상에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연이어 아태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군 자산 전개는 미국 등 7개국이 참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공조의 일환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6일, ‘네온 작전’으로 명명된 대북 제재 위반 감시 군사 활동에 위니펙(Winnipeg) 호위함과 CH-148 사이클론 해상작전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특히 파트너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전이 금지된 연료 등의 선박 간 환적 같은 의심스러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전명 네온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공동 군사 노력에 대한 캐나다 군의 협조 작전으로, 호위함, 정찰 자산 등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또 위니펙 호위함이 네온 작전의 임무를 10월 말까지 수행할 것이며, 이후 11월에 동중국해로 돌아와 다시 한번 네온 작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해군의 CP-140 오로라 정찰기와 405 장거리 초계대대 병력이 11월에 배치돼 “제재 감시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트 싱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은 6일,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군은 2018년 5월 이후 2년간 4차례 걸쳐 군 자산을 네온 작전에 전개했고, 지난 5월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배치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방부도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아르고스 작전’에 올해 2번째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9월 말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주 공군 소속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호주 공군 제공.

일본 가네다 공군 기지에 배치돼 10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제재 대상 물품의 불법 수송을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공중 감시를 할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호주 군은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한 아르고스 작전 하에 함선과 초계기를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르고스 작전에 실제 참여했던 크리스 비러 공군 중령입니다. 

[녹취: 비러 공군 중령 (2018년 10월)] “Operation ARGOS is Australia's commitment to enforc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are looking for illicit ship-to-ship transfer of petroleum goods, which North Korea is seeking to import.” 

호주 국방부는 2018년 아르고스 작전을 처음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해상 초계기와 해군 호위함을 각각 7차례와 3차례 배치한 바 있습니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27일 서면 보도자료에서 호주는 전담 순찰기 배치를 통해 불법 무역과 제재 회피, 관련 네트워크를 적발하고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적인 군사 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례로 9월 초 ‘라파엘 페랄타(DDG -115)’ 이지스 구축함의 샌디에이고 모항으로 복귀를 발표하면서, 라파엘 페랄타함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은 작년 4월 'USS 밀리어스 (DDG-69)’ 이지스 구축함의 동중국해 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대북 해상 활동 감시 작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 해군은 2018년부터 2년간 호위함인 몬트로스호, 아르길호, 서덜랜드호 등을 동북아 지역에 6차례에 걸쳐 전개했고, 뉴질랜드 군도 같은 시기에 P-3 오라이언 해상초계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말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유 불법 수입의 주요 수단으로 선박 간 환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다국적군의 군사 작전이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국제 사회의 제재 이행 공약 실행을 보여주는 다국적 군사 작전이 없었다면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Unless we're able to contribute a large amount of naval vessels from multiple countries, we might never stop North Korea's activities. But we are surely hindering them and causing them to change their patterns of operation. And this does have a positive effec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주 많은 다국적 군 함정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공조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저지하고 활동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