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 배치 결정

지난 2017년 초 미군이 한국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016년 7월8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드는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앞세워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한 미군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반면 중국 정부는 사드를 구성하고 있는 레이더 감시 시스템이 중국의 중요 전략지대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오다가2016년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자 이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소파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운용을 맞아 비용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사드 부지는 경북 성주로 결정됐고 2017년 2월 한반도에 시설물이 반입되어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 한국에 대해 경제 및 비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밟겠다며 중국을 의식한 자세로 미국과 불협화음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에 앞서 2016년 11월 미국 새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후 사드 비용의 한국 분담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말 문 대통령의 방미로 문대통령 정부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도 더 이상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아 한미 간에서는 사드 논란을 일단 봉합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함께 사드 한반도 배치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며 여전히 이의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이처럼 북한 핵사태와 맞물려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 현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