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이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빌 살만

최근 사우디 원유 시설 타격 등으로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은 최근 들어 더욱 관계가 악화됐다.

수십년 간 반목을 겪어온 두 나라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했다.

두 나라가 '친해질 수 없없던' 이유

중동의 강대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이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치열히 투쟁해왔다.

불화는 수십년 넘게 이어졌는데, 교파 차이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이슬람이지만 이란은 대부분 시아파 이슬람 교도인 반면, 사우디는 수니파 이슬람 세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종교적 분열은 중동 전체로 확장된다.

중동 내 수니파 세력 분포도. 색이 진할 수록 세력이 강한 곳이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지원이나 지도 등을 기대하며 각각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의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군주국이자 이슬람의 발상지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스스로를 이슬람의 '지도자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적 신권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국가가 나타난다.

이란은 자국 국경을 넘어 이런 국가 형태를 퍼트려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첨예해졌다.

중동 내 시아파 세력 분포도. 색이 진할 수록 세력이 강한 곳이다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은 이란의 주요 적이었던 수니파 사담 후세인을 전복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라크에는 시아파가 지배하는 정부가 문을 열었고, 이란의 영향력은 그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지역 전체 정치적 불안을 더욱 야기했다.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영향력 확대를 위해 특히 시리아, 바레인, 예멘 등을 둘러싸고 서로 의혹의 눈초리를 높였다.

대립 상황 점점 악화돼

시리아 내전도 갈등을 증폭했다.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해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단체들을 대부분 물리쳤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부상하는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필사적이다.

이에 실질적 통치자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입지가 굳건해지면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내세워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는 예멘에서 후티 반군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이란의 영향을 막기 위한 셈법이 있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값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도박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동맹인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가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세력이 강력하다.

많은 이들은 사우디가 2017년 헤즈볼라의 지역 분쟁 연루와 관련해 지지를 표명한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에게 사임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리리 총리는 이후 레바논으로 돌아와 사임을 보류했다.

중동 지역 패권 지도

중동 지역의 패권은 수니와 시아로 갈린다.

친사우디 진영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이집트와 요르단이 있다. 반면, 친이란 진영에는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 레바논에 거점을 둔 헤즈볼라 등이 있다.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도 친이란에 속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슬람 국가 격퇴가 필요한 미국 정부와 이라크의 시아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좌측에서 두 번째)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장 우측)

사우디와 이란의 대결 구도, 어떻게 전개될까?

냉전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했다.

하지만 이제 이란과 사우디는 직접 싸우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대리전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시리아 및 예멘 내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나라는 사우디 원유가 이동되는 주요 통로인 걸프만 수로를 두고도 갈등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외국 유조선이 억류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

물론 아직 두 나라는 전면전에 돌입하진 않았다.

예멘은 사우디와 이란이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들어나는 곳이다

아직까지는 대리전을 벌이고 있지만 후티 반군이 사우디 수도를 공격하거나 최근에 있었던 경우처럼 주요 경제 인프라를 파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오랫동안 미국과 미 동맹국들은 이란을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여겨왔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이란을 점점 더 실존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든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공격 당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전개된 양상을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는 계획된 것이기 보다는 우발적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불확실한 목표는 사우디 내 행동주의적인 요소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다시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다[BBC 뉴스 코리아]

 

*사우디아라비아-군주국[전제군주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이자 현대에 몇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전제군주정이다. 다만 1992년에 왕실 칙령으로 선포된 기본법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도 샤리아법와 쿠란은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하며, 쿠란과 무함마드의 어록을 담은 경전인 하디스가 국가의 헌법으로 공포되었다. 그 어떠한 정치적인 단체나 선거도 왕실의 허가 없이는 실행이 불가하며, 해외 평론가들은 이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전체주의적 독재주의라고 평하기도 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2012년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총 167개국들 중 5번째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로 평하기도 하였으며, 프리덤 하우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최하점인 7.0점, 즉 '자유롭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주었다.

 

전국적인 선거와 정당의 부재 탓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판에는 크게 왕실과 그 나머지 시민들, 이 두 세력만이 존재한다. 다만 사우드 왕가 이외의 인사들에게는 정치적인 참여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정무의 대부분은 사우드 왕가의 일원들이 토착 셰흐들이나 경제적 거물들과 밀실에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에도 보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관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모든 성년이 된 남성들이 국왕에게 탄원을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옛적 부족 시대였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관습인데,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전히 부족적인 색채가 정부 기관들에게까지 매우 강하게 남아있다. 부족적인 구분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매우 강한 편이고, 사우드 왕가 이외의 정치적 인사들도 대부분 유력 토착 부족장 가문들의 후예이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져 국가적인 대소사를 결정하는 편이 많으며 지역적으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관계에 대하여 비판이 많다 보니, 1990년대에 국정자문회의(Majlis Ashura)를 설립하고 정치 참여 계층의 폭을 넓히려하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다.

 

현재 사우드 왕가의 통치에 반발하는 세력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이슬람 수니파 세력의 실천주의 계열 세력들, 둘째는 특히 동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이슬람 시아파 세력, 세번째는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평론가들, 네번째는 분리주의와 독립을 추구하는 지방의 토착 셰흐들이다. 이 네 세력들 가운데에서 수니파의 실천주의 계열 세력들이 가장 정부가 온 힘을 쏟아 억누르는 대상들이며 그 목소리도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정부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시위들, 심지어 이 시위들이 평화적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나 공권력을 사용하여 진압하는 경우가 많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사우디아리비아의 국가원수이자 통치자이다. 국왕은 절대군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은 물론 정무(政務)에까지 개입한다. 또한,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 군의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군주제의 왕정통치 국가라는 점에서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국왕이 정무(政務)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국회 다수당의 대표이자 행정수반인 수상(총리)이 정무를 맡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체제이다. 국왕은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권력을 모두 장악한 초법적 존재이며, 왕실 칙령이 곧 국가의 법령이 된다. 국왕은 동시에 총리직을 겸하기도 하는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 of Saudi Arabia)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정자문회의(Council of Ministers of Saudi Arabia)를 주재하며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참고로 국정자문회의의 구성원은 120명으로 4년마다 국왕이 지명하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국정자문회의의 의원수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크게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2005년에 최초로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왕실 인원들은 그 출생만으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게다가 사우드 왕가의 인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 이들이 다양한 요직에 임명되어 사우드 왕가가 자체적으로 타 가문과의 협력 없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을 수 있게 한다. 사우드 왕가의 왕자들만 최소 7,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들 중 이븐 사우드의 남자 후손들과 가장 혈연적으로 가까운 200여명이 핵심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핵심적인 장관직들도 모두 왕가의 차지이며, 지방을 관할하는 주지사들도 모두 사우드 왕가의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왕자들 가운데에서도 권력이 높거나 격이 높은 인사들에게는 왕실이 특별히 권력을 하사하듯이 하여 중세의 봉신직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압둘라 국왕만 하더라도 1963년 이래 2010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경비대의 사령관이었으며, 대공직을 겸하였으며 2011년에 사망하기 전까지는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직을 홀로 독차지하고 있었다. 파이살 국왕은 1975년부터 외교부 장관직으로 일해왔으며, 현재의 국왕인 빈 살만 국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국방부 장관과 항공부 장관, 그리고 수도 리야드의 주지사 직을 홀로 모두 겸하고 있었다. 현재의 국방부 장관은 빈 살만 국왕의 아들이자 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맡고 있다.

 

현재는 왕실도 부족간의 혈연, 친분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다. 가장 강력한 파벌은 '수다이리 세븐'이라 불리는 파벌인데, 전 국왕인 파흐드 국왕과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왕실 내부에서 정치적 성향은 주로 '정치적 개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혹은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등등으로 나뉜다. 또한 왕세자가 국왕이 죽기 전에 죽었을 때는 누가 새로운 왕세자로 옹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밑에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압둘라 국왕의 재위기였던 2011년 10월 21일에 당시 왕세자가 죽었을 때, 압둘라 국왕은 나예프 왕자를 새로운 왕세자로 임명했다. 다만 나예프 왕자도 그 다음해에 바로 죽고 말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왕실은 오랜 세월동안 부정부패와 관련된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름에도 나와있듯이 아예 '사우드 왕가의 아라비아'이기 때문에, 왕실 일가의 재산과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숨기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잦다. 또한 왕실 자산이 곧 국가 자산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왕실에 의하여 낭비되는 경우다 상당히 부지기수인 경우가 많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직적, 그리고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회 곳곳에 뻗어있다고 전해진다. 이때문에 심지어 2001년에는 왕실의 고위 일원이었던 반다르 빈 술탄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패인식지수에서 2010년에 4.7점(가장 부패한 지수가 0, 가장 청렴한 지수가 10)이라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2000년대 이래 사회적 투명성과 부정부패 말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으나 아직까지도 워낙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잘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과 연줄이 상당히 필수적이며, 반부패법 또한 유명무실하여 여전히 공공기관들에서도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 이때문에 2017년에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반부패, 권력 유지 작업의 일환으로 상당한 수의 왕자들, 사업가들, 장관들이 잡혀가기도 하였다.

 

2005년에 압둘라 국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점차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의 국정자문회의의 창설만으로는 충분한 정치적 개혁이 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2003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토론 포럼(National Dialogue Forum)'을 창설하여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국가 현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포럼 내부에서도 왕실의 입맛을 지나치게 거스르는 의견이나 반국가적 의견들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2005년에는 최초의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왕이 개혁가들을 장관 각부에 임명하고 심지어 여성을 장관직에 임명하며 획기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너무 느리거나 보여주기용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란-공화국[이슬람원라주의 공화국]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공식적•실질적으로 모든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후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혀 최고지도자는 간선제 투표를 통해 뽑고, 임기는 종신제이며 그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직선제 투표를 통해 구성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 외교 문제를 직접 주관하며, 국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세력 균형을 이루며, 또 서로 정책을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막강하고 무한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신정 체제가 혼합되어 독특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 국정(國政)

이란 헌법

(1) 기본원리

 ㅇ 이슬람 혁명 이념 및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함.

- 선지자 모하메드(Mohammed)의 교시인 코란(Quran), 순나(Sunna, 전통), 하디스(Hadiths, 언행록)의 주요 이슬람 원리를 반영

 

ㅇ 형식상 3권(입법, 행정, 사법)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최고지도자가 신정주의(Velayt-e Faqih) 원칙에 따라 동 3권에 우선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통치 지배권을 행사함.

- 특히,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는 이슬람 혁명 수호를 위한 핵심 통치기관

 

(2) 1989.7 개정 헌법의 주요 특징

 

ㅇ 1989년 헌법은 혁명의 유산인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통치기구 책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ㅇ 최고지도자를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를 통해 선출토록 함.

-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를 폐지하여, 최고지도자 1인 중심체제로 전환

-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대통령 권한 강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공식적,실질적으로 모든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후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혀 최고지도자는 간선제 투표를 통해 뽑고, 임기는 종신제이며 그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직선제 투표를 통해 구성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정치,경제,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정상회담등 외교 문제를 직접 주관하며, 국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세력 균형을 이루며, 또 서로 정책을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막강하고 무한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신정 체제가 혼합되어 독특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ㅇ 국가, 정치, 종교적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나, 직무이행 불능 또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 및 자질 결여 등 사유 발생시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 의해 해임 가능함.

ㅇ 국가지도자운영회의와 협의하에 국가최고정책 결정권, 국가정책 집행 감독권, 임면권, 국민투표 선포권, 군통수권, 전쟁 선포 및 동원권, 헌법수호위원회의 일부 위원, 사법부 수장, 국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 입법, 행정, 사법부간 3부 조정권,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ㅇ 역대 최고지도자

- 제1대 : 아야톨라 호메이니 (1979.3～1989.6)

- 제2대 : 아야톨라 하메네이 (1989.6～현재)

ㅇ 지도자 산하 조직 (최고지도자가 대표를 파견하여 감독)

- 반왕정 항거기념재단(Panzdah Khordad Foundation)

- 순교자 재단(Martyr Foundation)

- 주택 재단(Housing Foundation)

- 문맹제거 운동기구(Literacy Movement)

- 문화혁명최고평의회(Supreme Council of Cultural Revolution)

- 이슬람 선전조직(Islamic Propaganda Organization)

- 토지분배위원회(Land Allocation Committee)

-이란혁명수비대[Iran’s National Guard Corps, IRGC]

이란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한 최정예 부대로, 정규군과 함께 양대 군사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정규군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의 군사조직을 계승했다. 반면 혁명수비대는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가 새로 창설한 정예군이다. 자체적으로 약 12만 명에 이르는 육 ・ 해 ・ 공군 및 특수 ・ 정보부대 등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다. IRGC는 국경시찰 및 국가 방어뿐만 아니라 이란 개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정규군(artesh)은 이란의 국경과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반면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이슬람 체계를 수호한다. 혁명 수비대가 말하는 이슬람 체계를 지키는 것은 외국 세력의 간섭과 더불어 군사적 또는 "탈선 행동"에 의한 쿠데타를 방지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란 대통령(President) 및 행정부 

이란의 대통령은 이란의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원수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2회 연임할 수 있다)

현재 하산 로우하니가 대통령을 맡고 있다

ㅇ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와 달리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헌법상 권력 서열은 제2위임. (임기 4년, 1회 한해 연임 가능)

ㅇ 국회가 2/3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ㅇ 역대 대통령

- 제1대 : 바니사드르 (80.1-81.6) ※ 국회 탄핵으로 실각

- 제2대 : 라자이 (81.7-81.8) ※ 테러사건으로 사망

- 제3, 4대 : 하메네이 (81.10-89.8)

- 제5, 6대 : 라프산자니 (89.8-97.8)

- 제7, 8대 : 하타미 (97.8-05.8)

- 제9, 10대 : 아마디네자드 (05.8-13.8)

- 제11, 12대 : 로하니 (13.8-현재)

ㅇ 대통령은 부통령(2017.11월 현재 13명), 장관(18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며, 장관은 부통령과 달리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공식 임명됨.

- 부통령은 서열상으로는 장관보다 상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우리나라의 처, 청에 해당)를 관장하는 경우가 다수

※ 국회는 각료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해 불신임권을 보유

 

헌법수호기관

(1) 국가지도자운영회의 (The Assembly of Experts)

 ㅇ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 88명(임기 8년)으로 구성되며, 최고지도자 사망 등 유고시 최고지도자 선임권과 함께 해임권을 보유함.

- 위원들은 이슬람법을 평가할 수 있는 성직자(Mujtahid)로서, 매 6개월마다 회의를 갖고 최고지도자의 활동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제5대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의장은 자나티(Ahmad Jannati)로 2016년 5월에 선출

※ 현 위원들은 2016.2월 선출되었으며, 2024년 2월 임기 종료 예정

(2) 국정조정위원회 (The Expediency Council)

ㅇ 1988.2월 설치된 기관으로, 최고지도자 보좌, 장기국가정책 입안,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최고지도자 유고시 차기 지도자 선임 전까지 일시적으로 동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집단위원회에서 최고지도자직 임무 수행

ㅇ 현 위원장은 샤루디(Mahmoud Hashemi Shahroudi) 전사법부 수장으로 2017.8.14에 임명되었으며, 39명으로 구성됨. 직권을 가진 구성원으로는 3부 수뇌(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합참의장,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 사무총장과 헌법수호위원회의 성직자 위원(4명)이 추가됨. 

※ 현 위원들은 2017년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어, 2022년 임기 종료 예정 (임기 5년)

(3) 헌법수호위원회 (The Guardian Council)

ㅇ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는 성직자 6명과 사법부 수장 추천인사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민간법률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됨.

- 임기는 6년이며, 매 3년마다 위원의 절반을 교체

ㅇ 국회 통과 입법안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행사(상원 역할)하며, 헌법 최고 해석권을 행사하고(헌법재판소 역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 선거 업무(선거관리위원회 역할)도 담당함.

 

 

최고국가안보위원회(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ㅇ 정부내 핵심인사들이 모여서 국가 이익, 이슬람혁명, 영토 보전, 주권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최고위 집단안보협의체로서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함.

- 참석자는 3부 요인,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대리인2명, 외교장관, 내무장관, 정보장관, 기획/예산담당 부통령, 해당의제 소관 장관 1명이 참석하지만 정규 구성원은 의제 소관 장관을 제외한 12명

- 구성원 12명 중 6명을 최고지도자가 임명(사법부 수장, 대리인2명,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 회(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 Majlis)

ㅇ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의원 정수는 290명(임기 4년)으로 헌법상 소수종교에 5석을 배정하고 있음. (아르메니아정교 2, 조로아스터교 1, 유대교 1, 아시리아정교 1)

※ 헌법 6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20석 이하의 의석 증원 가능

ㅇ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결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됨.

-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법안 통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국정조정위원회 중재로 최종 결정

※ 2016.2.26 총선으로 2016.5.28 제10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며, 로하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List of Hope'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중도개혁파 의원이 다수를 차지

정당제도

ㅇ 이란 헌법은 정치/사회/종교 단체 구성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1987.6월 당시 유일 집권당이었던 ‘이슬람공화당’이 호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해체된 이후, 현재까지 법적 의미의 정당은 없음.

- 다만, 정당법에 의거한 느슨한 형태의 정치단체(‘정파’)만 존재하며, 동 단체들은 정강 및 조직이 미비하며, 정치클럽(Political Club)과 정당(Political Party)의 중간 형태 또는 직능단체의 성격 보유

ㅇ 현재 정치성향에 따라 약 200여개의 정치단체들이 활동중이며, 크게 보수파와 개혁파 정치단체로 구분 가능하나, 2009년 민주화 시위 이후 대부분의 개혁파 정치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사법부 (Judiciary)

(1) 사법 제도의 이슬람화

ㅇ 1979년 출범한 혁명정권은 코란, 하디스(Hadiths; 모하메드 및 시아파 이맘 언행록), 순니 전통 등 이미 이슬람교가 종합적이고 완벽한 사법체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이슬람 율법에 기초, 사법 제도를 이슬람화함. (특히, 형법과 가족법은 이슬람원칙을 많이 포함)

(2) 사법부 구조

ㅇ 사법부 수장 : 사덱 라리자니(Sadegh Larijani)

※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 임기 5년

ㅇ 최고사법위원회 (Supreme Judicial Council)

- 최고재판소 소장(대법원장), 검찰청장 그리고 전국 법관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3명의 법관 등 5명으로 구성

- 최고재판소 소장 및 검찰청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면하며 3인의 법관은 5년 임기제

- 사법정책, 법관의 임명 및 해임, 법률 개정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관의 임명, 보직 및 해임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행정부 조직상 법무부는 재판 등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의 행정, 예산 관장 및 3부간 업무 연락 담당

(3) 재판절차

ㅇ 이란 사법제도는 1심, 항소심, 최종심 등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법원 이외에 이슬람혁명재판소, 성직자재판소 등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있음.

(4) 이슬람 형법

ㅇ 이슬람 형법은 이슬람식 처벌법(82.10 Islamic Punishments Act)에 따라 범죄를 아래 4가지로 분류함.

- 호도드(Hodood, 이슬람 율법) 법 :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간통, 음주, 동성애, 신성모독 등 처벌에 관한 규정

- 케사스(Qessas, 보복법) 법 :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신체절단 등 보복 허용

- 디어트(Diyat) 법 : 경범죄시 범죄자에 대한 벌금 처분

- 타지러트(Taazirat) 법 : 이슬람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위반 행위 취급

   

ㅇ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 신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정 1인자로 고위 성직자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는 이란 정치의 특수성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존재

- 최고지도자는 성직자 모임인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의해 선출되며, 성직자들과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를 통해 국정 통제

ㅇ 한편, 최고지도자는 기본적으로선출직 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바, △ 사법부 수장(Head of the Judiciary) △ 최고재판소장 △ 검찰총장 등 핵심보직은 반드시 성직자 중에서 임명 가능

- 성직자의 사법부 통제는 관념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존재로서 성직자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단순히 재판기관을 넘어 검찰/교정당국을 포괄하는 핵심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사법부 수장은 평상시 헌법수호위원회의 민간인사 추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동 위원회를 성직자 집단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최고지도자 신변 이상) 대통령과 헌법수호위원회 성직자 위원 1인과 함께 「3인 지도자 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포함되어 최고지도자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성직자가 항상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이란의 사법부 체계

  가. 개요

 ㅇ 이란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 사법부 독립 원칙과 함께 신정주의에 따라 △ 사법부 최고위직에 성직자 임명 △ 성직자재판소 및 혁명재판소 등 체제유지적 성격을 가미

ㅇ 이란은 사법부 최고위직인 ‘수장(Head of the Judiciary)'이 법원과 검찰을 총괄하는 구조이며, 동 직위와 함께 법원 최고위직인 최고재판소장과 검찰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은 반드시 성직자(mujtahid)가 맡도록 의무화

- 사법부 수장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바, 현 사법부수장은 라리자니 국회의장의 동생인 사덱 라리자니(Sadeq Larijani)

※ 최고지도자는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며, 사법부 수장은 최고재판소장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므로, 사실상 최고지도자가 사법부 지도부를 모두 임명하는 구조

  나. 각급 법원

 ㅇ 이란은 일반법원(Public Court/민형사 및 가정법원) → 항소법원(Court of Appea) →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의 3심제를 기본으로하고 있으며, 일반법원 외에 △ 행정법원 △ 군사법원 △ 혁명재판소(밀수, 반란, 테러, 신성모독 등) △ 성직자재판소 등의 특별법원 존재

- 혁명재판소와 성직자재판소는 단심제(혁명재판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고재판소 심리 가능)이며, 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비치

 

 

지방제도

ㅇ 내무부 산하 31개 주(Ostan)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시(Bakhsh), 군(Shahrestan), 면(Dhestan)으로 편제되어 있음.

 이란의 선거 및 정당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