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 대만침공에 군사개입법’ 제출

미중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동망(東網) 등이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지난 29일 '대만침공 방지법안(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을 정식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지키도록 하고 대통령의 대만 방문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이다.

요호 의원은 법안을 먼저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에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 입법 목적에 대해 요호 의원은 "대만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대만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라면서 "법안이 홍콩과 남중국해, 중국과 인도 국경의 긴장고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호 의원은 "중국이 이미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대만통일의)영토적 야심을 서둘러 실현하려고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호 의원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공격을 피하고 평화관계를 조성하고자 대만전략에서 모호한 정책을 취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중국군이 대만해협에서 전력을 증강하고 도발을 확대하는가 하면 중국공산당도 공공연히 위협을 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의도는 명확해졌기 때문에 미국 역시 즉각 행동을 취해 레드라인을 분명히 그어 중국이 이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호 의원은 주장했다.

법안은 대통령에 국방수권을 부여해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당하거나 대만 국민과 군대가 위해를 당하고 생명 위협을 받는 상황에선 군사력을 동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대만을 보위할 수 있게 한다고 요호 의원은 덧붙였다.

5년 시효의 단서가 붙은 법안은 중국에 대만 무력통일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법안의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면 대만문제를 핵심이익이라며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해온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 양국 간 갈등이 한층 증폭할 전망이다.

*민주국가 중화민국과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쟁 승리여부...

-민주국가론 세력 동향

중국 본토 내부 실용주의 세력이 민주국가론 세력으로 편입여부(친미 친서방세력 옹호)

-등소평헌법과 습근평 헌법 차의점

중국인민해방군이 실용주의(수정주의) 등소평 헌법을 지지할 것인가 교조주의 습근평 헌법을 지지할 것인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 중화연방공화국 탄생 가능성

민주국가론 입장에서 새시대 새세대 새로운 정부 중화연방공화국 수립

중화인민공화국 실용주의자(수정주의자) 민주국가론 세력과 중화민국 민주국가론 세력 연합으로 중화연방공화국 수립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민주국가론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사회주의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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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중국 헌법 수정안이 11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9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전인대 대표들이 참석한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수정안을 표결했다.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인대 대표들은 A4 크기의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재하고 빨간색의 투표 통에 넣었다. 이 투표용지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포함해 8개 언어로 ‘찬성·반대,·기권’란이 표시돼 있었다.

중국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다.

이날 통과된 헌법 수정안은 국가주석 3연임 이상을 금지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해 시진핑 (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20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시 주석은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해 ‘국가개혁 및 발전’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이어온 집단지도 체제가 사실상 붕괴돼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40년 동안 11인·9인·7인으로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개헌으로 형식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시 주석 중심의 ‘1인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개헌안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시 주석이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문구를 삽입하고, ‘공산당 영도’를 강조했다.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이와 관련,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헌법 수정안 통과 후 가진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견지하고 당의 영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이 모든 업무에 대한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와 핵심 지위를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당 중앙의 권위와 영도를 수호하고 당의 방침과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이 전인대의 각종 업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 중앙은 긴밀히 단결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배우고 관철해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야 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시 주석이 직접 지난해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후 5개월 동안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전인대 광둥(廣東)성 대표단 회의에서 ‘헌법 수정안 초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는 등 여론 수렴과 통과에 힘을 쏟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 위원장이 이끄는 개헌 태스크포스에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상무위원이 참여했고, 이들이 당 원로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전인대 제1차 회의 개막식에서 헌법 수정안을 보고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의견 수렴 결과 모든 사람이 개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비밀리에 만나 ‘국가주석직 2연임 제한’ 조항 삭제 등을 보고했으나 장 전 주석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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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백성이 주인인 민주정부 민주공화국(민주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