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거 사례보니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

경찰은 14일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나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시장의) 변사사건과 관련해서만 타살인지 자살인지 이 부분만 파악해 볼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자 정보는 동일성 여부 등의 사유가 있어 소유자가 포렌식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며 유족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포렌식(훼손된 데이터 복원 기법) 업무를 맡은 경찰청은 연 5만6000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포렌식 기관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 8일 국내 첫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디지털 포렌식의 뜻과 사례들을 정리해봤다. 

기초는 정보 복구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을 말한다.

휴대전화, PC, 블랙박스 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집·복구·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으로 메모리에서 데이터 뽑아내, '증거'로 쓸 만한 자료를 골라낸 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바일 포렌식업체 '셀레브라이트(Cellebrite)'가 잘 알려졌다.

이 회사는 특히 2015년 총격 사건 직후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을 받고 테러범이 보유했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폭발적으로 늘어

미국의 시장조사 컨설팅 전문기관인 트랜스페런시 마켓 리서치(Transparency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포렌식 시장은 2016년 28억7000만달러(한화 약 3조2500억원) 규모에서 매년 9.7%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66억 5000만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들어온 디지털 증거물 분석 지원 요청은 설립해인 2008년 307건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에는 요청 건수가 10년 전에 약 30배인 9737건에 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된 디지털 포렌식 건수도 연 5만6000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8일 국내 첫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되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조직·시설·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이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국에서 국내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세월호, 국정농단, 숙명여고 사건

이미 국내에서도 굵직굵직한 사건에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승객과 가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하는 데에도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PC

2016년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PC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됐다. 2018년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A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있었던 정보를 얻었다.

2019년 '버닝썬 사태' 때도 경찰은 수십 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앱이 인기라는 보도도 있었다.

'컴플리트 와이프', '히스토리 이레이저' 등의 앱들은 메모리에 "각종 파일을 여러 번 덮어씌워 그 전에 뭐가 저장됐는지 지우는 원리"에 기반한다고 알려진다.

개인정보 논란

이렇듯 디지털 포렌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논란도 있다.

어디까지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민간 포렌식 업체에 대한 규제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간 업체는 뚜렷한 의무나 규정이 없이 방치돼 있다.

누구든지 휴대폰만 입수한다면 어렵지 않게 포렌식을 사설 업체에 의뢰하고, 사생활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타인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포렌식하고 그 내용을 취득하는 것은 정보 종류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BBC 뉴스 코리아]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진상규명 할 것'

황인식 서울시대변인이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씨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변호인과 여성단체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됐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을 옹호하거나 피해를 사소화했다고 주장했다.

'2차 가해 차단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날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A씨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관련 혐의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튿날인 9일 오전 2시 30분쯤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박 전 시장은 9일 모든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10일 자정을 조금 넘겨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선 A씨에 대한 '신상털이' 등의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여권 지지 성향을 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고소인을 찾아내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다수의 여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고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조사단 구성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황 대변인은 또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여성단체를 조사단에 포함시킬지, A씨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도 고려 대상인지 묻는 기자의 답변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A씨의 입장을 대신 발표한 여성단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다. 이 두 단체는 고소 직후 A과 변호인을 만나 면담을 했고, A씨 보호 및 지원을 맡고 있다.

 

고소인의 변호인 측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냈다는 비밀대화 초대 문자를 공개했다

서울시의 이날 입장문에서는 A씨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 '피해 호소 직원'으로 지칭했다. A씨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그를 '피해자'라고 지칭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서울시 황 대변인은 "A씨가 공식적으로 (피해 관련) 서울시에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여성계에서 비난을 받은 여성가족부와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 역시 입장문에서 A씨를 '피해 호소인' 혹은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을 썼느냐"며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젠더특보 등 의혹 설명 안 해

이날 서울시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하기 1시간 30분 전쯤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황 대변인은 그 의혹은 임 젠더특보가 직접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임 젠더특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안 것은 맞지만 고소 여부는 몰랐으며 성추행 관련인지도 몰랐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출처는 나중에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 기간 동안 추모 물결과 함께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연대 움직임 또한 확산됐다

또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A씨를 비서로 채용할 때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비서실장으로 있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 관련 질문에도 이날 답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서 부시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앞서 "A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본 뒤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아 4년 동안 근무했다"고 말했다.

앞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가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열어야 하며 징계를 받을 사람은 즉시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게 해야 하는 등 다 절차가 있다"며 "4년 동안 그런 절차가 왜 작동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한 번, 두 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분을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며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BBC 뉴스 코리아]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습니다' 박원순 고소인 입장 발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존엄성을 해쳤던 분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씨가 13일 변호인 측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A씨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지하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의 신상을 캐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등의 2차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피해 중단을 말씀드리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이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기자회견 직전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엄수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소장은 고소인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라며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첫 상담은 지난 5월에 이뤄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며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은 박 시장을 옹호하거나 피해를 사소화했고, 피해자는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했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의 변호인 측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냈다는 비밀대화 초대 문자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시장 비서직을 지원한 적이 없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요청에 따라 시장실 면접을 봤고 비서실 근무를 "통보" 받았다. 이후 박 시장은 시청 내실 등에서 고소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과의 1차 상담은 지난 5월 12일에 이뤄졌고, 2차례 상담 끝에 5월 27일 법률적 검토가 시작됐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후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튿날 오전인 2시 30분쯤 고소인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9일 모든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이후 박 시장의 딸이 오후 아버지 실종신고를 한 후 10일 자정을 조금 넘겨 사망한 채 발견됐다.

'수사 시작 전 피고소인이 수사 상황 알았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위력에 의한 사건인 만큼, 보안이 중요했으며 상담 과정부터 고소장 접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소인에게 사건에 대해 알리거나 암시한 적은 "일체 없다"며 "담당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고소와 동시에 "모종의 경로"로 박원순 측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에 박 시장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이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 기간 동안 추모 물결과 함께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연대 움직임 또한 확산됐다

'진상 규명 필요하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박 시장이 사망하며 더 이상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의 이력을 보면 여성 인권에 역할을 해 왔지만, "그 또한 직장 내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다"며 "만약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역시 조사단을 구성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다수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내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호소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고소인 측은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입장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및 판단은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용기내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를 돕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며, 본회는 피해자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고소인 입장문 전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존엄성을 해쳤던 분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그토록 괴로웠던 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일상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BBC 뉴스 코리아]

고소인 측 “서울시장 위력 속, 성추행 4년간 지속” 주장

한국여성의 전화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 측이 13일 오후 입장을 밝혔다.

A 씨를 상담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A 씨 본인 대신 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본 사건은 박원순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우리가 접한 피해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하고 사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피해”라고 밝혔다. “피해는 4년간 지속됐다”고 했다.

 

A 씨가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서울시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 하거나 ‘비서 임무는 시장 심기 보필하는 업무’라 하는 등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이 이어졌다”며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피해 내용에 대해선 “속옷차림 사진 전송,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 지속, 서울시장의 엄청난 위력 속에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 특징을 그대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와 동시에 수사상황 전달...국가 못 믿어”

단체는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거쳐,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시장에게 전달됐고, 피 고소인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는 온오프라인 2차 피해로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지만, 피 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미투 운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가장 가까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서 그 사인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는 “(박 시장은) 어떠한 형태로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 전했어야 함에도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 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 아니냐는 일방적 해석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 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본격적 수사 시작 전에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시스템 고소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는 피해를 입고도 숨죽이며 살지 않기 위해 위력 성폭력에 맞서 끝가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호’해주겠다며 다리에 입술 접촉”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발생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됐다. 그리고 비서실에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4년여 근무했다. 피해자가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사진을 촬영하면서 신체적인 밀착을 했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A 씨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A 씨의 편지를 대독했다.

 

이 편지에서 A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다 생각했다. 미련했다”며 “처음에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이어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세상을 꿈꿨다”며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럼에도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느끼고 숨이 막힌다”며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위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저는 살아 있는 사람이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스러운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고소인이 부재하다고 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비난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고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하고 정부와 국회도 피해자 호소를 외면 말고 책임 있는 행보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가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상임대표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치유, 회복을 위한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동아일보]

고소인 A 씨 글 전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련 변호사 발언 전문

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 사진을 보낸 것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와 그것을 본 친구들도 현존한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문자를 기억한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 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저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결과다.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을 받은 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한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다. 이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7월 9일 가해자가 실종됐다, 사망했다 보도가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다. 피해자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서일 수행 경위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 통보 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었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위대한 지도자도 눈(Bird's Eye Investigation)이 아닌 귀(Guide Ear, Intelligence) 가 될 때는 한 순간에 불명예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의 귀는 역대 정권의 하수인(권력의 앞잡이)이라면 눈은 본인(本人, 자신)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유학자들이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어보는 것도 귀가 아닌 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소리함 요원은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후 머리소리함 Guide Ear에 의한 Bird's Ey으로 20년 이상 경력이 돼야 머리소리함 요원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이나 도덕성 문제 등의 머리소리함 Guide Ear의 지위와 역할이 무능력하다(생각이 없다)는 말이 머리소리함 Guide Ear 논의 과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엘리트 계층도 한번씩 현장 노동으로 썩고 병든 풍조를 없애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눈이 돼야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은 국가안보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도 고위직 인사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이 돼온 한국정부 내부 주요 인물들을 고용, 임용하여 기구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음지의 세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나 민주당 주요 인물 중  얼마나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이 된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국가 주요인사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을 한다면 찬성합니까

한 인간을 가장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 Guide Ear텔레파시 방법으로 뇌 기억검증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