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고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관 7(파기환송) 대 5(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밟도록 지시해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이 지사는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죄를 선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 선고공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주장과 반론 공방이 제한시간 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토론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발언의 배경과 맥락 등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후보자들이 토론회 이후 책임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활발하게 토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판결이 난 후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적었다.

이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반응은?

온라인에서는 이 지사가 이낙연 의원과 함께 여권 내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만큼 관련 뉴스에 실시간으로 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기 바람니다. 이재명 화이팅(shon***)', '일하는 정치인 살려야 한다(joys***)', '이재명지사님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검증은 끝났습니다(yr66****)'라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관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반대 의견을 낸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반응도 있었다.

일부는 '일반인 토론도 아니고, 공직을 하겠다는 후보들 토론인데 '거짓말' 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일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silen****)', '불공정 세상 바꾸는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앞서 본인이나 바꾸시길~(naiv****)', '관 개인의 사상과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AI 기반의 판결 시스템 도입이 절실해진다(stch****)' 등의 반응을 보였다.[BBC 뉴스 코리아]

혜경궁 김씨 : 이재명 지사 부인의 트위터 의혹의 5가지 주요 쟁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경쟁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판단을 두고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인이 문제의 트위터 사용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위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한 주요 쟁점 5가지를 정리했다.

1. '혜경궁 김씨'는 어디서 나온 걸까?

사실 의혹의 대상인 트위터 계정(@08__hkkim)은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다. 삭제되기 전까지 이 계정의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였다.

다만 문제의 트위터 계정명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영문 이름 이니셜과 일치했고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역사의 실존 인물인 '혜경궁 홍씨'에 빗대어 이런 별명을 붙였다.

이 트위터 계정은 올해 4월경 삭제됐고 현재는 과거 네티즌들이 캡처한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2. 트위터 계정이 실제로 밝혀지면 이재명은 당선 무효?

현재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혐의.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와 경쟁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주장했으며,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뇌물이나 금품 수수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당선자 본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재명 시장의 당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정치권과 여론 일각에서는 도의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경 씨

3. 누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나?

이재명 지사와 문제의 트위터 사용자는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

경찰이 이 트위터 사용자를 김혜경 씨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 중 하나인 2014년 1월의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그렇다.

김혜경 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이 10분 뒤에 문제의 트위터에도 올라왔고, 곧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도 올라왔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그밖에도 더 있으며 이 지사와 이 트위터 사용자가 오랫동안 서로 댓글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의심을 부추겼다.

한편 문제의 트위터 사용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던 전해철 의원은 고발한 다음 날 한 인터뷰에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계정이 이재명 후보 아내 계정이냐 아니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 의원은 지난 4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이름 이니셜까지 쓰면서 원색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전 의원의 발언이 이 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완곡어법'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4. 트위터는 경찰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 주인을 밝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트위터 본사에 해당 사용자의 접속기록을 비롯한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 측은 이미 한국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수사당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5월 이 요청을 반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아 공조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한다.

이 상황이 반전되지 않으면 김혜경씨가 문제의 트위터 사용자와 동일인물이냐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수사 당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5. 민주당의 차기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많은 의혹과 고발이 잇따르곤 한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 논란은 성격이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도 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의혹은 경쟁 정당에서 제기되지만, 이번 '혜경궁 김씨'의 경우는 고발의 주체가 같은 당 소속의 의원과 당원들이었다.

문제는 2017년 5월의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이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특히 SNS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문재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간 여러 마찰이 있었다. 해당 트위터 사용자가 문재인, 전해철 등 과거 이재명과 경쟁한 정치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고, 2020년 총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정치권의 속내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혜경궁 김씨' 논란은 여권 차기 대선주자 2위에 오르기도 한 이재명 지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