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요격 PAC3 개량 7400억 군사판매

일본이 자국 상공에 북한의 미사일이 접근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해 도쿄 등 수도권 인근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을 배치했다(사진)

미국 정부는 대만에 지대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 패트리어트(PAC)3 성능을 개량하는 6억2000만 달러(약 7460억원) 규모 군사판매안을 승인했다고 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날(현지시간) 이 같은 대만에 대한 군사판매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대만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국에 대규모 무기매각한 것이 이번으로 7번째라며 미국 측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미국 군사판매안은 PAC3를 개량하는데 필요한 부품 교환과 성능 인증 테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펜타곤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성명을 통해 군사판매가 대만에 무기제공 근거인 대만관계법에 따른 것이며 대만군의 현대화와 방위능력 유지 지원이 미국의 국가와 경제, 안전보장상 이익에 합치한다고 강조했다.

DSCA는 대만 안전보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경제발전의 유지를 돕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판매 승인이 대만의 국방과 안전을 중시하는 증거라면서 안전보장상 양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고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대만과 미국 간 긴밀한 안전보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규모 무기판매에 대해선 통상마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으로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 1월 재선한 직후 "미국과 협력해 방위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싶다"며 미국 측에 추가로 무기를 매각하고 군사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대만에 18발의 어뢰와 관련 장비 등 총 1억8000만 달러의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해 중국을 자극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에는 탱크와 지대공 미사일 등 22억 달러 상당 무기장비를, 8월엔 최신예 전투기 F-16V 전투기 66대 80억 달러 규모를 대만에 매각했으며 잠수함 건조 기술도 공여할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매각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만의 자위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해서 주장했다.

미국, 타이완 PAC3 요격미사일 개량사업 승인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미사일. (자료사진)

타이완에 지대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 패트리어트(PAC)3 성능 개량을 위한 6억2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판매 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정부가 10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타이완이 PAC3를 개량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판매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타이완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이 능력을 지역 위협에 대한 억제와 국토방위 강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번 무기 판매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타이완에 7번째로 우리 국방 안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며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타이완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지만, 타이완에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타이완 관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타이완 해협 인근에 중국이 군사력 활동을 강화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일상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중화민국 타이완정부도 미사일방어구축이 필요하다

오늘날 핵전쟁은 재래식 원자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탄도 미사일전쟁이다

중화민국 타이완정부도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ICBM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ICBM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ICBM이다 

발사체와 로켓, 미사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사체(projectile)'란 말그대로 발사된 모든 물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돌멩이부터 총알, 수류탄, 로켓, 미사일 등 모든 것을 통칭한다.

그렇다면 로켓과 미사일은 어떻게 구분할까? 둘 다 자체적으로 추진 능력을 갖고 있지만 로켓과 달리 미사일은 유도 능력을 갖고 있다.

로켓은 어딘가를 겨냥하고 발사한 이후에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발사 직전까지 조준을 잘했다면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반면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자신이 날아가는 각도 등을 꾸준히 보정한다. 발사대에서 이를 보정하기도 하고 탄두에 내장된 레이더를 통해 스스로 보정하기도 한다.

4일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로켓에 해당한다. 전술'유도무기'는 미사일에 해당한다.

발사체, 단거리/장거리 미사일이 갖는 정치적 함의

문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인지 장거리 미사일인지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등에도 큰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방사포와 같은 로켓의 경우 각각의 발사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경우 과거 장사정포들을 대량으로 휴전선 인근에 배치시켜 유사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취했다.

탄도미사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 한 발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유독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전체적인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유사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몇 차례의 발사 시험으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전에 사용이 가능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발사 시험을 계속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실전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를 갖추고 있으며 중거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정식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정책

중국은 NPT가 인정하는 5개의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s states) 중 하나이다. 1992년에 NPT를 비준했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NWS이다

"중국은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은 타방 핵보유국에 대해 제1격 등 선제적 핵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펑(DF)-5B 신형 핵 미사일(nuclear missiles)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지구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5B (DF-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5B는 최대 사거리가 1만5천 km에 달해 지구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

 

 

 

Military vehicles carrying DF-41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은 사거리가 1만4000m여서 전 세계가 사정권이다. 최고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공격 목표의 오차 범위도 10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를 이용한 3단 추진체를 쓰는 둥펑-41은 발사 30여분 만에 전 세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전략 핵무기다[둥펑-41은 사거리가 1만2천km 이상으로 미국을 비롯해 지구상 거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탄두를 최대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무기입니다]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1,500 kg, MIRV 핵탄두 3개]

 

DF-26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다. DF-21의 사거리를 4,000 km로 연장한 것이다.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中国航天科工集団, en: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에서 탄도미사일 설계를 했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한 한 중국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국인민대학 우리창(呉日強) 부교수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괌의 앤더슨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초기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100여발에 달하는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DF-26 등으로 괌 기지가 약 11일 동안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전문지인 파퓰러 미케닉스는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사거리 500∼5000km의 IRBM 중거리핵탄도미사일 폐기협정인 INF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은 IRBM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보다 20년이나 앞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 기술 전문가인 릭 피셔 미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소속 선임 연구원은 둥펑-21D와 둥펑-26 두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IRBM 전력 과시"라면서 "특히 둥펑-26은 일본-대만-필리핀 지역에서부터 괌에 이르기까지 광활한지역이 중국의 핵 타격 영향권에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7년 8월 29일,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괌킬러 화성 12호 IRBM이 일본 영공 위를 통과해 발사되었다. 일본이 매우 화를 냈다. 9월 3일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화성 12호에 탑재가능함을 자랑했고,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의 10배인 160 kt으로 판단했다.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 IRBM 개발을 허가했다. 9월 5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IRBM 경쟁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IRBM 대표 모델이 DF-26이다. 한국과 일본은 IRBM에 재래식 탄두를 넣겠다고 하지만, 전세계의 IRBM은 거의 대부분 핵탄두를 탑재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둥펑-26 (DF-26) 재래식 미사일(사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천 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 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거리가 1700㎞인 둥펑-21D는 세계 유일의 중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만든 ‘항공모함 킬러’다. 둥펑-21D의 파생종인 둥펑-26은 사거리가 3500㎞에 달하고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모두 미국 함정을 염두에 둔 미사일들이다.

러시아, 신형 지대공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요격 체계]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요격 체계](사진)

러시아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S-500은 러시아가 개발하여 실전배치 되어 있는 최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러시아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ICBM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시스텀(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