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협상서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 거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관측대로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에 틀어진 데에는 트럼프 돌출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타결기류가 급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동맹 타격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당국자는 삭감 제안을 부인했으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의 보도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기대에 있어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동맹 및 우리의 연합 방위를 장래에 강화할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작년 한미일 등 사정 탄도미사일 100여발 발사

      중국 인민해방군의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의 최대 사거리. 중국은 현재 우발적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사진)

중국은 탄도 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운용 훈련을 위해 작년 한해 동안 100 수발을 발사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교도 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지난해 이같이 다량의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사실이 미군 조기경보 위성 등에 의해 탐지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로 내륙지방에서 진행했으며 발사량이 미국,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실험한 탄도 미사일에는 미국 등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많았지만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 등을 사정에 둔 단·중거리용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전문가는 중국의 이 같은 군사적 동향이 질량 모두에서 미사일 전력을 증강을 꾀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탄도 미사일 실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그 기종이나 발사 수량 등 관련 실태를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쏘아올린 탄도 미사일에는 둥펑(東風)-21D와 둥펑-26이 상당수 끼어있다는 추정이다.

'항공모함 킬러'로 부르는 둥펑-21D는 대함 미사일로 사정이 1500km 이상이다.

둥펑-26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사정이 4000km로 미군 전략기지가 위치한 괌도를 타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은 중국이 ICBM의 다탄두화를 추진하는 등 대미 핵억지력을 확충하는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이 미군의 중국 주변 해역 접근과 서태평양 증강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 전력의 강화에 특히 힘을 기울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실험성공

 

 

                                   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펑(DF)-5B 신형 핵 미사일(nuclear missiles)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지구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5B (DF-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5B는 최대 사거리가 1만5천 km에 달해 지구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켰다.

이날 운반로켓은 고공 중에서 단계별 분리 작업을 거쳐 예정 궤도를 항진한 끝에 목표 해역인 태평양 해역의 모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했다.

중국은 원자탄(1964년 10월 16일) , 수소탄(1966년 12월 28일 원리 실험 성공거쳐 1967년 6월 17일 투하 실험 성공), 핵무기 운반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 1970년 4월) 에 이어 ICBM 개발마저 성공시킨 것이다. 1982년 10월 16일에는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시켰다.

ICBM 발사 실험 성공 이후 중국은 운반로켓의 계열화, 통용화 및 상업화를 추진해나갔다. 7 · 5 계획(7차 5갬년 계획, 1986~1990) 기간 중국은 14 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이중 12기가 자체 개발한 운반 로켓을 이용했다.

1990년 4월 장정3호(長征三號) 운반로켓을 이용, 인공위성 ‘아시아 1호’를 발사한 것을 계기로 국제로켓 발사 시장에 뛰어 들었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스웨덴 인공위성의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중국의 항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2018년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테러범들이 5Mt 플루토늄 수소폭탄 3개를 터뜨리려는 것을 에단 헌트가 막는다. 플루토늄 공이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작게 나오며, 단 한명의 핵기술자만 있으면 72시간 만에 수소폭탄 3발을 만들 수 있다고 나온다. 플루토늄의 획득만이 가장 어렵지, 수소폭탄 제작은 매우 쉽다는 것이다. 5Mt 플루토늄 수소폭탄으로 전세계에서 유명한 게 중국의 둥펑 5호 ICBM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 현재 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첫 핵실험은 1964년에 있었다. CTBT에 서명한 1996년까지 계속되었다. 1994년 BWC에 가입했으며, 1997년에 CWC를 비준했다

1.화학무기

중국은 1993년 1월 13일 CWC에 가입했다. CWC는 1997년 4월 25일 비준되었다.

중국은 냉전인 1970년대에 알바니아에 소규모 화학무기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2.생물무기

중국은 BWC 가입국이다. 중국은 현재, 공격적인 군사적 용도의 어떤 생물무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생물무기를 개발했었다고 보고되었다.

 

3.핵무기 정책

중국은 NPT가 인정하는 5개의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s states) 중 하나이다. 1992년에 NPT를 비준했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NWS이다

"중국은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은 타방 핵보유국에 대해 제1격 등 선제적 핵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2005년 백서

2005년에 중국 외무부는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서는 "no first use" 정책이 미래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보유량

2011년 10월 26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브렛 스티븐스의 칼럼에선 중국의 핵무기 수가 2350~3500기이며 최근 10년간 매년 200기씩 늘어난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3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작년 240발 보다 10발 많은 250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 러시아 국방부 국제조약관리국 국장인 예브게니 브렌스키 중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중국 핵탄두가 2000기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모든 핵탄두가 지하에 저장돼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수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4500기, 미국 2100기, 중국 250기 수준이다

 

4. 핵탄두 운반수단[핵무기 운반 미사일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1)지상발사형 ICBM

미확인이지만, 대부분의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1980년대 이래, 18에서 36개의 DF-5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DF-5A는 탄두가 1개이며, 3단 액체로켓이다, 13,000 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다. 2000년, 미공군의 Eugene Habiger 장군은 미의회에서의 진술에서 중국은 18기의 DF-5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제2포병은 10개의 고체추진, 이동식 DF-31 ICBM을 실전배치했다. 사거리 7,200 km 이상, 3개의 MIRV를 탑재한다. 중국은 또한 DF-31A를 개발했다. 11,200 km 이상의 사거리, 3에서 6개의 MIRV 능력을 가졌다.

 

(2)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s

중국 미사일의 55% 정도는 지역적인 위협에 사용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a.DF-3A/CSS-2

b.DF-21/CSS-5

 

(3)장거리 탄도 미사일

중국은 사거리 3000 에서 8000 km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한다.

DF-4/CSS-3

DF-4 (또는 CSS-3)는 장거리 2단 액체연료(Nitric acid/UDMH) ICBM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부터 지하 사일로에 소량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추력 1,224.00 kN, 중량 82톤, 직경 2.25 m, 길이 28.05 m 날개길이 2.74 m, 탄두중량 2190 kg의 핵탄두, 파괴력 TNT 3300 kt급, 사거리 4,750 km, 내부항법장비를 사용, CEP는 1,500 m 이다.

 

(4)ICBM

a.DF-5A/CSS-4 Mod 2

둥펑 5 또는 DF-5는 3단 로켓의 ICBM이다. 길이 32.6 m 직경 3.35 m 무게 183 톤 사거리 12,000 에서 15,000 km 이다. DF-5는 1971년 처음 발사되었고 10년 후에 실전배치되었다. 단점으로, 연료주입에 30에서 60분의 시간이 걸린다.

 

b.DF-31/CSS-X-10

둥펑 31 (CSS-9)은 중거리, 3단계, 고체연료의 ICBM이다. 이것은 잠수함 발사용인 JL-2의 지상버전이다. 8발에서 12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5)크루즈 미사일

2006년 미국방부는 중국이 기존에 개발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지상발사형과 공중발사형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DH-10

DH-10은 중국이 개발한 크루즈 미사일이다. Jane's Defense Weekly에 따르면, DH-10은 2세대 대지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LACM: land-attack cruise missile)로서, 사거리 1,500 km 이상, 내부항법장비, GPS, 지형 대조 시스템, digital scene-matching terminal-homing 시스템을 갖추었다. CEP는 10 m 이다.

 

5.폭격기 그룹

중국의 폭격기는 대부분 소련 비행기의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육군은 현재 120대의 H-6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Tu-16의 중국산이다. 이 폭격기는 핵폭탄과 재래식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JH-7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8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전폭기로서, 핵공격 능력이 있다. 중국은 또한 Su-30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 현재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역시 핵공격 능력이 있다.

                   중국군의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의 최대 사거리. 중국은 현재 우발적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의 사거리.

                                                                            대만을 포함하는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둥펑-26 (DF-26) 재래식 미사일(사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천 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 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모킬러로 불리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둥펑(東風)-21(DF-21D) 재래식 미사일(사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인 둥펑-21 (DF-21) 역시 미 해군과 일본 등을 겨냥해 개발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천450km 로 중국 해역에 가깝게 배치된 미군 전력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 DF-10A 업그레이드 된 재래식 미사일[Upgraded conventional missiles](사진)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인 DF-10A는 사거리가 1000km에 달합니다. 잠수함과 H-6 폭격기에 장착돼 유사시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5B (DF-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5B는 최대 사거리가 1만5천 km에 달해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펑-5B((DF-5B) 핵 미사일[nuclear missiles](사진)

중국은 그러나 차세대 핵전략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알려진 둥펑-31B (DF-31B)와 둥펑-41 (DF-41)은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0여 대를 출동시킨 군용기 가운데는 전략폭격기 훙-6K (H-6K)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한 채 먼 거리의 미 항공모함 전투단을 폭격할 수 있으며 핵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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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사일 방어시스템

신형 지대공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러시아의 유럽지역 요격 체계]

러시아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한미일 당국자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시 요격해야 할 시기이다

한미일 연합군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만큼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미군 제4우주통제중대원들이 지난 13일 콜로라도 피터슨공군기지에 설치된 첫 공격용 우주무기체계인 ‘대통신체계 블록 10.2 (Counter Communications System Block 10.2)’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일본도 한국처럼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일본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본토를 사거리로 하는 북한 이동 발사대 준(準)거리 미사일이 새로운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고정식발사대 중거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요격은 가능하다  -Guide 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