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철통 방역’ 유지하며 성공적인 총선 치를 수 있을까?

4·15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수원 소재 장애인 거주 시설 바다의 별에서 시설 거주 이용인들이 거소 투표를 하고 있다. 거소 투표는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 제도이다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단 감염을 초래하지 않고 성공적인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국내 선거인(선거권자)은 4399만 명이 넘는다. 이번 총선 투표율을 지난 제20대 총선 투표율(58%)과 동일하게 가정한다면, 약 2551만 명이 투표하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사전투표 기간인 10~11일을 포함해 총 3일간 투표가 진행되고, 총선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걸치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표소에 몰릴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인 와중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선거 당일 한 투표소에 배정되는 유권자는 보통 약 5000명으로,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득 차 있지는 않겠지만 개인위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를 미루지 않고 강행하는 것도 불안한데 …자가격리자들도 투표시킬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해서 투표 못 하겠어요."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한번 나온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만 하고 돌아갈지도 미지수", "모바일 문화 강국인 한국이니 선거도 모바일폰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죠, 정치가 우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등의 댓글도 올라왔다.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BBC 코리아에 "마스크, 선글라스 끼고 손에는 장갑 끼고 가서 투표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해 투표를 허용할 경우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과 장소도 확인하고 피해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 투표하게 될까?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 이동 제한을 완화해 준다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은주 주무관은 전했다.

이는 선관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장 주무관은 덧붙였다.

일반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자를 위한 특정 투표 시간을 지정하거나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종 결정과 구체적인 방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허용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부재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당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마스크에 기호를 붙이고 서울 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한국 내 자가격리자는 총 4만6500여 명이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해외 입국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자가격리자가 최대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7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영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 중인 이은주 씨(35)는 "국민으로서 권리니까 표를 행사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하지만 방역 시스템이 철저해야 할 것 같다"라고 BBC 코리아에 말했다.

                                                                                   선관위가 배포한 투표시 코로나19 예방 수칙

이 씨는 앞서 영국에서 재외국민투표를 신청해 놓았지만, 코로나19로 재외국민투표가 취소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를 못 하게 되어 마음을 비운 상태였다. "인천 공항에서도 그렇고 검사를 받기 위해 간 종합운동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보건) 관계자들이 애쓰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투표소에서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자가격리자 투표가 잘 시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는 55개국에서 중단되거나 단축돼 재외국민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투표하지 못했다. 결국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3.8%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투표 가능

한편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일부는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10~11일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의료·지원인력 900여 명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8곳에 특별사전투표소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시간은 이틀 중 하루 혹은 5~8시간으로 투표소마다 다르다.

현재 전국에는 생활치료센터가 15곳 정도가 있다. 선관위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확진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 장비·투표함·회송용 봉투 등은 해당 시설에서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이송할 계획이다.

                                                                   투표 참여를 위해 줄 서 있는 미국 유권자들

정부는 최근 국민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보여지는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와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연구원이자 38노스 편집국장인 제니타운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는지 여부가 팬데믹 가운데 치뤄질 다른 선거들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외교·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글에 썼다.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고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라며 "미국 역시 프라이머리(대선 예비선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선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트위터에 덧붙였다.

Skip Twitter post by @j3nnyt0wn

Several countries are struggling with what to do about elections amid the #COVID19 pandemic. Even in the US, primaries and eventually the Presidential election will need a plan. #ROK's success or failure next week may be instructive for us all. @nslavney https://t.co/wSlC3Ijofr

— Jenny Town (@j3nnyt0wn) 2020년 4월 7일

-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