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평도 포격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연평도는 9년 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북한의 포격을 받았다

연평도는 항구에 내린 후에도 섬의 가로 폭을 한눈에 담는 게 가능할 정도로 작은 섬이지만 영화로웠던 기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조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으로 조기철만 되면 전국의 어선들이 몰려 장관을 이뤘다.

지금 연평도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기억 속에 연평도는 북한의 포격으로 화염과 연기에 뒤덮였던 곳으로 남아있다.

그것도 9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겉보기에, 오늘날 연평도에서 포격의 흔적은 일부러 남겨놓은 곳들 외에서는 찾기 어렵다

겨울이라 일찍 어둠이 깔린 하늘에 낮은 기관총 소리가 나더니 붉은 섬광이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인근 해병부대에서 발사한 벌컨포 예광탄이었다.

예광탄은 구름 너머에서 폭발하면서 마지막으로 빛을 냈다. 기자가 연평도를 찾은 12월 3일 해병대 연평부대는 기관총과 박격포, 벌컨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에도 훈련은 계속됐다.

기자가 만난 몇몇 주민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부대에서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평부대 측은 합의 이후에도 소구경의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은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위반

2018년 9월 19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세 번째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등의 합의가 담겨 있다.

또 서해에서는 백령도, 연평도 등을 비롯한 지역과 그 인근의 북한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덮기로 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9.19선언 1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문 대통령의 기대와 사뭇 다르다.

9.19 군사합의는 대구경에 사정거리가 긴 해안포, 함포의 사격 금지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총이나 벌컨포, 박격포의 사격 훈련은 엄밀히 말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연평도 동북쪽에 설치된 망향 전망대에 있는 망원경을 들여다 보면 해주의 공장과 민가가 보인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의 군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옹진반도에 위치한 섬이다. 포사격을 중지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지역에 포함된다.

한국 국방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직후 창린도 포사격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연평도 주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금 남북 정세로 볼 때 조짐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만은 맞아요." 평생을 연평도에서 살았고 연평도 어촌계장을 지냈던 박태원 씨(59)는 말했다.

"얼마 전에 (북한) 상선이... 고장이 나서도 아니고 어민들이 이용하는 항로를 통해서 소청도 앞까지 내려왔는데... 엄청 걱정이 되는 거죠."

                                                     연평도가 한반도 최대의 조기 어장이던 시절에는 항구가 어선들로 가득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창린도 포사격을 보도한 지 이틀 후인 11월 27일, 북한 상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20시간 가까이 머무른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 이를 중국 어선으로 짐작했던 당국은 배가 소청도 남단까지 내려오고 나서야 북한 선박임을 확인한 후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선박이 기상불량 및 기관고장으로 해당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여러 차례 통신으로 배의 이름과 목적지를 물었을 때 북한 상선은 일절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격 이전의 '징후'

연평도 토박이 박씨는 "과거에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서해교전(연평해전)이 일어날 때의 과거로 되돌려보면 꼭 징후가 있었다"며 "그런 징후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딱 한 번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2차 연평해전, 그리고 (포격) 피폭 이런 것들 다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라며 "어느 한순간에 저들은 또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기 직전 북한은 일주일에 걸쳐 NLL 너머로 경비정과 어선을 보냈다. 제2차 연평해전 때는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이 기습적으로 한국 해군 고속정에 포격을 가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사한 군인들을 위한 위령탑이 세워졌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10년 넘게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호국훈련에 대해 북한은 자국에 공격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훈련 중단을 요청했다.

훈련이 끝난 지 한 시간쯤 북한은 기습적으로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가를 향해 포격을 개시했다.

"북한이 우리 영토에 대해 포사격을 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백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과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대부분 해상 등에서 우리 군을 공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해상이 아닌 영토에 직접 포사격을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도발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의 공격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태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포격의 기억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연평도 주민들이다.

"1차 2차 연평해전도 연평도 인근에서 벌어졌지만, 그때는 남의 일이지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죠." 익명을 요구한 한 40대 여성은 BBC 코리아에 말했다.

"그런데 포격을 받으니까 이제 내 일이 되더라고요." 포격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외부 사람들이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포격 당시 파괴된 가옥 일부를 보존하여 연평도 안보교육관을 만들었다

그는 IMF 외환위기로 남편이 실직하면서 남편의 고향인 연평도로 와서 살게 됐고 어느덧 그 세월이 20년을 넘었다고 한다.

"(포격 당시) 대피해서 인천으로 도착한 다음에서야 제가 피난하면서 가방에 뭘 챙겼냐 열어봤어요. 그때 입고 있던 겨울옷 하나랑 아이들 양말 두 켤레만 챙겼더라고요." 그는 말했다.

인천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연평도민속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주민들이 느낀 공포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실려있다. 그중 하나는 김종규 씨의 것이다.

"김종규가 폭음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 돌아와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받은 상장을 전부 태워버리는 일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때 참전용사로서 참여했으며 이후 연평도에서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포격이 시작되자 북한군이 연평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한 김종규는 대피보다 우선적으로 집에 들러 상장을 태운 것이다."

                                                                            포격 이후 연평도 곳곳에 대피소를 신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50대 여성은 포격 사건 이후 남편의 일로 연평도에 와서 살고 있다.

"제가 (포격을) 겪었더라면 여기 들어와서 못 살죠... 무서워서. 제 연령대는 그런 세월을 못 겪어 봤잖아요. 근데 제가 몸소 겪었다면 여기서 못 살죠." 그는 말했다.

"마을 일자리가 끝나면 솔직히, 어디 가 있어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를 벗어날까 싶어. 두려워서요…어차피 여기는 뭔일 터지면 배도 안뜰 거고."

연평도는 지금도 여객선이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한다. 그마저도 일기가 좋지 않으면 취소되기 일쑤다.

연평도 포격을 겪고도 많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었던 이유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크다.

"연평도에 있는 집이 팔려야 다른 곳에서 집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달리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앞서 만난 40대 여성은 말했다.

"포격 당시에는 무슨 수를 써서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었어요. 그때 (피난처에서) 3개월가량을 살았는데 곧 애들 학교 진학 시기이고 해서 일단은 연평도로 돌아와야 했죠."

                                                     당시 북한이 발사한 포탄의 일부는 지금도 연평도 안보교육관에 보존돼 있다

긴장 고조

9.19군사합의를 채택했던 작년에 비해 2019년의 한반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연말 시한'이 큰 성과 없이 가까워지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창린도 포 사격으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에 이어 지난 7일에는 영구 폐쇄하겠다고 밝혔던 동창리 엔진시험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바다에는 중국 어선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점차 냉각되고 있는 한반도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는 한번 사건을 치렀기 때문에 북이 다시는 넘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제일 상대하기가 쉬운 데가 연평도거든. 다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박태원 씨는 말했다.

앞서 만난 40대 여성은 연평도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체념에 가깝다고 말한다.

"포격 이후에나 지금 당장이나 사람들 마음가짐은 비슷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거죠." [BBC 뉴스 코리아]

연평도 포격

                                                            

 

 

 

 

 

                                                                              북한군의 연평도 폭격 사진

 연평도 포격(延坪島 砲擊)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북한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사격을 가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 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이후 북한 인민군이 남한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국제 사회는 북한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남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개요

2010년 11월 23일 8시 20분,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한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훈련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3,657발의 사격 훈련을 했다.

 

연평도 해병대의 포격 훈련이 종료된지 10분 후인 14시 34분에 북한인민군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로부터 무차별 포격을 시작하였다.

 

북한 인민군의 최초 포격이 있자, 해병대 자주포 부대는 K9 자주포들을 대피시설인 포상 내부로 일단 숨기고 나머지 해병들도 대피호로 대피하였다. 이후 적의 1차 포격이 잠잠해지자 K-9다시 이동시켜서 첫 피격이 있은지 13분 후인 14시 47분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해서, 북측의 무도 포진지쪽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쪽에 30발 총 80여발을 발사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14시 38분에 KF-16 2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 2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다. 15시 41분, 북한 인민군의 공격이 중단되었다. 북한 인민군측에서 모두 170여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백령도 부근 북한 인민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후속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 받을 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전력 증강"을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2. 피해 규모

(1)남한

북한이 발사한 포탄중에는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방사포, 열압력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열압력탄은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파편들로 퍼지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이 의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다. 연평도의 가옥들 19채가 파손되고[21] 불에 탔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201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사한 해병대원의 장례가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 이후 성남 시립화장장으로 운구돼 화장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남한 경제도 영향을 받았다. 포격 당일 소식이 알려진 것은 거래소 시장이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40원이나 폭등(원화절하)하기도 했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유럽증시의 악재에 의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한 주가영향은 막대한 정도는 아닐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단기적으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으나, 북한 리스크 학습효과로 증시는 포격 이틀만인 25일 상승 마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이 마무리 되었다.

(2)북한

연평도 주둔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 인민군도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부총리급)인 다이빙궈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시 북한 인민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중국의 CCTV, 4군단 출신 탈북자에 의해 밝혀졌다. 피해 상황에 대한 당국의 공식 입장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평안북도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에 북한 인민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반격으로 군부대 막사는 물론이고 다른 일반인 주택들도 상당히 파괴됐으며, 특히 민간인들을 방패로 세워 군 기지를 보호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로 인해 상당수의 민가가 파괴됐으나, 북한 당국이 포격 도발을 하기전에 민간인은 모두 피신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 안유환 박사는 "현재 위성사진을 가지고 우리측 대응사격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상황을 분석 중에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북한의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K-9 자주포의 포격으로 생긴 커다란 웅덩이들과 부서진 시설물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무도·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개머리 진지에는 우리 포탄에 맞은 다수의 흔적이 식별됐으며 무도 지역에서도 교통호(진지와 진지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파놓은 좁은 길)가 매몰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12월 1일 공개된 북측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에서 대부분 포격 진지에서 빗나갔으며, 14발은 논밭에 떨어져있는 흔적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12월 4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한 정부 관계자가 대한민국의 대응 포격으로 인한 사상자와 관련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한민국보다 수 배 많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함으로써 이때까지는 북한의 피해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2012년 3월 2일에 자유아시아방송이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인민군 군인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을 대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북한 황해남도의 한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빨간색 선이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이다

3.원인과 배경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남한 국군이 북한에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북한 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북한 인민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북한의 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킨 서남전선지구에 있는 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예하 군부대들을 시찰하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한편,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좀더 강한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국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북방한계선 북한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평도 포격 지점

(1)남한의 주장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

 

북한의 영해침범 주장 또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제기된 '우리군 사격훈련의 탄착지점'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은 "연평도 서남쪽"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고있으나, 작전통제선은 NLL과는 다른 선이다. 북한의 작전통제선은 NLL과 NLL로부터 4.5마일(7.2km) 남쪽에 있는 남한의 어로저지선 사이에 그어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작전통제선은 군사적 참조를 위하여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영해상에 그어놓은 선일 뿐인데도, 이와같이 용어의 개념을 교묘히 흔들어 책임이 남한측에 있는 듯 떠넘긴 것이다.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작전통제선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로 보아 작전통제선은 명분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북한의 주장

북한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4.북한의 국제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하면 북한이 연평도에 직접 대포공격을 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군사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헌장 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영역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군이 122mm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지역을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포격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계획적인 한국 영토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 등의 공격 유형으로 보아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전쟁 범죄"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 김정은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6일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진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의 대상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두 사건이고, 담당 검사는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이다.

 

5.후속 조치

(1)남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의 서해 5도 초, 중, 고등학교를 무기한 휴교조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에서 주도하던 대북전단살포를 2010년 11월 23일 오후 11시부로 경기북부, 강원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군에서 직접 살포를 시작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된다면 확성기로도 대북심리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김관진이 임명되었다.

 

연평도 포격에 참전했던 해병 부상자 16명은 국방부장관 표창자 2명, 합참의장 표창자 3명, 참모총장 표창자 5명, 해병대사령관 표창자 6명은 각각 표창을 받았고,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화랑무공 훈장, 포격 당일 산불진압에 나섰던 이충민 병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a.보복 공격 계획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2014년 1월 14일 출간한 회고록 <임무(DUTY)>에서, 포격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중 공격과 포격이 포함된 과도하게 공격적인 수준의 보복 공격을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자신까지 며칠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가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서해 연합훈련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복계획이 철회됐음을 시사했다.

 

b.국회 결의안 채택

2010년 11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c.번개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번개사업을 지시했다. 포격을 당한 대연평도에서 포격 즉시 자주포 사격을 하였는데, 당황한 한국 해병대는 대략 북쪽을 향해 쏘았다고 하며, 포격을 당하지 않은 아군 지역에서 도발원점을 차분하게 공습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도발원점에서 대연평도가 아닌 한국군 지역은 자주포 사거리를 넘는다. 반면에 고가의 현무-1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소규모 국지전이어서, 마땅한 무기가 없었다. F-15K 전투기를 사용해 쪽집게 정밀타격하는 것이 매우 유효했는데, 미국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공습 지시를 막았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남북한의 전투기 사용을 전면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복공격할 적당한 무기가 없었고, 따라서, 한국군은 번개사업을 개시, 사거리 120 km로서 타지역에서 대연평도를 대신해 차분하게 보복 공격이 가능하며, 대포처럼 소규모 국지전에 여러발을 쏘아도 되는 저가의 쪽집게 정밀타격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d.연평도 주민 지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떠나 타지역에서 피난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연평도에는 사실상 군인들만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꽃게 조업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12월 2일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지만 북한 인민군으로부터의 안전조치가 미미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연평도 피난민들은 한때 구제사업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분열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논란 끝에 육지로 피난한 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연평도로 이주할지 아니면 육지로 이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10년 11월에 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문제로 인해 성금규모가 급격하게 줄어 연평도 주민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자체 등에 의한 지원과 일부 기업, 시민들의 기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은 머무를곳이 없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조차 제대로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다. SPC그룹은 수천 명분에 달하는 샤니와 삼립식품의 빵 및 파리크라상 생수 등을 옹진군청 재해상황실에 전달했다. SK텔레콤, KT, LG U+등 대한민국 통신3사는 연평도가 주소지인 휴대전화 고객을 상대로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 및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은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사한 장병 유가족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주유소 현장 근무를 통해 모은 3600만원을 전달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찜질방 "인스파월드"는 연평도 피난민들을 위하여 시설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농협중앙회인천본부는 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숙소인 대형사우나 '인스파월드' 앞에 차량 이동점포 1대를 배치, 27일 오전부터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MBC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탁했다. 한동안 인천의 찜질방 등에서 머물던 연평도 주민들은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숙소로 이동했다.

 

e.야전 교범 개정

대한민국군의 야전교범에서 북의 도발이 있을경우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질답하던 중 "해군과 공군이 언제라도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타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라며 교전규칙을 대폭 강화하여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0년 이후로 북한 인민군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2010년 발간된 국방 백서에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새로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합니다"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f.국방 예산, 장비 정비

한편, 군은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 안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은 2020년까지 3200명이 줄고 6여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 안을 백지화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지역에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춰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국방개혁 2020 예산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을 22조원 삭감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1년 국방 예산을 다시 증가시켜 통과시켰다.

 

K-9 자주포 6문 중 3문밖에 사용할 수 없어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군은 K-9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배치하고, K-9 자주포보다 화력이 10배가 넘는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는 등 연평도 전력도 증강시켰다.

 

g.한미 연합 훈련

2010년 11월 28일 서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4일간 실시되었다.미 해군이 보유한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참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작전 반경이 1,000km에 달해 북한의 전부와, 중국 대륙의 베이징, 상하이 등의 주요 지역까지 작전 반경안에 들어가 중화인민공화국 측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F-22 랩터 전투기와, E-8 조인트스타스 정찰기, 대한민국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대잠 항공기 등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h.서해 사격 훈련

2010년 12월 중순경 연평도 부근 서해상에서 한국군의 단독 포격 훈련이 있을 예정이던 가운데 북측의 군사적 위협은 더 강해졌다. 이전부터 북한은 한국군의 훈련에 대해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북측의 위협의 수준이 기존과 달라 실질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북측은 남북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부추기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군의 훈련에 대해 북측의 우방국인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훈련 중지를 요청했으며,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북측을 비난한바 있는 러시아도 주러시아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불러 서해상 포격 훈련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우방국인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훈련이 정당하며, 북측의 연평도 도발, 핵실험 등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여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당별로 의견도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군은 예정대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 포격도발을 감행할 경우 철저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사격훈련이 북한의 대응포격이라는 연쇄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성향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들은 북측의 고위 관계자가 "경기도를 포격할 수 있다"라고 말한것을 보도한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북한이 도발하면 이번에는 끝장을 볼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북측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특히 연평도 주민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훈련을 중단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 속에 결국 러시아측은 결국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12월 20일 열린 안보리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도출'과, 북측의 연평도 도발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측의 서해 도발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라며 안보리 소집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내 전쟁위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러한 훈련 실시는 특히 대한민국내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대한민국군은 서해상의 사격 훈련이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1974년 이후 정기적으로 해왔던 훈련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12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사격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날 훈련에서 K-9 자주포, 105mm 견인포와 해안포, M48전차, 81mm 박격포 등이 동원되어 130여발의 포탄이 북방한계선 NLL에서 남쪽으로 10 km 이상 떨어진 곳을 향해 발사되었다. 또한 북측의 상륙 작전에 대비한 벌컨포 사격도 실시되었으며 훈련은 한 시간동안 지속되었다. 주한미군도 U2 정찰기를 출격하는 등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중 북측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연평도에는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들이 방공호로 이동했다 또한 서해상의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민통선에서 민간인이 다시 통제되고, 개성공단 직원들이 북측으로 가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군은 훈련 진행과 동시에 북측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하고, 세종대왕함을 충남 태안 앞바다까지 전진배치시켰으며, 다연장로켓포를 북측의 서해안포로 정조준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왔던 북측은 해안포를 전진 배치시키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긴장감이 지속되었으나, "우리 혁명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성명을 내며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은 "2차, 3차 강력한 대응타격이 미국과 남조선의 본거지를 청산하는 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후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협을 계속했다. 북측은 그동안 1953년 정전협정때 설정된 NLL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분쟁지역화 하는데 노력해왔으며, 이번 훈련 역시 NLL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따른 위협이라는 분석이다.

 

I.기타 훈련

이 외에도 각종 정기적인 훈련이 실시되었다. 2010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전국에 특별대피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훈련에서 국민들의 비협조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109] 2010년 12월 23일에는 북측의 공격 원점을 파괴하는 육군, 공군의 합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에서 K-9 자주포 36문과, 대포병 레이다, F-15K, 대공포, 다연장 로켓 등이 동원되어 약 80분동안 수천발의 사격이 실시되었다. 12월 마지막주에는 해상 20여곳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2)북한

북한측은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이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28일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당시 사망한 북한 인민군 5명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격식 인민군 4군단장(대장)이 북한군 수뇌부 요직인 총참모부 부(副) 총장에 기용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4군단 사령부를 이례적으로 직접 시찰하였다.

 

대화 요구

북측은 포격 이후에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남측의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회담을 제안하거나 6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대화 요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부해왔다. 또한 일본은 북측이 행동을 보여야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북측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1월 5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에 협의를 시작했다.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은 남북 관계가 개선된 이후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 직후부터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대한민국 민주당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6자 회담 재개를 희망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북측의 사과가 있어야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엇갈렸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라앉고, 북측의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의제로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남북은 군사회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착된 남북관계의 가이드 라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중국에서 제시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결국 2월 9일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이 열렸으나, 남북의 입장차이가 엇갈려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6.논란

(1)확전 발언 논란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확전을 막아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확전방지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라고 부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공군 뒀다 뭐하냐'고 했다.[128]

 

(2)대한민국 국군의 대응 논란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타격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3개월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포격을 시작한 지 13분 후에 대응사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월 1일 열린 국회정보위에서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은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변하여 사전에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감청된 북한군의 작전 계획이 비문이 아닌 평문이었기 때문에 연평도를 직접 공격하는 심각한 징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공격 당시에는 북한군이 무선이 아닌 유선을 통해 교신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청 내용은 `해안포 부대 사격준비를 하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연평도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예상할 정도는 아닌 통상적인 수준의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측 이범관 의원은 "북한이 상시적으로 그런 위협적 언동을 많이 해왔으므로 민간인 포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 사실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라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의 첫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 13분 이상 걸린 점에 대해 "군은 지난 국정감사 때 4분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응이 지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차 포격 13분 뒤에 대응사격을 한 것은 훈련이 잘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포탄이 떨어진 시점에 우선 대피를 해야 하고 대피상태에서 남서쪽이던 포를 다시 전방으로 바꿔야 한다. 포를 준비해서 사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중 상당수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문제가 되었다. 배치됐던 K-9 자주포 6문 중에 절반이 사용하지 못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군은 처음에 6문을 이용해 사격했다고 밝혔다가 4문, 3문으로 계속 말을 바꿔 빈축을 샀다. 대한민국 국군은 "6문 중 2문이 북한의 포 사격에 따른 충격으로 전자회로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앞선 사격훈련 때 발생한 불발탄이 끼어 사격에 가담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포병 탐지 레이다도 먹통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군의 대비태세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이 단호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유승민 의원은 "적의 무력도발에 2~3배로 응징한다는 교전규칙을 감안할 때(북한의 공격이 170여발인 것에 비해) K-9 자주포 80발로 대응한 것은 부족하다"며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것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동굴 안에 있는 해안포는 일반포로는 제압이 안되는 만큼 공군기를 동원해서라도 공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북한이 1시간 가량 계속 포공격을 한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12월 17일 해상훈련 중 북한의 전통문을 늦게 발표했던 논란이 있었다.

 

(3)기타

북한 인민군의 포성 논란:포격 다음날인 11월 26일 연평도에서 또다시 포격소리가 들려 대한민국 국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나 북한의 훈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민국의 영해에 포탄이 떨어진것도 없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11월 28일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 (CVN-73)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 합동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이에 반발하여 보내는 경고라는 것이다.

 

7.각계 반응

(1)남한

a.정치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을 한데 대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인에게, 또 연평도 섬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생한 일은 6.25 전쟁 이후 처음있는 도발행위"라고 사태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홍사덕 의원은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바로 이 자들이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에는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흘려보낸 것과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서 본연의 모습으로 몇 배 보복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이 참에 처음에 오도하도록 했던 참모들을 청소해야 한다. 특히 홍 의원은 “반드시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북한이 포격하면 우리는 전투기ㆍ야포 등 각종 수단으로 (해안포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여당 사이에서 햇볕정책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햇볕정책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상시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부 탓이다, 과거 정부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할 때가 아니라 햇볕정책도 ‘비핵 개방 3000’도 분명한 성과와 한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북은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포격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에서 민간시설에 폭격을 가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포격사건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된다"며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우리 군은 즉각 대응출동하고 반격은 허공에 대한 사격이 아니라 공격 거점인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격파시키는 조준사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시설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단절된 핫라인을 복구하여 평화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정권은 군사 도발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사태 해결위해 이명박 대통령도 강경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승수 대표는 국회의 대북결의안 표결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문에 담긴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국회는 결의문에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지 분명한 입장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은 경기 성남국군수도병원 장례식을 찾아 헌화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헌화에 앞서 방명록에 '영웅들이여, 고이 잠드소서'라는 글을 남겼고 이어 기자들과 만나 "김정일이라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며 "절대 믿을 수 없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b.각계 인사

조갑제는 군 미필자의 지시는 위험하다면서 “연평도 공격에 대하여 최고사령관인 이명박이 북괴군에 대하여 무력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임을 포기한 행위, 대국민 약속을 어긴 행위, 헌법과 국가의 수호 의무를 포기한 행위임으로 국민들은 그를 탄핵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회와 헌재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휴전이후 북한도발에 의해 민간인이 죽고 재산이 파괴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장례식만 치러야 하느냐"며 이번 연평도 공격이 김정일-김정은에 의한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임을 설명했다.

최기산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 주교는 11월 26일 사목서한을 발표, “연평도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교구민들이 마음 모아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주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들의 아픔과 정신적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우리의 정성어린 기도가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주교는 또 “위기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유수일(F. 하비에르) 천주교 군종교구 교구장 주교는 11월 25일자 교구장 명의 공문을 통해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한 전사자와 민간인 희생자, 부상자 및 유가족을 위해 기도를 바쳐줄 것을 교구민들에게 요청했다. 11월 26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포격으로 사망한 해병대 장병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은 김정일 아들로의 권력승계 준비와 관련돼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남은 2011년 11월 25일 고미 위원에게 보낸 메일에서“한국은 공격을 받더라도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북한은 한국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언제 어디에서도 유사한 공격을 가해 올 것”이라고 썼으며 이어 “연평도 공격이 생겨 매우 걱정”이라며“북한으로선 서해 5도 지역이 교전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으로 핵 보유, 선군 정치 등 모든 것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라고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에서 '시대의 증표를 알아야 한다'는 요지로 강론하면서,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라고 발언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다.

 

c.여론조사

2010년 11월 30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는 정부의 대응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잘했다는 의견은 24.1%였다. 전투기가 출격했을뻔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39.3%였으며, 전투기 폭격을 자제한 것은 적절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56.6%였다 군사적 대응수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6%가 북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3.9%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39.4%였으며,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었다는 답변은 51.3%였다. 젊은층, 고학력층, 진보층에서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대북 대응정책 기조에 대해 '강력한 대북압박' 57%,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등의 돌파구 마련' 38.7%로 답변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원인에 대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 때문' 39.1%,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 35.8%,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 때문' 15.4%로 답변하였다. 이어 대한민국내 포털사에서 누리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 연평도 무력 공격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71% 이상이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하여[168] 여론조사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2)북한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영해에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측이 오후 1시부터 북측 영해에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13시부터 북한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며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남측이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방한계선, NLL을 고수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1월 2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고, 이어서 12월 8일에 백령도 동북방 해역에 포격하였다. 이듬해 11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연평도와 백령도일대에서 실시한 군사 훈련에 대해 청와대 불바다로 만들 것임을 위협하며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은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면밀히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엄중한 반공화국(반복) 군사도발"포격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여 번복하였다.

 

(3)국제사회 반응

 

a.공식 입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이번 공격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 :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 억제 노력은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에서 교전이 격화되는 것을 커다란 위험으로 보고 있다고 .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은 한국 영토에 대한 포격과 그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 : 북한을 강하게 비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대북관계에 있어 협력을 같이해야 된다고 (중국측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응우옌 푸엉 응아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 "베트남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 "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것이 브라질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고,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EU(유럽연합)모든 국가가 영국과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어 "매우 힘든 시기에 영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는지 알아 달라.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영국 의회에 나가 북한의 도발문제를 언급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줄리아 길라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 북한의 포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이번 공격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은 국제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발언하였다.

 

유럽연합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정전 협정을 충실히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 : "북한이라는 미친 체제를 저지하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프랑코 프리타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 이스라엘을 방문 중에 연평도 포격사건을 듣고 "이탈리아는 북한의 공격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일본 간 나오토 총리 : 13일 오후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남북한의 포격전과 관련 만전의 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무성 : 이번 사태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며, "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캐나다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외교장관 :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군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일부 민간인을 부상하게 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매우 단호히 비난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행위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세계 각국의 언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언론들도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일부 언론들은 기존 편성을 중단하고 속보를 보내기도 했다.

 

NHK: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 언론으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다.

 

산케이 신문: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대한민국의 반격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뜻밖에 약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전 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에 군인들의 대북 적개심이 크게 줄었고 지휘관들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CNN: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미국인 교수에게 공개한 것과 연결짓기도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석도 전했다.

 

AFP: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일어난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했다.

 

BBC: "천안함 사태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언: 화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그동안 도발을 일으킨 뒤 협상에 나서고, 다른 나라의 지원을 얻어냈다"며 북한의 전술에 대해 보도했다 또한 가디언은 "2008년 집권한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전의 합의와는 거리를 두며 '햇볕정책'의 승계를 거부했다"며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과 올해의 '천안함 사태'도 NLL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에 어떤 수준의 무력 도발이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보복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괴로운 질문을 제기했다"며 "연평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한반도 긴장 고조 이후 자제가 요구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록 대한민국이 군사적 도발이라며 북한을 비난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가 포격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진행되던 가운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갑작스레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하여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어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 :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서 "과도한 강경노선은 자칫 '골칫거리'(liability)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어 미국 합참 부의장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를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일 사망이전에 2,3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등 북한 주체연호(주체사상) 3대 세습제 좌익군정 주도

 

 

2006년8월 뇌졸중 발병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일 前국방위원장 모습 사진입니다 김 위원장이 뇌졸중 발병설이 제기된 2008년 8월과 비슷한 시기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췌장암은 주로 말기에 발견되는 탓에 암 중에서도 생존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병이다.

 

이 시기부터 김정일 사후 후계자 추대와 대남 강경노선 세습제 좌익군정 주도로 2, 3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등을 주도해왔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전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을 장악하고 핵 실험을 추진해왔다

 

김정일은 90년 1월 남한내부 반미청년회(구국의 소리)를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새세대-김정일시대 주체사상 시대)로 개편하고 남한정부와 협상, 전쟁 양면정책으로 대남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정일은 동유럽 공산정부 붕괴와 소련해체 이후 핵실험으로 미국이 북한지역 군사적 행동을 유도하고 남과 북전쟁을 추진하는 저강도전략 일환으로 남한내부 반미전선 구축 한민전 서울대표부 개편을 서둘러왔다 한민전 서울대표부 주도로 남한 내부 폭동과 약탈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왔다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강경파도 이런 정책을 동조해왔다

 

러시아 정부나 중국정부 그리고 북한 내부 세습제 좌익군정 반대세력들이 군사우선 정책 남북 군사적 전쟁보다는 남북협력과 경제우선 정책을 지지해왔다

 

1998년 9월 국가수반으로 추대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도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영남은 영국과 국교이후 국가수반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여왕과도 환담했다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 방문을 위해 탑승한 열차에서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망 사실은 2일 동안 극비에 부쳐졌으며, 12월 19일] 정오에 북한중앙방송을 통하여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고,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되었다 2008년부터 뇌졸중으로 좌반신 마비 증세를 겪고 있었고, 2010년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췌장암으로 수명이 3년 정도 남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그의 사망이 임박했음을 예측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김정일 논설, 1984) 북한 김일성, 김정일사상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으로 반일 반미사상(반제국주의 운동사상)입니다 북한 현대사는 반일과 반미 투쟁 역사로 남북통일도 반미인민전쟁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쟁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반미사상을 체계화하여 좌익군정을 실시해온 인물이며 각국에 반미테러단체 설립을 지원하였고 남한에도 반미청년회나 여성회 활동을 지원하거나 후원하여 남한내부 무장단체 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건설에 주력해왔습니다(남한에도 1984년경 반미청년회가 설립 NLPDR 김일성주의 사상을 보급했으며 90년 1월 김정일주의 주체사상 보급과 함께 한민전 서울대표부로 개명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혁당과 관련된 무장간첩사건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선실은 한민전 부위원장 출신, 제주출신으로 이화전문대(이화여대) 졸업]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이나 중부 노동당 사건, 김동식 간첩사건, 민혁당 사건등 한민전 부위원장 이선실 간첩 배후 조종[남한 간첩사건이 대부분 남한사람 월북자 단체 반제민족민주전선<한국민족민주전선=통일혁명당>이 주도해왔다]
-1995년 10월 24일 부여침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무장간첩 사건
-1997년 10월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울산지역)
-1998년 12월 17일 여수근해 반잠수함 격침사건
-남한지역의 한국민족민주전선 변천사[전두환정부 이후 남한지역 자생 친북 반미단체] 
반제청년동맹(강철서진, NLPDR)-->반미청년회(구국의 소리, 김일성주의)--->한국민족민주전선(90년 1월, 새세대-주체사상과 김정일주의)-->반제민족민주전선(2005년 1월)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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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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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