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국방회담...안보공약 재확인

마크 에스퍼(왼쪽)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 일본이 17일 태국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역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장장관은 이날 방콕 시내 호텔에서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보공유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종료가 임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국방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최근 지역 내 안보 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느냐,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 상생의 새 시대로 향해 가느냐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최근에는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에도 역사 정치 경제 문제로 안보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미 국방부장관, GSOMIA 파기 결정 재고하길 바란다고

태국의 방콕을 방문 중인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이 17일 오후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견에서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대해 "GSOMIA는 유사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한 마찰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 뿐"이라고 말해 협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일관돼 있다"면서 "3개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 이 문제에 대처해 GSOMIA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국이 GSOMIA파기 결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 외상, 한국측에 GSOMIA 재검토 요청했지만 평행선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가 한국측의 파기 결정으로 오는 23일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앞두고, 고노 일본 방위상은 17일 방문 중인 태국 방콕에서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처음으로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고노 방위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일한, 일한미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협정 파기결정을 재고하도록, 현명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관계가 침체돼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 발전을 위해 국방부 간 협력을 통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협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장을 밝히는 데 그쳐, 회담은 평행선을 그은 채 종료됐습니다.

다만, 고노 외상과 정경두 장관은 일한 양국과 일미한 3개국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일치하고, 방위당국간 의사소통을 지속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회담 후 기자단에게 "방위당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의사소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다자간의 집단 방위(안보) 조약기구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회담이 좋은 사례이다

집단안보조약기구 등장은 각국의 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국 치안 행정 서비스 분야에 많은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며 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각종 선진국 수준 육군, 공군이나 해군, 직업군인의 전차. 탱크. 장갑차. 비행기.잠수함. 선박 등 기계화 부대 육성과 우주 로켓부대의 첨단무기를 공유할 수 있다

오늘날 연합군(집단방위조약기구 군대)은 전쟁군인(전쟁군대, 기계화 부대의 해군과 공군, 육군 주도 군대)이며 각국 군대는 치안군(경찰군대, 치안부대의 육군 주도 군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