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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 조만간 한국군과 연합공중훈련 실시 본문

Guide Ear&Bird's Eye/유엔평화유지군(연합군-한국 국방부,NATO)

미국, 조만간 한국군과 연합공중훈련 실시

CIA Bear 허관(許灌) 2019. 11. 10. 13:15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정부의 새로운 안보선(탄도미사일 사거리) 무력화(無力化)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사무국의 번 부국장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미국과 한국 양국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미군과 한국 양국군은 매년 12월에 대규모 항공기 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이 중지됐었습니다.

번 부국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 미조 협상에 여지를 남기기 위해 규모를 축소했다면서도 "양국 공군의 즉각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할 것"이라며 훈련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 외무성이 6일 담화를 발표하고 "점점 꺼져가는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와 지역의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비난한 뒤 "인내심은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도 이번에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면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 예상됩니다.



                                       북한정부의 새로운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주체사상) 안보선 구축[탄도 미사일 사거리로 안보선 구축]

핵무기는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 그리고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와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로 발전해오고 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정부의 새로운 안보선(탄도미사일 사거리) 무력화(無力化)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군사력 안보선도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 돼야 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국가 차이점이 자국 안보선 구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국가 성향 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성향 인물들이다

그리고 스탈린 추종세력인 자국 사회주의 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소련 핵실험이나 중국 핵실험을 지지하는 세력들(자국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방어용 핵보유를 지지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북한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등은 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반문(反問)하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평화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을 갖춘 나라에서도 유엔이 승인해야 핵무기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유엔이 승인하지 않는 나라의 핵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오늘날 각국은 치안부대(경찰군, 국토방위군)이 아닌 군대(軍隊, 합법적인 권력의 이름으로 다른 정체 즉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도록 구성된 군사조직)은 자국 국방보다는 연합군(군사조약)으로 나아가야 생존할 수 있다 

나토 회원국 중 많은 소국(小國)들은 군대(軍隊)보다도 치안부대(경찰군, 국토방위군)가 많다 그래도 유럽연합 소국(小國) 중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다도 부자 국가가 많다

나토의 중점이 되는 조항은 가입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무장군의 사용을 포함한 공격당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자국사회주의자들은 히틀러, 스탈린이나 모택동처럼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를 보유한 군대로 주변국을 침략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군대(軍隊)는 합법적인 권력의 이름으로 다른 정체 즉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도록 구성된 군사조직이다

군대는 국가에 따라 국군(정규군)과 당군(당에 소속된 군대)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국 사회주의 공산당은 당군(무장단체)을 두고 있다

북한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군이 아닌 노동당이나 공산당 소속된 당군이다.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난 9월 북한 핵실험 이후 평양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게 국제적 중론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서슴없이 나오는 온라인에선 북한의 태도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다.

BBC 코리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북한 정권 지지 의견을 모아 분석했다



베트남

페이스북에 상당수 베트남 이용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침략 위협을 받고 있어 국가 방위 차원에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


                                                             베트남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댓글 일부

쿽 헝 레(Quoc Hung Le)는 페이스북에서 "조국과 영토를 지키기위해 김정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썼다.

응웬 남(Nguyen Nam)은 "북한이 근대 무기 개발과 실험에 성공하고 무기를 대량 생산한다면 자국을 지켜내 이라크나 리비아, 시리아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인 부 리우(Vu Lieu)도 "북한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핵 개발 기조에 동조했다.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며 "포기하면 미국이 너의 목을 매달 것이니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강한 어조의 응원 글도 있었다. 응웬 탄 키에트(Nguyen Thanh Khiet)라는 이름의 이 페이스북 사용자는 더 나아가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 유엔 회원국 침략을 그만둔다면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출 것"이라며 최근의 국제적 긴장 상태를 미국 탓으로 돌렸다.

한반도의 혼란을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이어져 온 남중국해 사태에 비교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도 있었다.

트리 틴 두엉(Tri Dinh Duong)은 "베트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국이 오늘날같이 우리를 희롱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중국에선 많은 시민이 여러 우회 경로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아래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친북 의견들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정부와 미국을 동시에 비꼬는 용도로 언급한 글들이 눈에 띈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세이빙 미스터 우(Saving Mr Woo)라는 웨이보 이용자는 "이번 핵실험이 진도 6.3 지진을 일으켰다. 다음 핵실험이 창바이샨(백두산)이 깨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북동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티안풀루오자지(Tianfuluozhaji)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을 때 우리가 방사능 피해를 볼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아무 말도 없다"며 "(중국이) 왜 이중 잣대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두두두생(dududusheng)은 "핵 문제를 푸는 방법은 미국과 북한 간 적대적 상태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지우후아이핑(Jiuhuayiping)은 "불쌍한 북한 사람들은 미국에 맞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들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잘못"이라고 했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차이나왕xs(Chinawangxs)라는 이용자가 "왜 우리가 저 불량 국가에 핵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하지 않고 있느냐"며 북한을 겨냥한 질문을 올리자, 리밍항64183(Li Minghang)은 이에 "핵 공격이 이뤄지면 북한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북동지역도 파괴되기 때문"이라며 "모든 나라가 북한처럼 무책임하진 않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

BBC 인도네시아는 지난 9월4일 북한의 핵 실험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가 BBC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되자, 댓글 창에선 사용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BBC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계정


이슨안 스푸트라니르와나(IsnAn Siputranirwana)는 북한을 향해 "잘 했다. 너무 오래 걸리진 말라"며 "미사일을 미국 방향으로 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와휴디(Wahyudi)는 "미국의 속마음은 질투심"이라면서 "김 동지여, 미국은 네 나라를 우려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친근하게 부르기도 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는 "미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그들은 허세만 부리고 있으며, 바보 같은 나라들만 미국의 지시를 따르고 싶어한다"고 북한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태국

BBC태국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우려를 표했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의견도 여럿 포착됐다.


                                                                          태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댓글 일부

프라이 나콩(Pray Nakkong)은 "미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북한은 무기를 개발했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어떤 나라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하면서 계속 남을 폭격한다"고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 "미국은 실수로 공격을 가하고서 언론을 통해 피해자를 자유롭지 않은 '나쁜놈'으로 묘사한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핵실험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키코(Akiko)는 "북한은 실험을 하는 것일 뿐 아무도 위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왜 그렇게 두려워 하느냐"고 썼다.

폰차이 지눈투야(Pornchai Jinuntuya)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도둑질과 약탈질을 일삼는 나라와 달리 자기 땅에 머물며 아무도 침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라우트 파시카(Sarawutt Phasika)는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왜 북한은 그러면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결론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주변국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북한 문제를 자국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대개 자신의 문화적·정치적 관점에 기반해 북한 문제를 보고 있었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투영하며 북한을 언급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이용자들은 강대국들이 이끌어가는 세계에서 약소국으로 사는 것의 교훈을 이끌어내려 애쓰기도 했다.

냉전 시대 미국과 마찰을 겪으며 분할된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던 베트남에선 한국과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었다.

페이스북 이용자 토안 능옌은 "한국과 북한은 이미 통일됐어야 하지만 미국이 보호라는 명목을 내걸고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왔고, 이어서 북한엔 러시아의 손이 뻗쳤다"면서 "한국이 발전하는 동안 독재 체재 아래의 북한은 가난을 면치 못했다"고 썼다.

이어 "베트남인들은 한국과 북한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며 "독재가 끝나면, 두 나라는 통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BBC]


부분적 핵실험정지조약 비준(部分的核実験停止条約批准)

-1963년에 조인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이 조약을 커다란 진보라며 한껏 치켜세우는 소련-

“(중국의) 자오안보(趙安博)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기만이라 말한다. 흑백 줄무늬 윗도리에 포도주 색깔의 모자를 쓴 카메룬의 흑인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 금지조약을 부정하면서 우후르(Uhuru), 우후르, 우후르라며 자기 나라 말로 평화를 외친다. (그러자) 소비에트 여성 대표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핵실험 부분 금지조약은 커다란 진보이며 흐루쇼프도 이를 위대한 한 발이라고 말했다며 연설을 펼친다. 그러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지만, 어떤 나라(중국) 사람들은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조금씩 밀려오는 석양빛 속에서 모리타키 이치로(森瀧一郞) 대표이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소 대립은 이 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대표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회에는 총 7개의 국제평화단체와 19개국을 대표하는 총 67명의 해외 인사가 참여했는데, 이들도 각각 소련 지지파와 중국 지지파로 나뉘었다. 미국·유고·인도·헝가리·프랑스 대표단 등은 소련을 지지했고, 조선·인도네시아·수단·뉴질랜드·케냐 등은 중국을 지지했다. 실론(스리랑카) 대표단은 중-소 지지로 내부 분열했다.

일본에서도 중-소 대립이라는 외부의 힘이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이어지는 데 사회당과 공산당의 대립이 한몫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 부분적 핵실험조약을 지지하는 사회당계와 이를 반대하는 공산당계의 대립과 갈등이다

바로 1년 전인 1962년 제8회 세계대회에서는 소련의 핵무기를 방어적 핵이라며 옹호했던 공산당계와 모든 핵무기에 반대해야 한다는 사회당계 사이에 벌어졌던 격렬한 대립이 결국 난투 소동으로 발전해 중상자까지 나왔지만, 이때는 적어도 중-소 대립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소련·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핵을 방어적 핵으로 규정하고 이를 옹호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 간에 균열이 발생했고, 사회당계는 소련 쪽 입장을 지지하고 공산당계는 중국 쪽 입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발단은 1963725일 모스크바에서 미--소 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조약’(PTBT·85일 정식 조인, 10월 발효)이다. 이 조약은 대기권·우주공간·수중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5년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미국이 개발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인류 멸망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회자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는 핵무장 국가가 3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정도다. 이런 위기감을 한층 더 증폭시킨 것이 바로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1971년에 출간된 <흐루쇼프 회고록>이나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의 기록에 따르면, 냉전기에 핵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래서 치킨게임양상으로 치닫던 핵무기 개발 경쟁에 제한을 두기 위해 미-소 강대국이 영국과 같이 맺은 조약이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었다.

 

이 조약이 발효된 같은 해 10월까지 세계 111개국이 조인했으니 핵무기의 확산에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방출도 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조약의 한계도 명확했다. 일단 이 조약은 당시 핵전력의 축소나 철폐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게다가 지상 핵실험은 금지되었지만, 지하 핵실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배치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 사실 이 조약의 노림수는 핵무장 국가의 신규 진입을 막아 미-소의 핵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 실험을 앞두고 있던 프랑스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사회당은 기관지인 <사회신보>(196384)를 통해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성립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쿠바 위기를 전환점으로 높아지던 평화 공존의 움직임을 한층 더 전진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이 조약을 핵무기 철폐를 포함한 전면적인 군축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 조약의 발효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횟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배로 늘었다. 사실상 사회당의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으로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본 공산당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미 제국주의가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 강화를 은폐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라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와 핵무기 철폐를 주장했다. 이 자체로 보면 반핵운동의 원칙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칙론의 배후에는 중-소 대립 속에 중국 공산당과 밀월관계에 있던 일본 공산당의 친중국 노선이 잠복해 있었다.

 

일본 공산당의 입장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 공산당의 간부 우에다 고이치로가 핵전쟁 방지와 수정주의이론’(1963)에서 사회주의의 핵 보유는 절대로 타국을 공격·침략·핵협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다. 오직 사회주의를 방위하고 제국주의의 핵전쟁 방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선 인민적 정치 수단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핵=방어적 핵이라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래서 소련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핵에 반대한다는 사회당계를 비판하면서 소련 핵을 옹호했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실제로 일본 공산당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1016일에서 하루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중국 핵실험에 관한 성명에서 중국의 핵무장은 중국 인민이 자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주의 핵은 방어적 핵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물론 공산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 내에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지지했던 최고 간부이자 친소파인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스즈키 이치조(鈴木市藏), 소설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는 당에서 제명되었고, 이들은 일본의 소리라는 조직을 만들었지만 공산당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 속에서 진행되던 제9회 세계대회는 결국 사회당계가 대회를 보이콧하고 관계자를 철수시킴으로써 반쪽대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1955년에 결성된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겐스이쿄)는 일본 공산당의 평화단체로 전락해버렸고, 사회당계는 1965년에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겐스이킨)분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두 단체는 통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세계대회를 개최한 1977~85년을 제외하면 통합과 연대의 흐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의 평화운동 진영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린 사회주의 핵=방어적 핵이라는 일본 공산당의 핵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73년이다.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공산당 위원장은 미국이 대소·대중 봉쇄정책을 펼쳤던 시기에 이루어진 소련과 중국의 핵무장은 방어적성격을 지녔지만,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는 등 사회주의와 국제 정세가 변화했으니 사회주의 핵을 방어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1960년대 평화운동 진영을 혼란과 분열로 이끈 공산당의 오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사회당은  평화공존 사회주의 친미 친서방 세력이라며 일본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세력으로 스탈린주의 소련 공산당나  모택동 중국 공산당 계열이다. 일본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 보다  자주독립 노선  모택동 NLPDR노선  중국 공산당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