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강화조치, 일한 의견차 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열린 일한 실무급 회의에서 양국의 의견차가 부각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현 상태가 계속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순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강화 대상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치를 단행한 주요 이유로서, 군사전용도 가능한 반도체 등의 소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여럿 있어 한국측의 무역관리체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은 불법수출의 적발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무역관리체제를 재고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규제강화 대상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돼 한국 측의 항의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일한 실무자 회의 결과, 한국 측 유감 표명

일본과 한국의 실무급 회의가 열린 데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밤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으며 전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자 일본측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부정수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WTO,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일본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일본측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24일 전까지 다시 양국 당국자간의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응할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수출규제강화조치 관련해 WTO 호소 방침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조치를 취한 데 따라 12일 양국 정부간 실무급 회의가 열렸으나, 상호 인식에 큰 차이가 있어 한국 측 담당자가 13일 일본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론하고 오는 24일 전에 양국 당국간 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회견에서,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있다면 이메일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이 타협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진 외교장관 전화회담과 고위급의 워싱턴 파견 등을 통해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급 회의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국제적인 무역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각국에 지지를 호소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한 실무급회의,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불비 지적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열린 일한 실무급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한 양국 정부의 실무급 회의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아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된 것과, 한국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측이 일한 당국간에 대화할 기회를 갖자고 요청했지만 한국측이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측에서는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 등은 나오지 않아 경제산업성은 설명한 내용을 한국측이 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는 등 양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부각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측의 무역관리체제에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 후 한국측의 대응을 주시할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일, 실무회의 관련 반론 회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측이 12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론을 위해 이례적으로 급거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록을 재차 확인했으나, 철회를 요구한다는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고 반론하고, 한국측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의 실무회의 내용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와 이른바 '징용' 관련 문제의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한국 측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회 요청 등은 없었다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13일 한국측 담당자는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론했다"고 말하고, "일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현상 회복과 철회를 요청했다"고 주장해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측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측 발언에 대해 13일 저녁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의 이와마쓰 준 과장은 이례적으로 급거 기자회견을 갖고, "재차 회의록을 확인했으나 철회를 요구한다는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고 반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측의 발언은 회의 후 양측이 확인한 대외적인 발표 내용 이상의 것이라며, 경제산업성이 한국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 한국의 물자관리 조사 제안

한국 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무역관리체제가 불충분하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의 전문가패널 등에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유근 차장은 제3국에 대한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재이행도 일본 측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고 밝히고, 이를 의문시하는 일본 정부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유근 차장은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에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등에 양국의 수출 사례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국제기구에 판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 정부에 잘못이 인정될 경우 시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사과하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나타내, 양국에서 진전이 없는 사태 타개 방법을 국제외교 무대에서 찾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