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측에 개선 조짐 없으면 철회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원재료 등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조치 철회와 협의를 요구한 데 대해 경제산업성 측은 "한국 측에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산업성은 NHK취재에서 지난주 반도체 등의 원재료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래 한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의를 받았다고 밝힌 한편 양국간 협의를 원하는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로 군사 전용도 가능한 원재료에 대해 한국 기업이 단기 납품을 재촉하는 등 안전보장상 부적절한 사안이 수차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철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임을 표명해, 이르면 8월 중순에는 규제강화 대상 품목이 공업용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