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드론 격추는 자위권”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

최근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 때문이라고 유엔주재 이란대사가 주장했습니다.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대사는 오늘(21일) 공개된 미국 공영 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목에 칼을 들이댄 사람과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벌어진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지옥을 경험할 것(hell, which will be felt by everybody)”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치 대사는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드론(무인항공기)를 격추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가까워지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영공에서 멀어지라는 내용의 무전교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반치 대사는 “격추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이같은 조치는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반치 대사는 또 이란 영해에 떨어진 무인기 잔해를 수거했다면서 “우리 영공에서 격추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반치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과 안전보장이사회 앞으로 ‘미국이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에도 이란의 미군 드론 격추가 자위권 발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미군 드론, 이란 미사일에 격추

미 해군의 'MQ-4C' 트리턴. 미군 관계자는 호르무즈해협 인근 공해상에서 이란이 미군 무인기 1대를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IRG)가 자국 영공을 침입한 미군 무인비행기(드론)를 격추했다고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미군 당국도 피격 사실을 확인했으나, 장소가 공해상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군 무인기 ‘RQ-4 글로벌 호크’가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 주 쿠흐모바라크 상공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대공 방어시스템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미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 직후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은 어느 나라와도 전쟁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이란 측의 발표 내용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사건 당시 무인기를 포함한 어떤 미군 항공기도 이란 영공을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군 관계자는 “호르무즈해협 인근 공해상에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리 측 무인기 1대가 격추됐다"면서 “기종은 해군이 운용하는 ‘MQ-4C 트리턴’”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의 원유 수출 주요 경로입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원유 금수 등 제재를 복원하자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터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등 공격 사건이 잇따랐고,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따른 방어 목적으로, 중동 주둔 병력을 1천명 증원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호르무즈해협 인근 공해상에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리 측 무인기 1대가 격추됐다

                                            The attack targeted rocket and missile systems run by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無人機撃墜への対応「今に分かる」　トランプ氏、慎重姿勢

米国の無人偵察機グローバルホーク＝２０１８年１０月、イタリア南部（米国空軍提供・ＡＰ）

トランプ米大統領は２０日、米国の無人偵察機がイラン革命防衛隊に撃墜されたことをめぐり、「イランは大きな過ちを犯した」と非難したうえで、今後の対応については「今に分かる」と述べるにとどめた。「（撃墜は）意図的とは信じがたい」とも述べ、慎重に状況を見極めていく姿勢を示した。ホワイトハウスで記者団の質問に答えた。

 

　トランプ氏は、無人機が公海上の国際空域を飛行していたことを強調したうえで、「（イランの）将官クラスなど誰かが間違いを犯したものだろう」と推測した。「幸いにも無人機だったが、（有人機なら対応に）大きな違いがあっただろう」とも述べ、懸念を示した。

 

　一方、中東などを管轄する米中央空軍のグアステラ司令官は２０日、国防総省での電話記者会見で、撃墜されたのは「ＲＱ４」と呼ばれる無人機で、「任務中にイラン領空を一度も侵犯していない」と述べた。

 

　無人機は撃墜時にイラン沿岸から約３４キロ沖で活動中で、現場はアラブ首長国連邦（ＵＡＥ）とオマーンを結ぶ空路近くだったとして、グアステラ氏は「罪のない民間人を危険にさらした可能性がある」と述べた。国防総省は、無人機が撃墜された際の様子だとする映像も公開した。

 

　トランプ政権は同日、共和、民主両党の議会幹部をホワイトハウスに呼んで状況を説明。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説明を受けた共和党上院トップのマコネル院内総務は、政権が慎重な対応に努めているとの認識を示した。

 

　また、米国家安全保障会議（ＮＳＣ）のマーキー報道官は２０日、ボルトン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が２３日にイスラエルを訪問してネタニヤフ首相と会談すると明らかにした。イスラエル、ロシアの安全保障問題の担当者とも三者会談を予定しており、トランプ政権が目指す中東和平やイラン情勢について協議するものとみられる。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공격 승인했다가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전용 핼리콥터인 마린 원에 올라타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기자)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사태로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가 철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는 20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미사일 포대와 레이더 시설 등 제한적 목표물에 타격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습용 항공기가 출격하고 미사일 발사용 함정이 작전 위치에 전개됐지만, 승인이 돌연 취소돼 공격이 실행되진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AP’와 ‘워싱턴포스트’ 등 다른 언론도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인터넷 ‘트위터’에 지난 밤 3개 지역에 출격 준비를 했다고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150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공격 10분 전, 승인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를 격추한 데 대한 보복 공격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두르진 않겠지만,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이란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로이터통신’은 이란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 정부가 전날 밤 오만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만약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그에 따르는 지역적, 국제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이란을 공습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유, 20일에 있었던 이란의 미군 무인기 공격과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날(20) 새벽,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인기 드론 1대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미국과 이란 쪽에서 완전히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무인기 'RQ-4 글로벌 호크'가 이란의 영공을 침범해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란의 지대공 방어 시스템이 이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자국 무인기가 이란 영공에 있었다는 이란 측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이란군이 국제 공역을 정찰하는 미군 자산을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트위터’에 “이란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 문장 올렸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무인 정찰기가 국제 공역을 정찰하고 있었다며 이란이 실수한 것 같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한 일 같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무인기가 아니라,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백악관에서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이날(20일) 의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이란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리핑에서 군사, 정보 당국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온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충돌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전쟁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란 사태와 관련해 강력하고 현명하며 전략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점증하는 양국의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 씨는 기자 회견에서 모든 당사국이 최대한 자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미국의 보복 공격은 중동 지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미국 국적 항공기의 이란 영공 통과를 금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FAA는 20일 긴급명령을 발표하고, 미군의 드론이 격추될 당시 수많은 민간 항공기가 현장을 비행 중이었다며, 앞으로 호르무즈해협과 오만해 부근 이란 수역에 비행 편을 진입시키지 말라고 미국 항공사들에 지시했습니다. FAA는 이란이 국제 영공에서 어떤 사전경고도 없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주요 민항기 항로와 가까운 곳에서 군사 활동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해자) 민간 항공사들도 이란 쪽 영공 통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FAA 명령에 앞서 미국의 ‘유나이티드(United)’ 항공사는 이란 영공 통과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 연방 상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 역시 이란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원은 2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서 반대한 무기 거래 규모는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의회 승인 없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번 무인기 격추 사건을 포함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중동에 대한 무기 수출이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나온 조처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군 대변인, '미국이 공격해 올 경우 반격하겠다'

이란이 미군의 무인정찰기를 격추시킨 것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공격을 단행할 자세를 보이는 등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군 대변인이 22일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에 반격을 가하겠다고 밝혀 미국 측을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이란군의 시카르치 대변인은 22일 현지 언론의 취재에서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고 말해 미국과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 "한 발이라도 총탄이 날아온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국익을 완전히 전소시킬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공격해 올 경우에는 미국과 중동지역의 동맹국에 반격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외교부는 22일, 이란이 격추시킨 미군의 무인 정찰기는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에서 이륙했었다며, 아랍에미리트 외교관을 소환해 "외국 군대에 시설을 이용하게 해 이란의 영공을 침범하도록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대통령, '이란과 전쟁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형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킨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직전에 중지한 이유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면 150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란과 전쟁을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대형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킨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20일 밤 예정했었으나, 공격 10분 전에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NBC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의 최종 승인은 하지 않았다며, 몇 명의 이란 주민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군 장군이 약 15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공격 명령을 내리면 30분 이내에 150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싫었다"고 말하고, "비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파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란과의 전쟁은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공격을 승인하는 등,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정반대 대응을 함으로써 이란 정세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란 정세 관련한 안보리 회의 개최하기로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 정세와 관련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한 데 따라 24일 오후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해역에서 유조선이 피격된 사건과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대형 무인정찰기를 격추시킨 데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유조선 공격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관여했다는 영상을 공개하고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어느 나라가 관여했는지는 신중히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안보리 회의를 통해 각국의 지지를 모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Head of the Revolutionary Guard's aerospace division Gen. Amir Ali Hajizadeh looks at debris from what the division describes as the U.S. drone which was shot down on Thursday, in Tehran, Iran, Friday, June 21, 2019

이란정부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슬람 사회주의 국가) 이론 군정분리주의(군 통수권-최고 지도자, 군 통수권의 행정부 수반에서 독립)  군사정책을 청산하고 군정통합주의(군 통수권-행정부 수반) 군사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경제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내각(행정부)이나 의회 통제 밖에서 각종 군사작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군벌(군부 지도자)이 군사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정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최고지도자가 군 통수권자로 이란군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자입니다 그러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이란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란정부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전환하여 군 통수권자를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될 때 이란 군사정책이 이란 의회 통제와 함께 이란 국방부 주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란정부의 자유선거와 대통령의 임기제한은 개혁개방과 경제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현재의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