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개방형 세계경제의 새로운 역사 창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토요일(27일) 지도자 원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한후 폐막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일대일로' 창의 및 기타 협력전략을 망라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차지역,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할 의지를 표명했으며 정기적으로 정상포럼을 개최하고 후속 행사를 마련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2년 전의 제1회 정상포럼과 비하면 이번 정상포럼에서는 283개의 실무협력 성과와 640여억 달러의 협력프로젝트를 달성해 성과가 많고 포괄 내용이 광범위하며 품질이 높아 '일대일로'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화려한 성적표로 될뿐 아니라 '일대일로'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메가폰이 되었습니다. 이는 갈수록 많은 나라와 민중들이 '일대일로'의 호연호통과 협력, 발전, 번영을 함께 도모하는 확고한 협력동반자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발전의 대세와 역사의 조류에 순응하고 끊임없이 교착국면을 타개하며 병목을 돌파하고 혁신발전해 가면서 세계에 오직 개방형 세계경제야말로 각 국 인민들에게 복지를 갖다줄수 있음을 확인케했습니다. 

6년간 각 측의 공동노력으로 '일대일로' 건설은 호연호통의 기틀을 기본상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라시아대륙을 상대로 한 6대 국제경제협력 벨트를 포함해 호연호통의 철도망과 도로망, 수로망, 항공망, 도관망, 정보고속망 등이 있습니다. 많은 협력프로젝트들은 이미 뿌리 내렸으며 15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여러 건의 연구보고서는 '일대일로' 창의는 참여국간 무역량을 4.1% 늘리게 되며 글로벌 운송시간을 평균 1.2%-2.5% 줄이고 1.1%-2.2%의 무역원가를 낮추며 글로벌 직접 투자를 증가하고 글로벌 무역과 취업, 특히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대일로'는 현재 글로벌 경제발전의 경맥을 열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변혁을 추동하고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창의자로서 중국은 무역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선국가와의 화물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서비스 무역이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선국가들의 수출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 발표한 "중국: '일대일로' 점차 형성"이란 보고서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정책성 은행, 상업은행 및 보험회사 등을 망라한 다급별의 금융기구들이 현재 '일대일로' 융자에 참여하고 있다며 '개발성 은행'과 상업은행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융자수요를 만족시키는데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각 측의 높은 공감대로 되면서 '일대일로' 건설은 시종 발전의 견지에서 문제를 대하고 발전보완과정에 부단히 품질과 효익을 계속 제고하는데 일조할 전망입니다.

포럼기간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과 각 국은 "청렴 실크로드 베이징 창의"를 제창했는데 이는 중국과 각 국이 '일대일로'가 청렴의 길, 법치의 길로 나아가는 행동으로 되게 하기 위해 국제 부패척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됩니다. 

또한 '일대일로' 녹색성장 국제연맹의 설립과 중국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관련국 및 지역의 주요 금융기구들이 서명한 "'일대일로' 녹색투자원칙"은 '일대일로' 건설의 녹색성장과 협력 실현에 중요한 원칙과 플랫폼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각측은 또한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정지지에 '일대일로' 공동건설 계획을 융합하고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규칙과 표준, 최적의 실천을 접목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환경보호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각 국이 그 혜택을 보고 공동발전을 실현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재정부는 "'일대일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기틀"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과 함께 채무관리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융자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됩니다. 

실제에 부합하고 민의에 따르고 민심을 얻는 것은 '일대일로'가 호연호통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수라키앗 사티라타이 태국 전 부총리는 중국의 고사성어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를 '일대일로'국제경제협력창의에 비유했습니다. 

중국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에 건설한 경외 경제무역협력구는 현지에 24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창출한 일자리수는 27만개에 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일대일로' 기업가대회에 참가한 기업가들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640여억 달러의 협력프로젝트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협력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각 국 인민들의 추구와 맞물림을 의미하며 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도지행,천하위공(大道之行，天下爲公)"이란 말이 있듯이 습근평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경제글로벌화의 역사적 조류에 순응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변혁의 시대적 요구에 맞고 더욱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각 국 인민들의 강렬한 염원에도 부응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필리레 니우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일방주의와 고립주의 등은 빈궁의 대해에 더 많은 외로운 섬을 만들지만 일대일로'는 민심 상통의 위대한 역사적 대세의 융합에 진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길에서 각 국 민중들은 지금 '일대일로'를 통해 손잡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제2회 일대 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개막식이 26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기조 연설을 했다.

개막식 연설에서 "만약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했다면, 아무리 큰 바다도 언젠가는 마른 버린다"는 "

중국인은 예로부터 일낙천금(一諾千金, 한 번 승낙한 것은 천금같이 귀중하다는 뜻으로, 약속을 중히 여기라는 말) 중시하고 있다"고 시진핑 국가주석 명언들에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1) "河海不択細流 故能就其深 [하해(河海)는 작은 물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처럼 깊을 수  있다.]" 만약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했다면, 아무리 큰 바다도 언젠가는 마른 버린다.

 

(2) "만물(萬物)은 그 책을 얻기에 생겨 백사(百事, 온갖 일) 그 길을 그 길을 얻을 것으로 이룬다" 일대 일로공동 건설은 경제의 세계화라는 역사의 조류에 순응하고 글로벌 거버넌스(governance, 관리) 체제의 변화는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고 더 나은 생계를 요구하는 각국의 사람들의 열망에 순응하고 있다.

   

(3)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하고 서로 지켜 돕기만 하면 비록 천산만수(千山万水,멀고 험한 길)을 서로 멀리 있어도 반드시 호혜(互惠, 양편이 서로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고 받는 일) 윈 - 윈(win-win, 상생. 서로 좋은) 광명(光明)으로 가득찬 길로 발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4) 미래를 향해 우리는 초점에 집중 깊이 갈아 정성을 만들고 정확하고 섬세한 "세밀화"을 공동으로 그려 "일대 일로"공동 건설이 양질의 발전 방향을 향해 계속 앞으로 밀고 갈 할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개방 에코 클린의 이념을 견지하고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소그룹은 만들지 않고 그린을 베이스로 한 그린 인프라 건설, 그린 투자, 녹색 금융을 추진하여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공통의 고향을 단단히 보호하고 모든 협력에 대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견지하고 함께 제로 용인의 자세로 부패를 단속해야 한다.

 

(6) 오늘의 중국은 이미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 성과는 빛나게도, 눈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몇도 있어 딛고 하여야 한다 위험한 여울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7) 중국은 오래전부터 "일낙천금(一諾千金, 한 번 승낙한 것은 천금같이 귀중하다는 뜻으로, 약속을 중히 여기라는 말)"을 중시하고있다.

 

(8) 우리는 "함께 논의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나누는 '원칙을 견지하고 다자주의를 제창하고 모두의 것은 모두에서 상담하고, 각각 장점을 발휘하여 가능한 한 힘을 다해 양자 간 협력과 3자간 협력, 다자 협력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모두의 강점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모래를 모아 타워와 이루며 적수 후치을 이루는"을 실현해야 한다.

 

(9) "일대 일로"공동 건설은 세계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방 발전에 신천지를 개척했다.

 

(10) 또한 열린 중국은 세계와 더욱 뛰어난 연동을 형성하고, 진보적이고 번영하는 중국과 세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한 "오늘의 중국은 이미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표명, 향후 중국의 진행 개혁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다음을 꼽았다.

 

一. 더욱 넓은 분야에서 외자의 시장 진입 허가를 확대시킨다. 앞으로도 계속 네거티브리스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외자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발표한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이미 63개에서 48개로 줄었으며 금융, 자동차, 선박, 철도, 광산, 전력망 등 분야에서 22개 개방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번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줄이고 현대서비스업과 제조업, 농업의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의 실시에 유리할뿐 아니라 모든 외자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마련하는데도 이롭습니다

二. 지적 재산권 보호의 국제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혁신 없이 진보는 없다.

 두 번째 조치는 더 큰 폭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최고가 없이 최적만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번에 습근평 주석이 제출한 지식재산권보호 법률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외국 지식재산권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강제적인 기술양도를 근절하고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보호 침권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는 등 조치들은 중국이 혁신형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선택과 절박한 수요이자 각 국이 혁신발전을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이롭습니다. 

三. 제품 및 서비스의 수입 규모를 더욱 확대시킨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도 해, '세계의 시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 않았으며 외국의 경쟁력 있는 양질의 농산물 완제품, 서비스 수입을 늘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번째 조치는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보다 큰 규모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통해 세계는 중국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연설에서 약속한대로 중국은 관세수준을 한층 낮추고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며 경쟁력이 있는 더 많은 해외 우질농산물과 제품, 서비스 등을 수입할 전망입니다. 의심할바 없는 것은 이러한 약속은 중국인들의 소비 업그레이드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고 중국과 각 국간 무역 균형문제를 추진하여 각 국이 중국에서 더 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할 것입니다

四, 거시 경제정책의 국제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세계화 된 경제 글로벌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재앙을 강요 통화 평가 절하하지 않고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네번째 조치는 국제거시경제 정책조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중국경제가 고품질 발전에로 전환하는 과정에 외부 생산요소가 일방적으로 유입하는 전통적인 원동력 메커니즘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반드시 정책규칙을 접목하는 것으로 국내 국외 두 시장의 연결과 연동을 실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체들과의 거시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근린궁핍화의 환율 평가절하를 추구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조율과 규칙 연결을 통해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현하도록 추동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일대일로’건설이 시설과 무역의 연결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책과 규칙의 연결에로 이어지고 보다 수준 높고 개방적인 국제경제무역규칙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도 이롭습니다.

五. 대외 개방 정책의 관철을 더 중시한다.

다섯번째 조치는 대외개방 정책의 관철 실시를 보다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자고로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미풍양속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습근평 주석은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강령보다 낫다’, ‘관건은 실시에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습근평 주석이 박오아시아포럼 연례회의에서 언급한 개방확대 4가지 조치가 실시되면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완수한다’는 중국의 전통이 다시금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기조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각 국과 달성한 다자와 양자 경제무역 협의의 이행, 구속력 있는 국제협의 이행 실시 메커니즘의 구축, 개방 확대의 수요에 따른 법률과 법규의 수정 및 완벽화 등을 고도로 중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는 분야에서 중국은 정책적 주장이 있을뿐 아니라 관철 실행하는 의지와 행동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