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 대통령, 오키나와 예로 들며 미군 배치에 우려 표시

"권위주의 자유민주 푸틴정부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정부(1당 독재 인민회의정부론), 북한식 사회주의 정부(주체사상, 주체연호 김일성 가계 세습제 좌익군정) 등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임기제한 정치개혁과 자유화 민주화가 돼야 자국사회주의(일국 사회주의) 종식으로  일본이나 한반도 그리고 유럽에서 미군의 지위와 역할 평화유지군이 본국으로 철수할 수 있습니다[머리소리함 전체 합의 의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국내외 언론이 모인 가운데 연례행사인 연말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해, 아베 수상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기지의 이전계획을 염두에 두고, "지사와 현지 주민도 미군기지 강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일본에 어느 정도의 주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협상에서 미국의 의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북방영토를 인도할 경우 미군의 배치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재차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일본 측의 답변이 없는 상태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미군이 배치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일본의 확약 등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러시아와 자국식 사회주의 국가 중국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와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에 대하여 NATO지도자들께서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8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87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③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북한정부  김일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러시아 공산노동당의 맥심 수레이킨 후보[사회주의 공화국 노선, NL계열(공화파)]

                         러시아 공산당의  Maxim Suraikin(맥심 수레이킨) 후보

북한정부  김일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러시아 공산노동당의  Maxim Suraikin후보

김일성은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내부 스탈린계열로 민족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성향 인물로 세금 없는 국가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러시아 공산노동당의  Maxim Suraikin후보는 북한 김일성주의자처럼 정통 공산주의자(레닌-스탈린주의자)라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Comrade Maxim", 39, is the candidate of Communists of Russia, a party that broke away from the CPRF Communists in 2012.

He casts himself as a "Leninist-Stalinist" - the only candidate who wants to dismantle capitalism wholesale and bring back the USSR. He dismisses his rivals in this race as "bourgeois". He has never run for president before.

Mr Suraikin says his party has about 50,000 members and 72 branches. But none of the party's leaders are well-known national politicians.

He rejects the claim that he is a spoiler put forward to divide the Communist vote. He argues that Mr Grudinin is not a true Communist, saying "I don't understand how a millionaire can be a protest candidate".

He says the Communists of Russia broke away because the CPRF had started promoting "oligarchs" as election candidates.

He was a CPRF member in 1996-2004 and held several senior posts in the party. Previously he had studied logistics and had run a computer repair business.

["맥심 동지"(39)는 2012 년 CPRF 공산당에서 파산한 러시아 공산당 후보이다.

그는 자신을 "레닌주의자 - 스탈린주의자"- 자본주의를 철거하고 소련을 되찾기 원하는 유일한 후보자로 던집니다. 그는 이 경쟁에서 그의 경쟁자들을 "부르주아"라고 일축합니다. 그는 전에 대통령으로 출마한 적이 없다.

Suraikin은 그의 당은 약 5만 명의 회원과 72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잘 알려진 국가 정치인은 없다.

그는 공산주의자 투표를 나눌 스포일러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루디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백만장자가 어떻게 공산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PRF가 선거 후보자로 "과두 정치자들"을 선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6-2004 년 CPRF 회원이었고 당내에서 여러 개의 선임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전에는 물류를 연구하고 컴퓨터 수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The Communists of Russia website glorifies Soviet leaders Stalin (L) and Lenin

 Maxim Suraikin(40세) 러시아 공산노동당 후보

역사 과학자이자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로 그는 처음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이다

CEC는 그가 제출한 서명자 중에서 약 3.72%가 유효하지 않았지만 역시 5%기준 이하로 2월 8일에 후보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VTSIOM의 지난 여론조사에서 Maxim Suraikin(40세) 러시아 공산노동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Maxim Suraikin(40세)은 1978년 8월 8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2000년 모스크바 국립통신대학(MIIT, 현재 러시아교통대학교)의 물류, 화물 밎 상업 업무과를 졸업했다

이어서 MV Lomonosov의 이름을 딴 모스크바 주립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로모노 소프 모스크바 주립대학과 모스크바 커뮤니케이션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했다

1996-2004년 그는 공산당의 일원으로 가입하고 여러 가지 주요 직책을 맡았다

2002년에는 러시아연방공산당[Union of Communist Youth of the Russian Federation](SCMRF)의 중앙 및 조직위원회 위워장을 지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러시아연방의 CCM의 첫 비서로 선출 되었다

1998-2004년 러시아의 모든 공공기관인 "사회주의 오리엔테이션의 러시아 과학자들[RUCO]의 청소년 부문을 창립하고 이끌었다

2010년에는 공공기관인 러시아 공산주의자를 이끌고 러시아 공산당을 이끌었다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문서 제출 지연으로 등록이 거부 되었다

2014년 9월 Nizhny Novgorod지역 총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년 후 다시 울리 야프스크지역 총재선거에 참여했으나 대다수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2017년 5월 28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Maxim Suraikin(40세)을 2018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했다

그가 2017년 12월 24일 제출한 후보자 등록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어 2018년 2월 8일 정식으로 러시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는 증서를 받았다

그는 2018년 1월 초   Maxim Suraikin(40세)은 "자본주의에 대한 10명의 스탈린주의자 파업"이라는 선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과학적 세계관의 정당으로 간주하고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사회주의 공화국)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대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김일성은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내부 스탈린계열로 민족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성향 인물로 세금 없는 국가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북한 김일성을 보고 자국 사회주의자 또는 스탈린주의자(일국사회주의 이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은 극렬 민족주의 성향 자주노선 민족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소련 공산당(소련 공산주의)은 러시아연방공산당과 러시아공산노동당입니다

   

     1945년 9월 19일자 해방일보, 스탈린의 얼굴을 김일성보다 상석인 오른쪽에 배치한 편집이 눈에 띈다

Communists of Russia presidential candidate Maxim Suraykin visits the capital of South Ossetia.

A former university teacher and once a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of Russian Federation, in 2010 Maxim Suraykin, 39, became the leader of the Communists of Russia, a public organization which became registered as a political party in 2012 and eventually nominated him as a candidate for the 2018 presidential election.

 

Maxim Suraykin hopes to revive the Soviet-era socialist economy, and promises to nationalize the banking system and to close the income gap between workers and management. He also emphasizes the need to fight corruption, confiscate ill-gotten funds and property, and bring back people's committees to control the finances of enterprises.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seen at his party's convention, where a presidential candidate is being nominated.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in front of Lenin's Mausoleum on Red Square in Moscow.

Maxim Suraykin (second from the left) presents his presidential candidate's ID at the Russ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at a plenary meeting at the Russian parliament.

Maxim Suraykin at the Russ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delivers a speech at his party's convention, where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18 election is being nominated.

Communists of Russia presidential candidate Maxim Suraykin visits Russia's Karachay-Cherkessia Republic.

Maxim Suraykin, leader of the Communists of Russia party, seen during his official registration as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18 election at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seen at his party's convention where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18 election is being nominated.

Head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s of Russia party Maxim Suraykin seen prior to a meeting with the chief of the Russ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Maxim Suraykin at the Russ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Vladimir Zhirinovsky[국가사회주의 노선, 극렬민족주의 성향 극우]

             러시아자유민주당의 지리노프스키[블라디미르 볼포비치 지리놉스키]후보

The 71-year-old nationalist firebrand is a veteran of post-Soviet politics.

Mr Zhirinovsky was an established politician before most Russians had even heard of Vladimir Putin. He has a law degree, a diploma in Turkish and served as a Soviet army officer.

He first ran for the Russian presidency in 1991, coming third. Hi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R) - in reality hardline Russian nationalist - was the first registered opposition party in post-Soviet Russia.

Mr Zhirinovsky's style is macho, anti-Western populism, laced with aggression and crude humour.

He dreams of restoring Russian imperial power, so that "Russian soldiers can wash their boots in the warm waters of the Indian Ocean". He says Russia "should not have created Ukraine and Belarus".

He grew up in a poor home in Kazakhstan, and says that made him sympathetic to the losers in society.

He may appear to be an earthy man-of-the-people, but his official property declaration shows he has eight homes in Moscow, two huge garages and millions of shares in Russia's VTB Bank.

[71세의 민족주의 화력은 옛 소련 정치의 베테랑이다.

지리노프스키 (Zhirinovsky)는 대부분의 러시아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Bradimir Putin)에 대해서 듣기도 전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터키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소비에트 육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1991년에 러시아 대통령직을 위해 처음 뛰었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자국의 강경파  러시아 민족주의자인 자민당(LDPR)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처음으로 등록 된 야당이었습니다.

지리노프스키 (Zhirinovsky)의 스타일은 사나이, 반서구 포퓰리즘이며 침략과 유머 감각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병사들이 인도양의 따뜻한 바닷물에서 부츠를 씻을 수 있도록" 러시아 제국주의 권력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로 인해 사회의 패자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흙먼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공식 재산 선언에 따르면 그는 모스크바에 8채의 주택과 러시아의 VTB 은행에 2개의 거대한 차고와 수백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출생:1946년 4월 25일(71세), 소비에트 연방 카자흐 SSR 알마아타(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학력

 모스크바 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러시아 자유민주당 총재

전 국가 두마 부의장

러시아 자유민주당 원내대표

      Vladimir Zhirinovsky (L) during a meeting with Libyan leader Muammar Gaddafi (R).

Vladimir Zhirinovsky, 71, is a veteran Russian politician whose career dates back to the early 1990s. The leader of Russia's Liberal-Democratic Party (LDPR) for almost a quarter century, he has run for president five times already and keeps trying.

 

Vladimir Zhirinovsky, best known for his hard-line populist rhetoric, supports the large-scale re-industrialization of Russia. He has promised to support small businesses, guarantee tax-exemption for the industrial sector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to come down hard on corruption. He ha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new USSR that would include Iran and Turkey.

Vladimir Zhirinivsly at the EMERCOM National Crisis Situation Control Center in Moscow.

Vladimir Zhirinovsky (C) delivers a speech at a campaign rally.

Vladimir Zhirinovsky visits ZAO Sovkhoz Imeni Lenina (Lenin State Farm).

    Vladimir Zhirinovsky participates in the Russian Airborne Forces Day celebrations in Moscow.

Vladimir Zhirinovsky participates in a St. Valentine's Day celebration.

Russian presidential candidate Vladimir Zhirinovsky (C).

           Vladimir Zhirinovsky rides the subway home after a long day at the parliament.

Vladimir Zhirinovsky visits an animal shelter in Moscow.

Russian presidential candidate Vladimir Zhirinovsky working out.

              Vladimir Zhirinovsky takes part in the free press festival at Gorky Park in Moscow.

Vladimir Zhirinovsky attends the closing ceremony of the 39th Moscow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인민 자본가(경제계 정치인) 출신  파벨 그루지닌 러시아연방공산당 대통령 후보[인민 민주주의 노선, PD계열(민주파)]

 

                              제1야당 러시아연방공산당의 그루디닌 후보

Nicknamed the "strawberry candidate", the 57-year-old engineer and farmer is backed by the Russian Communist Party (CPRF).

Since 1995 Mr Grudinin has been boss of the Lenin State Farm - Russia's largest strawberry grower, on the southern outskirts of Moscow. It supplies the capital with other fruit too, and boasted earnings of 2.3bn roubles (£29m; $41m) in 2014-2015.

The Soviet-era name may appeal to many older Russians nostalgic for the communist past. But the business is more efficient than most Soviet farms ever were; its strawberry harvest is as much as 60 tonnes daily.

During his election registration Mr Grudinin was found to have foreign bank accounts, which he is now reported to have shut down. One official declaration from him on the electoral commission website, dated 8 January, specifies investments held at Liechtensteinische Landesbank. But another declaration, also from 8 January, says he has no money invested abroad.

 On 16 January he said that he had opened foreign bank accounts to cover the cost of medical treatment for his mother and sister abroad, but that he had later closed the accounts.

Russian oligarchs are well known for squirrelling away fortunes in safe foreign banks, but that behaviour is not popular among poor, rank-and-file communists.

It suggests that Mr Grudinin is a "red capitalist" like some other Russian Communist politicians. In 1997-2011 he was an MP in the Moscow regional parliament.

In a TV debate he said "the communist idea united people" and "betrayal caused the Soviet Union's collapse". That nostalgia for Soviet-era power echoes President Vladimir Putin's brand of patriotism.

 [ 제1야당 러시아연방공산당의 그루디닌 후보,

57세의 엔지니어와 농민은 "딸기 후보"라는 별명을 갖고 러시아 공산당 (CPRF)의 지원을 받습니다.

1995년부터 그루디닌(Grudinin)은 모스크바의 남부 외곽에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딸기 재배자인 Lenin State Farm의 사장입니다. 자본으로  다른 과일도 공급하며, 2014-2015년에 23억 루블 (2900 만 달러, 4100 만 달러)의 수입을 자랑했습니다.

소련 시대의 이름은 과거의 공산주의자를 향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어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대부분의 소비에트(소련) 농장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것의 딸기 수확은 매일 60 톤만 입니다.

그의 선거 등록 과정에서 그루디닌 후보는 외국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현재 폐쇄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8일 선거 관리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한 사람의 공식 선언은 리히텐슈타인의 Landesbank에서 개최 된 투자를 명시합니다. 그러나 1월 8일부터 또 다른 선언문에 따르면, 그는 해외에 투자 된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월 16일에 그는 외국의 어머니와 자매를 위한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 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나 나중에 계좌를 폐쇄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과두 정치인들은 안전한 외국 은행에서 재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런 행동은 가난하고 계급이 없는(가난하고 무산계급)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루디닌후보는 다른 러시아 공산당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적색 자본가(공산주의 자본가)"임을 시사합니다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그는 모스크바 지역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TV 토론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단합 된 생각"과 "배신은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련 시대의 권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애국심의 브랜드를 되살립니다.]

                          Lenin State Farm supplies Muscovites with strawberries

러시아 공산당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으로 정립할 수 있는 적색 자본가(공산주의 자본가 또는 인민 자본가)가 필요합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원칙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입니다

인민자본가는 무산계급보다 가난한 빈곤층을 유산계급(세금을 낼 수 있는 평민층)으로 성장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출생: 1960년 10월 20일 (57세), 러시아 모스크바

학력:

1982년 모스크바 국립 농업 공학 대학 졸업

2001년 법학 전공 러시아 행정부 러시아 행정 관리원 (Russian Administrative of Academy of Administrative) 졸업

경력

기업가 정치인[인민(인민경제) 자본가 출신]

 인민 자본가(경제계 정치인) 출신  파벨 그루지닌 러시아연방공산당 대통령 후보와 그의 아내(부인) 모습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전통을 신성하게 유지하고, 공산독재로의 회귀를 추구한다. 여타 러시아 정치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민주적 트렌드는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는 전례 없이 만장일치로 순혈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후보를 채택했다. 그가 바로 파벨 그루지닌이였다. 비영리적 정치 조직인 '좌익전선'에서 한 명의 대선 후보를 뽑을 '인민예비선거'를 인터넷에서 진행한 결과 그루지닌이 뽑혔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의 전통적인 수장이었던 겐나디 주가노프는 여기서 2라운드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출된 파벨 그루지닌은 "당원증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언급하며, 당의 원칙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공언한 사람이기도 하다.

 "Есть одна идеология —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равенство, братство, когда люди в богатой стране должны жить богато, а не бедно. Вот эта идеология должна победить"

"하나의 이념만이 있습니다. - 사회주의 : 정의롭고, 공평하고, 협동하며, 이 풍족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고 풍족한 것, - 이 이념이야말로 꼭 승리할 것입니다 " - 기자들에게 언급한 내용.

   

독립된 소브호즈에서의 사회주의

파벨 그루지닌은 35년 전에 소브호즈로 갔다. 그 당시에는 실제 소련이 운영하고 있었던 곳이였다. 당시엔 엔지니어로 활동했고, 1995년 책임자가 된다. 현재 그는 ZAO(제한기업) "레닌 소브호즈"의 공동소유주 중 한 명이다. 옛 이름은 브랜드로써 계속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다.

 "Остальные акции принадлежат трудовому коллективу. Это, по сути, совершенно реальное народ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나머지 주주들은 전부 노동계층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말 그대로, 현세에 구현된 인민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 파벨 그루지닌과 몆년동안 활발히 일해왔던 티미랴제프 농업 아카데미 소속 조교수 이고르 아바쿠모프의 말.

    

언급에 의하면 현 기업은 대규모-다종 농공업체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 중 딸기가 최고봉으로, 그루지닌의 농장은 러시아 내 최대 딸기생산업체이다. 그의 농장은 모스크바의 모든 곳에 자신의 딸기를 공급하고 있다. 2015년, 그는 국가와의 싸움도 감행했는데. 지하철/대중교통 출입구 옆의 구멍가게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결과는 그루지닌과 딸기의 승리였다.

 

통합 러시아당에서 연방공산당으로

 그는 1997년부터 3번이나 통합 러시아당에 하원 지역두마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00년에는 아예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명 지지자로 호명되기도 했었다. [3] 당 두마부대표으로도 있었으며, 2011년 '민족주의적' 성명을 낸 이후로, 대중언론계의 스캔들에 휘말려 통합 러시아당과 결별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선언문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아직까지 앙금은 남아있다.

 

이는 캅카스 계열의 사람들에게 소브호즈에 세워진 주택들을 주기 꺼려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부정하지 않은채, 주택 거주는 소브호즈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노동이민자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받기도 했다.

 

실제로 소브호즈는 노동이민자를 야생 딸기를 수확하는데 고용하기도 했으며 조교수는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조교수는 농장에서 일하고 싶은 모스크바 사람들을 위해 계절간 통근버스도 운영해보았지만 수도권 사람이 게으른 탓인지 많은 노동량을 기대한 탓인지 어쩔 수 없이 노동이민자를 고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년 9월부터 파벨 그루지닌은 모스크바 주 비드노예의 당원이자 당원의원회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미 KPRF 이전부터, 몆몆 자료에 의하면 그는 자유민주주의당측과 접촉했으며,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가 그의 농장에서 직접 딸기도 따면서, 최고의 시설이며, 당신은 훌륭한 운영자이라는 말을 하면서 회유했지만. 자민당과의 접촉은 무위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아바쿠모프는 그루지닌을 실용주의자이자 성공적인 지도자로 평하며, 투표시 따라오는 당의 라벨은 그에게 있어 그저 부가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파벨 그루지닌 후보의 공약 20가지

                                                                         슬로건 "정의, 조국, 인민"

1. 경제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살찐 고양이'을 위한 경제체계가 아닌,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을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현 과두재벌 위주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급>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부, 천연, 산업, 금융 등의 자원을 인민의 편으로 세워놓을 것이며, 모든 국가시스템에 중요한 국가구성산업(수자원, 철도, 통신, >주요 은행 등.)을 국영화하며, 에틸알코올 생산을 다시 국가가 독점하여, 개발 자극제으로써 수조 루블을 국가가 벌어들여 이 금액을 빈곤하고 열>화된 예산 대신 (개발)발전 예산으로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2. 러시아의 경제 자립도를 되돌리겠습니다.

 

수조의 국내 정부 기금은 해외 금융기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조의 기금은 미국의 부채를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는 교육, 생산(산업), 과학에 투자하여 달러 의존 경제를 탈피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시장 내 해외의 투기적 자금을 제한하고, WTO 참여를 거절하겠습니다. 4년동안 이 경제적인 '벌칙'에 있으면서 1조 가량의 직접적인 손해, 그리고 5조 가량의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신용 자원은 - 경제 부흥을 위한 것.

 

이 목표를 위해서, 은행 금리를 낮추고, 해외 자본의 급매도를 억제하겠습니다.(먹고 튀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방어)

우리는 국내산업이나 인적자원에 관한 모든유형의 자유(투자)기금에 집중하고, 대규모 경제증진을 위한 기회들[5],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민기업, 집단기업등을 개업하기로 하며, 이러한 기업들로써,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유주의 국내 산업에 대한 장악(원어에는 '질식')을 막게 될 것입니다.

통화시스템은 장기간 저가(가격) 신용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4. 신 산업화, 혁신노선을 통한 경제 현대화.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과학에 위주를 두어야 합니다.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는 산업의 활발한 개발에 뛰어들 것입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바이오테크놀러지, 로보틱스, 첨단공작기계 등의 산업의 국가 내 비율을 20%에서 최소 7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여타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5. 핵심식품의 해외수입상황을 극복할 식량안보 확보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사업이 이러한 안보 구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규모 농산, 농촌지역의 인프라의 구축사업의 재건을 위해, 적어도 10%의 예산지출을 감행하겠습니다.

또한 GOST(구소련 국가표준인증 - 우리의 KS와 동일한 역할)를 되살려내고 확고히하여, 식품의 품질조작에 대한 범죄행위를 엄격히 잡아 낼 것입니다.

 

6.우리의 역사적인 임무는 러시아의 '지방'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러시아 지방예산의 집행능력을 평균화 할 것입니다. 전 국토에 도시가스(LNG)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리, 읍과 같은 소형 거주지의 생활을 보장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방 소형 병원, 학교와 같은 사회간접자본들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가스,전기, 물, 하수처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것입니다.

 

7. 생필품등과 같은 기본적 생산품, 거주복지, 관세 가격통제에 대하여

 

시장 내 자연적 독점을 제한하여, 생필품, 서비스에 대한 투기적 가격상승(담합이나 다양한 요인으로 나올수 있는)을 막겠습니다.

약품가격을 감소시키고, 교통수단에 내는 관세도 감소시키겠습니다. 거주지역 수리 기금(거주등록된 집을 수리한다면, 그게 자기랑 수리랑 관계없더라도 돈 내야 함 - 주 )을 없애고, 거주복지에 대한 관세는 가족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 징수는 - 사회정의와 개발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징수세를 늘리면 부자는 세를 불려 부를 키우고, 빈자는 그저 메마를 뿐입니다. (차기) 징수 시스템은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투자를 위할 것입니다.

현 기업들을 마비시키는 부가가치세는 폐지될 것이며, 교통세와 플라톤 시스템(화물운반차에 자동징수하는 시스템)도 폐지하겠습니다.

 

9. 8시간 노동 보장한다는 것을 재확인, 그리고 노동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5000~30000루블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그에 합응하는 대가와 휴식,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을 다시 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채용기회보장을 약속하고, 고학력자(VUZ)들은 첫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술직 재교육(기술 자격이 녹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겠습니다.

 

10. 사회영역 붕괴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는 중등,고등 교육, 보건의 평등과 고품질화를 보장하며, 국민의 보건을 보장하기위한 연간 무료건강검사를 부활할 것이며, 과학, 교육, 보건복지에 예산의 표준을 지정할 것입니다. - 이 분야들은 각각 최소 GDP의 7%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심각한 건강 상태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체육과 스포츠는 인민의 자산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11. 양육과 아이는 끝까지 지켜주겠습니다.

 

유아교육시스템을 다시 재건하여 유치원이 방과후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고, 유아들의 대규모 스포츠,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무료 놀이터, 창의력센터 등을 구성하겠습니다.

월간 육아혜택을 평균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3년간 1.5배로 혜택을 늘리겠으며, 국가는 육아용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2. 국민에겐 - 연금다운 연금을

 

우리는 정부 구성 즉시 - '전쟁세대' (2차 세계대전 - 50년대 탄생 인구)에 대한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는 현 은퇴 연령을 유지하고, 연금의 물가연동제를 부활하겠습니다. 군인연금의 0.54% 비율화도 취소하고, 모든 연금자들이 평균임금의 50%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13. 우리는 민족 정신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의 국가문화를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극장, 박물관, 도서관들을 심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 대규모의 편안하고, 고품질의 주거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을씨년스럽고, 허물어져 가는 주거시설을 허물고, 가격이 적당한 주거시설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강화하여, 아이가 딸린 가족들에게 고리대금업 급의 이자가 없는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담보율은 3~4%로 줄이고, 젊은 가족이나 대가족은 30년 동안 무이자 담보로 받게 될 것입니다.

빈공간 채우기 식 급조건물 건설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15. 사채의 탐욕을 제지하겠습니다.

 

'소규모금융조직'의 피해자들에게 빚 사면을 하며, '화폐담보'를 지원하며, 담보붙은 거래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수금원' 활동을 금하겠습니다.

 

16. 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원이나 숲을 개인화 하거나, 장기간 임차하는 행위는 금하며, 국립공원등과 같은 자연 지역을 건설을 위해서 변환하는 행동도 방지할 것입니다.

 

17. 국가의 국방력과 안보, 첨단과학적-고등기술적 방산산업을 보장하겠습니다.

 

군대의 전투력과, 법집행기관, 국방기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8. 법정에서 법은 과두재벌이 아닌 민중과 사회의 편이여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을 보장합니다. 또한 판사 투표를 보장하고, 제 282조 '러시아인', '극단주의', 부패인사에 관련한 배심원단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에 무고죄를 받은 애국자들은 특사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볼로트나야에서 있었던 시위운동으로 인한 일반참자들도 포함입니다. - 하지만 불법행동을 실행한 자들은 예외입니다.

 

19. '민중주의' 체계와 인민대표의 재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줄 것입니다. 의회는 그저 법을 구멍내는 충실한 심복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이러한 의회는 인민대표로 구성 될 것이며, 이들의 권한은 강화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과정은 단순화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 4년 2연임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임국정소비에트가 구성되어 대통령이 독단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수 없도록 제지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울 것이며, 이러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계와 인민대표의 재건[러시아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본인 그루지닌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줄 것입니다. 의회는 그저 법을 구멍내는 충실한 심복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이러한 의회는 인민대표로 구성 될 것이며, 이들의 권한은 강화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질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수 있을 것입니다. (옐친이 국회를 T-80UD로 밀어버리고 만든 93년 헌법을 개헌할 계획인가 보군요. 드디어..) 탄핵과정은 단순화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4년 2번 연임제(중임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임국정소비에트가 구성되어 대통령이 독단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수 없도록 제지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울 것이며, 이러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제1야당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통령 후보 기업가 정치인[인민경제(인민) 자본가] 출신 그루지닌]

20. 국정운영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행정장관들을 지정할 때와 국정운영을 할 때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구성의 허가는 국가두마(하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모든 행정부 장관후보들은 대통령에 의해(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민간에 자신의 행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통제와 책임을 받는 기관으로 운영되며, 산업개발에 대한 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모든 기관에 독립성을 지닌 최고상임 감시기관을 보증하며, 말뿐인 부패청산을 행동으로, 경제부터, 양심-정치분야에서 대규모로 진행할 것입니다.

   

 

                                                               레닌 소브호즈(국영농장) 딸기 농장 모습

Long-time Russian Communist Party leader Gennady Zyuganov (fourth from left) and Pavel Grudinin (fifth from left) at a flower-laying ceremony at the Lenin Mauseleum on Red Square during the 94th anniversary of Lenin's death, January 2018.

Farm director Pavel Grudinin, 57, is running for president as the candidate from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untry's most formidable opposition bloc.

 

Pavel Grudinin, director of the Lenin State Farm outside Moscow, has lived and worked at the farm all his life, starting out as a loader and moving up to become the farm's director in 1995. He first entered politics in 1997 after being elected to the Moscow region's legislature, where he served until 2011. A former member of Russia's ruling United Russia, Grudinin has since shifted left to become a socialist and a Communist Party sympathizer, but never joined the party.

 

Grudinin's election platform is focused mostly on economic issues and the need to improve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The candidate promises to take Russia out of the WTO, end its investment in US Treasury bills, and re-nationalize key strategic industries, the power grid, railways, communications and key banks. In a break with policie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communists, however, Grudinin also promises to provide small and medium business with various forms of support, including cheap loans and lower taxes.

 

Although he has been somewhat low-key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Grudinin has repeatedly said that to be truly respected in the world, Russia will need to build up its economic power. The Communist Party has been generally supportive of Russia's foreign policy since 2014, after the Ukrainian crisis and Crimea's return to Russia led to a downturn in relations between the West and Moscow.

Lenin State Farm director Pavel Grudinin smiles after being officially registered as a candidate in the 2018 presidential election by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Grudinin speaks before the 17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Pavel Grudinin tours the factory shop floor at the Klever agricultural machinery plant in Rostov-on-Don, southwestern Russia.

Russian Communist Party candidate Pavel Grudinin speaks at the Klever agricultural machine-building factory during a working trip to Rostov-on-Don, southwestern Russia.

Pavel Grudinin shakes hands with a supporter on Red Square as Communist Party leader Gennady Zyuganov looks on.

                            Pavel Grudinin at a meeting with his campaign's trustees.

Communist Party candidate Pavel Grudinin meeting with supporters.

Pavel Grudinin speaking at the 17th congress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whose logo is seen in the background.

Grudinin (background) during his registration with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s a candidate for president, with long-time Russian Communist Party leader Gennady Zyuganov looking on (foreground).

Grudinin during a tour of the dairy farm area at the Lenin State Farm outside Moscow.

Presidential candidate Pavel Grudinin looks into the crowd, at a protest devoted to social issues in Moscow organiz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other leftist groups.

2.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자본주의 입헌군주제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공화국(일본식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모습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3.북한식 사회주의 정부(주체사상, 주체연호 김일성 가계 세습제 좌익군정)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북한 헌법 제60조]

 

 

 

북한 평양시내 여성 로농적위군 모습

북한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이 1958년 4월부터 철수함에 따라 병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사회안전부의 지휘를 받던 자위대를 해산하고 1959년 1월 14일에 노동 자, 농민, 제대군인, 학생 등 약 50만 명으로 노농적위대를 창설하였다. 처음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나 1962년에 전인민 무장화 정책에 따라 18~45세의 남자와 18~35세의 미혼여성까지 편입시켜 조직을 확대하였다. 또 1971년에는 노농적위대의 해당 연령을 50세로 연장하고, 다시 17~60세의 남자와 미혼여성 가운데 교도대에 편입되지 않은 주민을 모두 편성대상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에서 ‘노농 적위군’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이후 북한은 ‘노농 적위군’으로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로농적위군의 소속은 인민군이며 명령체계는 인민무력부이다 

북한 제4공화국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 헌법...[주체사상(主體思想, 주체연호)과 선군정치(先軍政治, 남녀 징병제)]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문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시행 2016.6.30]

주체사상(主體思想, 주체연호)과 선군정치(先軍政治, 남녀 징병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북한 달력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선군정치와 핵 보유국 표방 김정일주의 표방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북한은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를 하고 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김일성 가계 세습제 좌익군정이란

김일성 가계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국무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국무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가계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국무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

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 김정일 헌법]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김정은 헌법]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