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섬 인도 시 '미군 주둔 하지 않는다는 확약' 필요

일본과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둘러싼 협상을 일소공동선언에 따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러시아 외무성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을 인도했을 경우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고 일본이 미국에 확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의 일러 정상회담에서 북방영토에 대해 평화조약 체결 후에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인도하기로 명시한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에 따라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푸틴 대통령은 두 섬의 인도 조건이 향후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성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협상은 오래 걸리고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힘든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가령 북방영토를 일본에 인도할 경우 일미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섬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까 강력히 경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수년 전에는 진지하게 취급해 왔던 국제 합의가 지금은 국가지도자에 의해 쉽게 폐기되게 되었다"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여러 국제 합의에서 탈퇴를 표명한 가운데 섬 인도 시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미국에 확실하게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100년 동안 홋카이도 북방의 4개 섬(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하고 있다.

북방 4개 섬은 현재 러시아 영토이다.  

1) 1855월 11월 7일 러-일 통상 및 영토조약: 에토로후 섬까지 쿠릴 열도의 남쪽을 양보하고  그 북쪽에 위치한 북 쿠릴 열도는 러시아 영토로 합의(위 지도 빨간 줄).   그리고 사할린( 위지도의 노란색 지역)에서는 러시아인이 사는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남쪽 지역은 일본영토로 합의. (미분할로 남겨둠)

2) 1875년 5월 7일 러-일 국경 조약: 사할린을 러시아가 갖는 대신 쿠릴 열도 전체를 일본 측에 양도하기로 합의.

3)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Portsmouth)조약을 체결하면서 사할린을 북위 50도선으로 분할하여 점령함.

 또한 패전국인 러시아의 동의 없이 북쪽 사할린도 일본이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지명도 일본어로 개칭.

4)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로 1925년 1월 20일 조약을 체결 북 사할린에 주둔하던 일본군 철수.

5) 일본이 패색이 짙어지던 1943년 11월 27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중국의 장개석 총통, 영국의 처칠 수상이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여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한 조선과 만주 태평양상의 모든 영토를 박탈하기로 선언.

카이로 회담 이후 루즈벨트와 처칠은 소련 스탈린은 얄타에서1904~1905년 러-일 전쟁으로 일본에 빼앗긴 전체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회수 받음.  이때 일본 영토였던 북방 4개 섬이 소련령이 되었다.

6) 1945년 8월18일 스탈린은 트루먼에게 일본 영토 홋카이도 절반을 소련군이 점령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제안.

트루먼은 홋카이도 점령은 이미 맥아더에게 위임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고 대신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쿠릴 열도 중 한 섬에 미군 비행장과 군항시설 건설을 요청.

스탈린은 트루먼의 요청 거절.

이때부터 꾸릴 열도를 두고 미-러 양국의 전략과 이해가 충돌하기 시작되었다.  일본의 영토였던 남 사할린과 북방 4개 섬을 1946년 소련 영토에 편입 시켰다.

현재는 북방 4개 섬은 러시아의 사할린 주에 소속 되어 있다.

7) 1955년 러-일 전쟁으로 단절되었던 두 나라는 런던에서 대표가 모여 평화조약과 단절되었던 통상 및 수교.

8) 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러-일 공동선언에 합의 이때 러시아는 북방 4개 섬 중 일본에서 가까운 2개 섬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양도 약속.

9) 1960년 미국과 일본은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일본에 육. 해. 공군을 주둔시킬 수 있고 외국과 군사충돌이 있을 경우 일본이 지원하고 자위대의 방위력 강화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오키나와 등의 일본 영토에 반영구적인 군사기지로 건설,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은 미국과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이 소련을 겨냥한 반공군사동맹으로 인식하고 반환 예정인 2개 섬도 군사기지로 사용 될 것을 우려 양도를 거부했다.

반면에 미-일 상호 방위조약체결 이후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원조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일본은 이때부터 소련을 향해 강력하게 영토반환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일본은 소련이 요구하는 평화조약과 경제협력 체결을 거부하면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약속했던 북방 2개 섬을 즉시 양도하라고 촉구했다.

소련은 요구했던 평화조약체결 및 경제 협력을 철회하고 반환도 거부했다.

10) 1991년 코르바초프 일본 방문했다. 기회를 엿본 일본은 북방영토문제를 거론했으나 고르바초프는 북방 섬에 대한 논의 회피하고 경제적 이득만 챙기고 돌아갔다.  고르바초프가 일본을 방문할 때 소련 학계와 국회 그리고 극동 러시아 어민들의 항의  즉,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 때 약 4만 명의 전사자와 약탈해간 재산과 자원의 보상을 어디에서 받느냐는 여론을 염두에 둔 조치.

11)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 일본은 자금 원조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무제한 투자 조건을 내걸고 옐친의 일본 방문을 성사시켰다.

1993년10월13일 일본을 방문 한 옐친은 많은 이득을 보고 일본수상과 동경선언을 발표까지 공포하였으나 북방 4개 섬 반환에 대한 안건에는 침묵했다. 엄청난 자금과 정성을 쏟았던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수억 달러의 자금만 날리고 체면도 구겨지는 노리개감이 된 셈이다.

12) 2005년부터 일본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 일본의 광범한 경제적 투자와 권한을 인정해 주면 러시아의 행정주권을 인정해 주겠다. “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에 무릎을 꿇고 물러섰다는 말이다. 이런 전조는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체결한 어업조약에서도 볼수 있다.

이 어업조약은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방 4개 섬을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는 조약이었다. 실제적인 국경선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북방 4개 섬에 경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주권은 러시아에 주겠다는 말이다

일본은 북방 4개 섬에 러시아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엇때문에 자국도 아닌 곳에 복지시설을 건설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북방 4개 섬과 남 사할린은 한 때 일본의 영토였다.

소련과의 평화조약에서 얻은 합법적인 영토였다.

그런데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 전략하여 일본이 연합군의 자격으로 참전한 러시아에 이 영토를 빼앗겼고 러시아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일본은 이렇게 빼앗긴 영토를 찾기 위해 60여 년 동안 집요하게 매달렸다.

엄청난 외교적 노력과 천문학적인 자금을 러시아에 쏟아 부었다. 1998년 러시아 IMF 때 국제통화기금에서 제공한 자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퍼부었다.

러시아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까지 추진했고 그 사업으로 손해본 액수가 수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 극동 주민을 위한 의료. 식품. 주거 등 복지 전반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지금 북방 4개 섬에는 일본이 무상으로 지어준 안락한 시설에서 러시아 인들이 편히 살고 있다.

또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모두를 높은 값에 수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러시아는 2개 섬을 반환한다. 에토로우 섬을 분할하여 반환한다는 등

변죽 울리는 안건만 제시할 뿐 이득만 챙기고 나면 원론적인 소리로 얼렁뚱땅 넘어갔다.

러시아의 반환 발표에 들떴던 일본은 변덕스런 러시아에 모욕적인 수모를 당했으나 어쩔수 없었다.

러시아의 문 앞 개처럼 언제쯤 던져질 북방 4개 섬에 침 흘리는 형상이 지금 일본의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