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미 대북제재 완화 압박용”

사진은 2016년 3월에 실시한 북한군 훈련 모습.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북핵협상 전략에 변화를 주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새로운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했다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조속히 얻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적 혜택을 기대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된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한 미국과 서울에 대한 압박의 일부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미국을 압박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시점에서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 민간연구소 군축협회(ACA)의 데릴 킴벌(Daryl Kimball)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북한의 인내력에 한계가 있어 미북 간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 정체된다면 북한은 다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킴벌 대표는 이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은 한쪽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라고 먼저 요구할 것이라 아니라 ‘행동 대 행동’의 서로 주고 받기식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사전문가인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첨단전술무기는 재래식 장사정포와 관련된 것 같다며 위성위치확인 장치(GPS)를 갖춘 신형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재래식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했다는 것은 핵 억지력을 강조하기보단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4차례 방문하는 등 북핵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있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미국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그에 맞춰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현재 양측 간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김 위원장 현지 지도, 북한 ‘첨단전술무기’ 실체 “과연 무엇?”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16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시험을 지도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 한 장도 함께 실렸는데, 무기는 보이지 않고 김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만 있어,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무기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술무기라는 표현으로 볼 때 재래식 무기로 추정하고 있다”며 “‘첨단’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또 “첨단전술무기는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하고 있다”며 “김정일 시대 때부터 개발중인 무기로 정보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건 김 위원장이 1년만에 군사분야 현지지도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분야 공개활동은 그 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면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이유진 부대변인: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분야 관련) 공개활동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지지도가 마지막입니다.

다만 한국 군 당국은 이번 김 위원장의 군사분야 현지지도가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미국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과거 북핵 6자회담 당시 각 국가 간 입장 차로 효과적인 북핵 협상에 실패했다며, ‘정상 대 정상’ 협상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 현 행정부와 전 행정부간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끼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으로 협상합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약속한 바를 지킨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까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시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불법 입국한 혐의로 억류 중이던 미국 국민을 한달 만에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억류했다 추방하기로 결정한 인물은 미국 국민 브루스 바이론 로랜스 씨.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로랜스씨는 지난달 16일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입국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인 추방 소식을 전하면서 “조사과정에서 로랜스 씨가 미 중앙정보국의 조종에 따라 불법 입국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선 북한이 억류 한 달여 만에 미국 국민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대화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선의를 강조하면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문제가 본질적으로 평화와 안보에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3년 연속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 통과에 앞서 유럽연합 국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대표: 우리는 북한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것처럼, 또한 앞선 유엔 북한인권 결의들이 지적한 것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음을 규탄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 강간, 처형과 임의적 구금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상세히 지적한 인권 유린들이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6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입니다.

이영환 대표: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결의안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 인권 문제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자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 정부 “김정은 현지지도 ‘첨단전술무기’, 신형 장사정포 추정”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방사포 사격 장면.

앵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현지지도에 대해 군사분야 현지지도는 1년만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밝힌 첨단전술무기를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현지지도에 대해 “구체적인 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술무기라는 표현으로 볼 때 재래식 무기로 추정하고 있다”며 “‘첨단’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국의 연합뉴스에 “첨단전술무기는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하고 있다”며 “김정일 시대 때부터 개발중인 무기로 정보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도 “현재 무기체계 개발의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현지지도에서 (포탄 등이) 실제 날아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분야 현지지도는 1년여 만입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분야 공개활동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분야 관련) 공개활동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지지도가 마지막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군사분야 현지지도가 재개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다만 한국 군 당국은 이번 김 위원장의 군사분야 현지지도가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연합뉴스에 “북한 매체가 첨단전술무기 시험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은 두가지 의미로 분석이 가능하다”며 “‘첨단’은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군사 강국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전술무기’는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를 현지지도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의주 인근 바다가 가까운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주요 인사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는 대남, 대미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군사분야에 대한 현지지도는 자제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제1524군부대를 시찰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군인들의 식생활 등 후방 사업에 초점을 맞춘 행보였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