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회의, 북에 CVID 요구…유엔 대북제재 완전 이행 다짐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의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상들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으며,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어제(18일)부터 이틀간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제12차 아셈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것"과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세이프가드의 조속한 복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ismantlement)의 줄임말.

마지막 D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원칙이다. 핵을 완벽히 폐기하고, 핵폐기 이후 검증 단계를 거칠 것을 포함한다. CVID를 처음 언급한 것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8월 27일 진행한 1차 6자회담에서 CVID 원칙에 따른 선 핵폐기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 2003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VI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했다.

 

그러나 2003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미국은 북핵 문제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완전한(Complete)’이란 말에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2004년 2월 개최한 제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5개국이 북핵 문제의 CVID 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는 서면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은 미국의 CVID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북 강경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미국은 2004년 6월 열린 3차 6자회담에서부터 CVID보다 완화한 표현인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 개최한 4차 6자회담에서는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CVID 원칙은 미국 측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계속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