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탈북 여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생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종업원 간 면담을 막는 것이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작년에 취임한 후 통일부가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여종업원들이 정부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못했다"면서 "국정원이 막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이유를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면서 "그런 것(북한이 밝힌 이유)이 1차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지만,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름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고위급회담 연기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북방한계선(NLL)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그 단계가 논의되기 전까지는 북방한계선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평화 어로 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soleco@yna.co.kr

-북한정부의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지역은 중국이다

중국은 아직도 북한정부의 우방이다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정부 도움은 기획탈북이 아닌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이다

 

북한정부는 자유화 개방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선군(先軍)사상 군정(軍政)을 청산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인민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 출신 중 30%이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0%이상 의무교육 중학생 출신자들은 17세때 군 입대 하여 군 복무나 민간업무(국영농장이나 기업)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이다 북한 현역 인민군 장군이나 군 간부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0% 이상을 현역 인민군이 차지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先軍정치와 군사위원회)

계엄 군정으로 북한에서는 어느 곳에도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20만명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국영기업이나 농장)에 종사하고 있다.[사진]

                                         17세 인민군 모습. 북한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복무를 해오고 있다[사진]

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