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 합의 탈퇴” 공식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핵 합의는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평화적 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짓말”이라며 “이란의 그런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핵 합의 탈퇴 선언이 나온 직후 이란 TV에서 “이란은 미국 없이 핵 합의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은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기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 사이에 맺은 합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군요?

기자)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백악관 담화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담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 합의 탈퇴 담화] “Therefore,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begin reinstating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기자)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란 정권에 대한 핵 관련 제재 조치들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재개에 관한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뭐죠?

기자) 협상이 너무 허술하게 돼서, 이란이 비록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을지라도, 핵 개발 의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관련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 합의 탈퇴 담화] “The deal’s sunset provisions are totally unacceptable. If I allowed this deal to stand, there would soon be a nuclear arms race in the Middle East. ”

진행자) “이란 핵 합의의 ‘일몰조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되도록 허용한다면, (이란에 이어) 조만간 중동에 핵 개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일몰조항’이란, 이란 핵 합의 체결 10년 뒤인 2025년부터 이란에 대한 우라늄 농축과 핵물질 반입 등 규제를 없애도록 한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이후 이란이 자유롭게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앞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핵심 당사국인 이란의 반응 먼저 살펴보죠.

기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담화 직전, 미국의 조치와 상관없이 핵 합의에 남아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테헤란에서 열린 국제 석유화학 엑스포에 참석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특정인(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특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지만, “우리 정책의 기본 방침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이란도 합의를 철회하고 즉시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데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남은 나라들끼리 유지해 나가자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전날(7일)에도 “핵 합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미국 없이도 충족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연설했는데요. 이란 측의 이런 태도 변화는, 지난 2016년 핵 합의 발효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계약을 맺어 온 유럽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인 것으로 AP통신이 해설했습니다. 유럽과 경제교류만 유지되면,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가하더라도, 이란이 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가해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뭐죠?

기자) 유럽 정유사들은 2016년부터 이란 국영 석유기업과 장기 수입 계약을 맺고,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와 ‘에어버스’ 항공기, 독일 ‘지멘스’ 공장설비 등이 이란 내수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핵 합의 발효 직후 유럽과 이란의 경제교류가 빠르게 진행된 건데요. 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카펫 수출입이 재개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핵 관련 제재를 유예시키긴 했지만,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개발과 인권 탄압, 테러지원 관련 제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 의회가 대 이란 제재를 10년동안 연장시켰고요. 곧 이어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이란·러시아·북한 통합 제재법까지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란 업체들과 교역하거나 현지에 투자할 여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이란 외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담화 발표에 맞춰 핵 합의 주요 당사국들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란을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레츠’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 담화를 생중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8일 환영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미국의 탈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보죠.

기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측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약속인데요.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이 이란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핵 합의 이후에도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 지원 활동을 지속하는 등 ‘핵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몰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정 협상이 안되면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사국들에 통보했는데요. 합의를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이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 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일본 시간으로 9일 오전 3시쯤부터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기존 핵합의 하에서는 이란의 핵보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란에 대해, 과거 최대급의 경제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핵합의는 이란의 핵개발을 큰 폭으로 제한하는 대신 관계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함이 있다고 비난하고, 오는 기한일인 12일까지 합의의 결함이 수정되지 않으면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이 탈퇴 방침을 밝힘으로써 핵합의의 틀이 깨질 우려도 있어 이란이 강력히 반발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란의 핵합의와 관련해, 지난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수상 등이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해 탈퇴를 만류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유럽 등 국제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프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 핵합의 탈퇴 비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은 미국의 결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핵비확산 체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는 심각한 잘못이라며 비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핵합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단은 심각한 잘못이라며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합의는 이란의 핵개발계획을 현저하게 후퇴시켰고, 현재도 합의가 기능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동맹국과 전문가만이 아니라 매티스 국방장관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핵합의에 포함돼 있는 사찰과 검증 체제는 북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핵합의가 없으면 미국은 결국, 핵무장한 이란이나 새로운 중동 전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핵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 트럼프 대통령 핵합의 탈퇴는 "용기 있는 결단"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다고 표명한 직후 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란 핵합의에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 있고 역사적인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인접국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사시설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시리아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피난용 방공호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위시스템도 각지에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통령, 필요하면 농축 재개하겠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해 경제제재를 재개한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 직후 텔레비전을 통해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국제적인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지 분명해졌다며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부도덕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핵합의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란은 핵합의에 머물러 합의 참가국인 유럽 각국과 러시아, 중국과 함께 미국을 빼고 합의를 존속시키기 위한 협의를 가질 방침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 개발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의식해 필요하다면 공업용 우라늄농축을 제한없이 재개할 것이라고도 말해, 향후 협상을 통해 국익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정부도 핵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아파 국가로서 아랍 주변국 의혹을 해소하고 평화와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시리아 내전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란정부도 사회주의 이론이나 극렬 민족주의 국가주의(국가사회주의), 아랍주의, 이슬람주의보다는 이란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개인의 경제 삶(경제적 풍요한 삶)을 존중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시리아정부군은  미영불 연합군 미사일 공격 이후 이란, 러시아, 시리아 깃발을 흔들었다.

영·프·독 "이란 핵 합의 계속 준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운데)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후 별도로 열린 영-프-독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란과 영국 등 다른 합의 당사국들은 협정 준수를 다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어제(8일) 공동성명을 내고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공동 안보에 여전히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 핵 협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모든 당사국의 온전한 이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피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기 선언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참여한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협정 유지를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란은 무제한으로 많은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핵 협정에 서명한 다른 강대국들은 아직 이 협정을 지키는 데 합의하고 있다"며 유럽, 러시아, 중국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 합의는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이스라엘 “시리아 내 이란 군 시설 보복 공격”

 5월 9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부 키스웨의 군사시설이 공습을 받아 불길에 휩싸인 사진을,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이 공개했다.

이스라엘 군은 10일 시리아 내 이란 무기고와 병참기지, 정보 시설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내전 이후 이스라엘이 가한 가장 큰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군에 20여 발의 로켓 공격을 한 것에 대응해 시리아 내 이란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를 비롯해 여러 곳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 대한 이란 측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10일 이란이 골란고원에 있는 이스라엘군 초소에 미사일 공격을 한 것과 관련 모든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 도발적인 로켓 공격을 한 것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이 자위적 조치를 할 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스라엘 공습으로 23명 사망, 충돌 확대 우려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골란 고원에서 10일 새벽, 인접한 시리아에 배치된 이란의 정예부대 '혁명수비대'가 약 20발의 로켓탄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에 10일 보복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을 비롯해, 남부의 쿠네이트라와 중부의 홈스 등 넓은 범위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또, 표적이 된 것은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과, 이슬람교 시아파조직인 헤즈볼라, 이란이 지원하는 아사드 정권의 군사시설로, 적어도 2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접한 시리아에서 이란이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이전에도 시리아 국내에 있는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지만, 이란이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이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를 표명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군사 충돌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장 장갑차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시리아 내전을 놓고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최근 미사일 공격을 주고 받으면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10일) 시리아 내 이란 무기고와 병참기지, 정보 시설 등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골란고원의 이스라엘군에 로켓 공격을 한 것에 대응해 시리아 내 대부분의 이란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 대한 이란 측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국영매체는 시리아군 방공방이 이스라엘 미사일을 대부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날 자정 무렵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에 있는 이스라엘군 초소를 겨냥해 20여 발의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란의 군 시설을 몇 차례 공습했지만, 이란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시설을 공습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란고원은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이른바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점령된 시리아 영토입니다.

VOA 뉴스

이란-이스라엘 군사 충돌

10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스라엘 군이 이란 군 시설을 목표로 미사일을 상공에 발사하고 있다.

기자) 이란 군과 이스라엘 군이 지난 밤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비밀 핵 개발’을 주장하고, 이어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직후라, 사태 추이가 주목되는데요. 일부 외신은 전면전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 군과 이스라엘 군이 충돌했군요?

기자) 네. 시작은 이란이었습니다. 오늘(10일) 새벽,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시리아 내 ‘골란고원’ 이스라엘 군 주둔지에 발사체 여러 발이 떨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이란이 쏜 로켓 20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이스라엘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예하 정예부대인 ‘쿠르스’가 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밝혔는데요. 일부 요격해서,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군이 즉각 보복 공격을 했다고요?

기자) 네. 곧이어 이스라엘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인근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 군 시설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70기가 넘는 미사일을 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교전은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 군사적 충돌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설명했고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급박한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미 외교· 군사 당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오늘(10일) 아침 저희 VOA와의 통화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이란이 중동 각지에서 갖가지 충돌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잖아도, 최근 국제사회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이란 군 당국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논평 등으로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란이 어떻게든 군사적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이웃 나라들의 우려가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이웃나라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중동에서 오랫동안 긴장 관계였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랍세계의 적’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란을 자국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아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8일)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는 담화에서,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설명하던 중에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이란의 비밀 핵 개발을 드러낸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는 근거 논리 중 하나를 이스라엘이 제공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텔레비전 생중계 회견을 통해, 이란이 2015년 핵 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 계획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We’re going to reveal new and conclusive proof of the secret nuclear weapons program that Iran is hiding for year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its secret atomic achieve.”

기자)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를 가졌다고 밝힌 네타냐후 총리는, 관련 문서와 사진,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옳았다”며, 이 발표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2003년에 이미 끝난 15년 전 핵 개발 자료여서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 이후, 각 당사국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먼저 미국은 이란에 기존 제재를 부활하는 외에,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9일)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르면 다음 주 (새로운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대규모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당사국들은요?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 선언을 막기 위해 중재 노력에 앞장섰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양 측은 미국이 빠진 뒤에도 ‘이란 핵 합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습니다.

                시리아정부군은  미영불 연합군 미사일 공격 이후 이란, 러시아, 시리아 깃발을 흔들었다.

이란정부도 핵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아파 국가로서 아랍(중동) 주변국 의혹을 해소하고 평화와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시리아 내전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란정부도 이슬람 사회주의 이론이나 극렬 민족주의 국가주의(국가사회주의), 아랍주의, 이슬람 근본주의보다는 이란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개인의 경제 삶(경제적 풍요한 삶)을 존중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包括的 共同行動計劃, 영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페르시아어: برنامه جامع اقدام مشترک,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包括的 共同行動計劃, 영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페르시아어: برنامه جامع اقدام مشترک, JCPOA)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문서이다. 미국,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연합이 제시한 것으로 이란이 받아들였다. 보통 이란 핵협정이라고 부른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 6개국(P5+1)과 맺은 협정을 말한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이란 핵 감축

 

양측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1만 9000기를 3분의 1인 6104개로 감축 △향후 15년 간 3.67% 이상의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1만 2000kg에서 300kg으로 감축 등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의 핵심은 이란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데 목적이 있다.

 

□ 브레이크아웃 타임(Breakout Time) : 특정 국가가 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무기급 핵물질'은 90% 이상 고농축된 우라늄 235 25kg, 93% 이상 고농축된 플로토늄 239 8kg 정도가 있어야 한다. 원심분리기는 천연우라늄을 농축해 핵연료인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이는 기기로, 원심분리기가 많을수록, 원심분리기가 최신형일수록 농축 시간이 짧아진다. 미국 측은 이번 핵 협상으로 이란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기존의 두세달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다고 설명한다.

 

이란에는 수도 테헤란 남쪽의 나탄즈와 중부 도시 콤 근처의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1만 9000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타결안 이행 시점부터 10년 간 3분의 2 가량의 원심분리기를 단계적으로 상실시켜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는 1세대형 모델(IR-1) 6104기로 이중 5060기는 나탄즈 핵시설에서 발전과 의료용 등 상업용으로 가동하며 3.67%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LEU)만 생산할 수 있다. IR-2, IR-4, IR-5, IR-8 등 신형 모델은 사용하지 못하나 향후 10년간 나탄즈에서 신형 원심분리기용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연구 개발은 계속할 수 있다.

 

원심분리기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만 가동하며, 포르도 시설에는 우라늄 농축은 물론 핵물질 저장·반입도 금지된다. 포르도 지하 핵시설은 국제적 협력 하에 원자력·물리학·과학기술 연구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분의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두도록 했다.

 

또 현재 보유하고있는 농축 우라늄 7500kg을 300kg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하는 농축 우라늄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희석시키게 된다. 아라크 중수로는 경수로로 설계 변경을 진행하며, 향후 15년 간 이란은 플루토늄 생산이 쉬운 중수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2.IAEA 핵 사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은 크게 확대됐다. IAEA는 공개된 이란의 핵시설 뿐 아니라 군사시설을 비롯한 모든 핵개발 의심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 IAEA가 사찰 요구를 전달한 지 14일 이내에 이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과 P5+1, EU로 구성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IAEA는 과거와 현재 이란의 불투명한 핵 활동에 대한 사찰을 10월 15일까지 마치고 12월 15일까지 IAEA 집행이사회와 주요 6개국에 제출해야 한다. 과거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IAEA의 접근을 막은 파르친 고폭(기폭) 실험실이나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우선적인 사찰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이후 IAEA는 원심분리기 감축, 농도 3.67% 이하로 우라늄 희석, 포르도 농축시설 연구소 전환 등 이란이 JCPOA에서 합의한 과제를 잘 이행하는 지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여부를 판가름하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3.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 잠정 유지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한 것이었다. 이란은 핵협상 서명과 동시에 무기 금수 조치와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될 경우 이란이 시릴아의 아사드 정권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시아파 세력에게 무기를 지원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이란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여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유엔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는 앞으로 5년간 유지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이전 제한도 8년간 계속되는 선에서 타협안이 나왔다. 핵시설 사찰 결과에 따라 해제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4.경제제재 해제

 

이란은 핵 감축의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 UN의 경제제재 해제를 얻게된다. 이란은 경제제재로 석유 수출량이 하루 100만 배럴 내외로 급감했다. 이란은 경제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량을 200만 배럴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각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 등 1500억달러 이상을 즉각 되찾을 수 있게 된다.

 

UN 안보리가 현행 이란제재 결의를 대체할 새 결의안을 마련해 7월 말까지 승인하고 나면 90일 이내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가 발효된다. 이후 이후 12월 15일 이전에 제출되는 IAEA 보고서에서 이란이 IAEA 핵시찰 등 첫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경우 미국, 유럽연합(EU), UN 안보리는 핵 관련 제재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예정이다. 이런 일정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란제재 해제는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이 이번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다시 부과된다. 이란 핵 협상에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다시 부과된다는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있다.

 

□스냅백(Snap-back) 조항 : 각종 협상에서 합의 위반, 기대 이익의 침해 등의 경우에 관세나 제재를 복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란 핵 협상의 경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재개를 뜻하며, 이 조항은 10년 동안 유지된다. .

 

"이란 핵 위기 경과

이란 핵 위기는 지난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이 나탄즈 지하 핵시설과 아라크 중수로 등 IAEA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 핵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003년 10월 영국, 프랑스, 독일(EU-3)과의 협상을 통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IAEA에 협조한다는 테헤란 선언을 냈으나 2005년 6월 당선된 강경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선언을 무효화하고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UN 안보리의 4차 제재와 미국과 EU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UN 안보리는 2006년 12월 1차 제재 결의안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촉구하고 불응할 경우 금융자산 동결, 경제 제재 조치 등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고, 2007년 3월 2차 결의안에서 핵 활동 및 미사일과 관련된 품목을 금수조치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자산을 동결햇다. 2008년 3월에는 금수 조치 품목으로 의심되는 항공·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고 이란 은행과의 거래에 주의를 촉구하는 3차 결의안을 냈다.

 

2009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포르도 지하 핵시설의 존재를 폭로했고 2010년 6월 UN 안보리는 이란이 공격용 헬레콥터 및 미사일 등 중화기를 수입할 수 없도록 제재를 부과했으며, 미 의회도 이란의 에너지 및 은행 부문 제재를 강화했다. 2012년 유럽연합도 추가 제재에 들어갔다.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로하니 행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 핵 협상이 진전됐다. 2013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P5+1과 이란의 핵 협상이 시작됐다. 2013년 11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고 2014년 1월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 협상에 들어가 2015년 4월 2일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7월 14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5.남은 과제

 

남은 관문은 미 의회다. 이란 핵협상은 2002년 취임 이후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가 일궈낸 외교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지만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협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나쁜 협상보다는 협상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상원은 의회가 협상 합의안을 검토·승인할 권한을 가진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며 오바마 정부는 타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합의문을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60일의 검토기간을 갖는다. 이에 오바마는 의회가 합의문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로 향하는 길을 인정받게 됐다.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난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수니파 중동 아랍국가들도 시아파 블록을 강화시켜주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 의회의 최대 로비세력으로 꼽히기도 한다.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실제 이행단계에 들어가더라도 합의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할지 여부도 불확실한데다 합의문의 내용이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고, 이행 기간도 길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행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은 국내법에 따라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120일마다 이란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2025년 10월 18일 모든 제재가 해제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라. 둘, 탄도미사일도 규제해야 한다. 셋, 미국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핵시설만 IAEA 사찰대상이었는데, 이란의 전역에 대한 즉각적인 사찰을 허용하라.

이란 핵 협상 13년 만에 타결...북 핵 영향 관심

                            7월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참가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협상이 13년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취: 모게리니 대표] "Iran reaffirms that under no circumstances Iran will.."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란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 개발, 확보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종합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8월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외교적 협상으로 13년 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군 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으로 이뤄진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3분의 2 가량 줄여 5천60 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도 앞으로 15년에 걸쳐 300kg으로 98%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의 핵 활동 중단이 확인되는 대로 내년 초께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할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는 5년 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 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적어도 2년에 한 차례 만나 핵 합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합니다.

이 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4일 오전 백악관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핵 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Every pathway to a nuclear weapon.."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봉쇄됐다며, 이번 합의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 의회의 어떤 입법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 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핵 협상을 반대해 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이란 핵 협상 최종 타결

 

진행자)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이란 핵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핵 협상이 13년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모게리니 대표] "Iran reaffirms that under no circumstances Iran will.."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 개발, 확보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종합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합의의 핵심은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 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이란 시설에 대한 접근, 즉 사찰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 요구를 하면, 이란이 14일 내에 IAEA와 이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 이뤄지면, 주요 6개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함께 구성한 중재기구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중재기구의 8개 대표 중 5개 대표만 동의해도 사찰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힘을 합쳐 사찰을 막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3일 내에 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됩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기자) 우선 이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98%를 향후 15년에 걸쳐 300kg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시설인 나탄즈에 설치된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3분의 2정도 줄여서 5천60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원심분리기도 별도로 엄격한 모니터링을 받는 보관소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와 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는 농축, 연구, 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서 신형 원심분리기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만일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앞으로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핵 합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합니다.

진행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언제쯤 풀리나요?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란은 이번 핵 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됐는데요. 해외에 동결된 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이란 석유 수입 금지가 풀리고요, 이란 은행에 대한 여러 경제 제재도 해제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핵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 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Every pathway to a nuclear weapon.."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봉쇄됐다며, 이번 합의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 의회의 어떤 입법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번 핵 협상이 커다란 외교적 승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집권 2기의 최대 외교안보 현안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이란 핵합의는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이룬 것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양대 외교 업적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진행자)미국의 협상 대표인 존 케리 국무장관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핵 합의는 장기적인 함축을 가진 것”이라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은 안전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미국과 이란 관계도 이번 핵 합의를 계기로 개선되지 않을까요?

기자) 예. 미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과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이란과 외교관계를 공식 단절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또 이란은 미국을 ‘큰 악마’라고 부르며 서로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36년만에 두 나라가 핵협상을 계기로 화해의 전기를 마련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핵협상을 통해 장차 미국과 이란의 관계 정상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합의를 이룬 것 못지않게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한 법인데, 이번 합의가 발효되기 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예. 이달 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합의안을 보증하게 되고요. 이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의회가 60일간 집중 검토하면서 아무런 반대 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 검토 기간은 그때부터 12일 더 연장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검토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10일 더 연장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예. 거부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합의 발표 직후, 이번 합의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합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도 합의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이란 정부는 이번 합의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며 “핵무기는 우리의 종교(이슬람)에도 어긋난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또 이란 핵협상의 주역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서로 승리하는 윈-윈 방식으로 희망의 장을 열었다”면서도 “합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죠?

기자) 프랑스의 로랑 파비워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합의는 최소한 10년은 갈 정도로 단단하다고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역사적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며,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합의에 반발하는 국가들도 있죠?

기자) 예. 이란과 적대관계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나후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과 경쟁관계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만약 이란 핵무기 획득을 저지한 것이라면 오늘이 ‘행복한 날’이지만, 이번 합의에서 이란에 양보했다면 중동 지역은 좀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한국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한국 정부는 1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협상 최종 협상이 열리고 있다.

 

이란핵문제 6개국과 이란, 이란핵문제 협상 타결

이란핵문제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독일)과 이란이 14일 이란핵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6개국과 이란이 1년반이 넘는 협상을 통해 12년간 지속된 이란핵문제해결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한 것으로 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란핵문제 협의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소 및 행동계획, 핵기술협력, 협의 실시에 대한 감독통제, 이란핵능력에 대한 규제,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초안 등 관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협의가 실시되면 대이란 무기운송 금지 조치는 5년간 지속될 수 있고, 대이란 탄도미사일 기술 양도 금지령은 늦어도 8년 후에 취소됩니다. 또한 국제 핵사찰인원들은 이란의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시설 사찰 허가를 마음대로 받을수 없으며 이란과 6개국 인원으로 구성된 중재기구가 관련 분쟁을 재결하게 됩니다. 한편 유엔안보이사회는 7월 말에 이란핵문제 전면 협의를 비준하는 결의를 채택할 전망입니다. 이 협의는 안보이사회가 비준한 후 90일 내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이란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럽 미국 등 관계 6개국과 이란이 14일, 일본시간으로 14일 오후 6시 쯤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외상급 전체회의에서 최종합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모두에서 관계 6개국 측의 조정역을 맡은 EU, 유럽 연합의 모게리니 고위대표가 “수십 년에 걸친 긴장과 충돌을 외교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단”이라며, 관계 6개국과 이란이 최종합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자리프 외상도 “역사적 순간”이라며 “지금 새로운 희망의 페이지를 열었다”고 말해, 장기간에 걸친 협상이 타결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계 6개국의 언론은 외교 소식통 등의 정보로 커다란 쟁점이었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상호타협을 보았다며 관계6개국과 이란이 최종합의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이란 핵협상 타결로 원유 안정 공급과 수출 확대에 기대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은 일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에 원유 수입량의 10% 이상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하는 이란에 대해 구미 등이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도 중동 최대급 매장량을 자랑하는 아자데간 유전의 권익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또, 제재에 반발한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시사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자, 일본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폭등해 경기에 악영향이 우려됐었습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이란 핵개발 문제의 해결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원유의 안정적인 조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자원국이자 인구 7800만명이라는 거대 시장인 이란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진출에도 길이 열리게 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정부도 마약경제에서 석유경제로 전환돼 핵무기보다는 민생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Poppy farms are flourishing in Afghanistan[아편재배와 마약 판매]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금신월(金新月,황금초승달)'지역 헤로인이 이슬람과격파조직 IS 자금.

황금의 초승달 지역은 서아시아 지역의 3개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등이 인접하는 국경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아편을 재배해온 지역을 지칭한다. 유럽지역 헤로인 압수량 중 75%, 구국내 압수량중 25%, 그리고 아프리카 및 아라비아 반도 등 경유지에서 적발된 헤로인의 75%가 황금의 초승달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란이 '금신월(金新月,황금초승달)'지역 헤로인 유럽 중개지역으로 파악돼 오고 있다

 *유럽 판매망

금신월(金新月,황금초승달)'지역 헤로인(아편재배)->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란-->IS 헤로인 확보-->유럽 판매

 

President Barack Obama shakes hands with His Highness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 Sabah, Amir of the State of Kuwait, as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leaders prepare to have a group photo with the President outside of the Laurel Cabin at the conclusion of a summit meeting at Camp David, Md., May 14, 201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워싱턴 교외의 휴양지 캠프데이비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 6개국과 정상회의를 열고, 이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미사일 방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걸프국가들의 안전보장에 더욱 관여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최신 협상상황을 정상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히고, “이란과의 합의는 걸프국가들도 안전보장상 유익하다는 점을 이해해 줘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일정한 이해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립할 의도는 없고 이란을 무시할 생각도 없으며, 이란이 이 지역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 향후 이란의 대응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19일 테헤란 남부 도시 콤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집고 있다.

 

19일 이란 대통령 선거가 네 시간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실시됐다고 이란 국영 TV가 보도했습니다.

당초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였지만, 투표자들이 몰려 연장됐습니다.

5천600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6만 개의 투표소가 열렸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예상외로 접전이 벌어져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연임을 노리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성직자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출마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서방과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맺으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는 핵 합의 이후에도 이란에 대한 은행과 금융 제재는 계속 유지됐다며 합의를 비난해 왔습니다.

정치분석가들은 로하니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Iranian President and presidential candidate Hassan Rouhani (1st L, front) casts his ballot at a polling station in Tehran, capital of Iran, on May 19, 2017. Large number of Iranians lined up in the polling stations on Friday to decide on the presidential seat for the next four years.

 

 

 

 

 

 

The four remaining candidates are (clockwise from top left) Hassan Rouhani, Ebrahim Raisi, Mostafa Mirsalim and Mostafa Hashemitaba

이란 통신사가 17일 보도한데 따르면 압돌레자 라마니 파즐리 이란 내무부 장관은 역대 대통령 선거 득표수를 단계별로 공개하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의 득표상황은 선거표수 통계가 끝난 후 일차적으로 최종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즐리 장관은 곧 다가 올 대선투표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은 5월 19일 오전 8시에 시작되어 저녁 12시에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표 과정에 경찰, 혁명호위대, 바시즈 민병대, 정보부문 인원 등으로 구성된 안보인원 35만명이 투입되어 현장 질서를 유지할 것이고 매 투표소마다 17명의 인원들이 파견되어 선거과정을 감독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즐리 장관은 올해 이란은 합격된 선거 유권자가 5600만명을 넘어섰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수가 72%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제1차 투표에서 승패가 갈리고 2차 투표가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보수파 후선인인 모하메드 테헤란 시장의 대선 불출마와 개혁파 후선인인 에샤크 자항기리 현임 제1부통령의 불출마로 이번 대선 후선인은 하산 로하니 현임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의 성직자 에브라힘 라이시 등 4명만 남았습니다

 

 

 

 

 

 

 

 

 

 

 

 

 

 

진행자) 금요일(19일) 이란에서 대선이 실시됐죠.

기자) 네. 이란 대통령 선거가 금요일(19일) 실시됐는데요. 당초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였지만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마감 시간을 두 번이나 연장해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번 이란 대통령 선거는 서방 측과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개혁파’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과 검사출신 이슬람 성직자인 ‘강경보수파’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맞대결하는 구도로 펼쳐졌습니다.

진행자) 개혁파와 강경보수파 후보, 누가 이길까요?

기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혁파인 로하니 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보수파 에브라함 라이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20~40대 젊은 층은 로하니,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라이시 후보 쪽으로 세대별 지지세가 갈리고 있어서요, 개혁과 개방을 바라는 청년세대와 엄숙한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원하는 기성세대 중 어느 쪽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 지도 승부의 관건입니다.

진행자) 이란 대선전의 가장 큰 쟁점은 뭔가요?

기자) 로하니 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풀어주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합의가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은 핵합의를 놓고 이란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서방의 경제제재가 상당부분 해제된 혜택을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란 내 강경 보수진영에서는 핵 합의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활동에 제약이 생겼을 뿐, 경제제재 해제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전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연장하기로 했죠?

기자) 맞습니다. 미 국무부가 2015년 핵합의에 따른 대 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수요일(17일)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핵합의를 맺은 당사자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재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합의 이후 이란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교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강경보수파가 정권을 잡으면 중동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텐데요.

기자) 핵합의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이란 대선 결과는 향후 중동정세의 큰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토요일 (20일)에나올 전망인데요. 유효 투표수의 50%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일주일 뒤인 다음주 금요일(26일) 결선투표에서 겨루게 됩니다. 서방 언론은 지난 2013년 취임한 로하니 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첫 임기중 핵합의라는 명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1979년 이란에 공화정이 들어선 뒤 1981년 대통령제가 확고히 자리잡은 이래 과도정부를 제외하고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된 이란과의 핵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던 미 당국이 관련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란 대선에서 ‘개혁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요 제재 조치들을 풀어주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 측이 합의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단행된 관련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수요일 (17일)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기자) 이란에 대해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이란 핵합의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를 부활시킨다면 곧 핵합의 효력 상실을 뜻합니다. 이번에 미 국무부가 제재 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따라, 이란 핵합의는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란에 강경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가, 이란 쪽에 너무 많이 양보했고 허술한 조항들이 많다며 집권하면 전면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 서한이공개됐습니다. 서한 공개 직후 틸러슨 장관은 이란 핵합의를 “실패한 접근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란을 억제하지 않으면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미 국무부가 핵합의를 계속 살려나가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배경은 뭘까요?

기자) 선거운동 기간동안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해 대외적인 요소들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집권 후 3개월 동안 파악한 ‘현실 정치' 상황에 맞춰 트럼프 행정부가 행보를 가다듬은 것으로 미국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 이란 제재 해제 유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단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속속 철회되고 있는 사례와 연결시켰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최근 이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사업과 관련된 현지 국방 관계자들과,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업체 한 곳에 대해선 새로운 별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대선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미국 등 6개국과 핵합의를 맺은 당사자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금요일 (19일) 실시되는 대선에서 재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혁파’로 분류되는 로하니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서방 측과 대화를 강조하는 인물인데요, 최근 강경보수파 진영에서 검사출신 이슬람 성직자인 에브라힘 라이시로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로하니 대통령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핵 합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란의 강경 보수파가 집권할 경우 미국과의 대치국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개혁파’ 현 대통령과 ‘강경 보수’ 후보가 맞선 이란 대선, 과연 누가 이길까요?

기자) 투표일이 임박한 선거전 막판 판세는 일단 로하니 대통령에게 유리한 흐름입니다. 지난 9일 공개된 ‘이란 학생여론조사국’ 조사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42% 지지율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라이시 후보가 27%로 2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테헤란 시장이 25%로 3위였는데요. 지난 월요일(15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라이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갈리바프 시장의 지지세가 얼마나 라이시 쪽으로 갈지가 관심사였습니다.갈리바프 후보 사퇴 직전 실시돼 화요일(16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IPPO’ 조사에서는 로하니 대통령 61%, 라이시 후보 27%, 갈리바프 시장 10%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