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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지도자, 절대로 종신집권 못한다”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최고지도자, 절대로 종신집권 못한다”

CIA Bear 허관(許灌) 2018. 3. 31. 20:42

공산당 규약으로 종신제 금지했기 때문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주석은 공산당의 대표자가 아닌 중국정부의 대표자(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임기 제한이 돼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임기 제한 철폐' 개헌으로 종신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지도자는 공산당 규정상 절대로 종신 집권할 수 없다고 중국 고위관리가 26일 밝혔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두고 있는 주홍콩 연락판공실의 양젠핑(楊建平) 부주임은 이날 '홍콩대만동포 신춘다과회'에 참석해 "중국 지도체제는 종신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언명했다.

양젠핑 부주임은 개헌으로 국가주석 임기를 철폐했다고 해서 종신제가 이뤄질 수 있는 없다며 "첫 번째 원인은 공산당 당장(규약)이 종신제를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원인은 비록 중국과 서방의 선거제도가 다르지만 중국 지도자 모두 선거로 뽑는 탓이라고 양젠핑은 강변했다.

그는 중국이 과거의 정치상 교훈을 거울삼아 종신제로는 결단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언명했다.

다만 외부에서는 서방의 관점에서 중국 정치체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개헌을 종신제와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장젠핑은 비판하기도 했다.

양젠핑은 지난 20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헌법 개헌이 특별히 관심을 모았지만 개헌이 여러 가지 중대 사안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앴지만 그간 중국에서는 '주석제'가 하나의 체제로 자리를 잡았으며 바로 '당정군의 3위 일체(권력집중)'라고 강조했다.

양 부주임은 중국이 오랫동안 검토와 연구를 거쳐 당정군 3위 일체가 국가의 영도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헌으로 이를 확고히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층 강력한 영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100년 목표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會·의식주 문제 해결한 풍요사회)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