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権の左翼全体主義の怖さここにあり 経済学者も「恐ろしくて批判できません」 室谷克実

문재인정부의 세금인상과 일자리 창출 신국가주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등 대부분 국가들이 감세정책과 일자리 창출 친기업(친시장)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근로자 복지에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으로 그 수익으로 영세기업(중소기업)에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세기업(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또 다른 반근로자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한계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자유화 개방화 기업이 되지 않는 한 부도가 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조금이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처럼 문재인정부 경제인맥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패와 비리는 친기업이나 친시장이 아닌 국가주의 주도 경제에서 등장해왔다

韓国・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経済政策は、世界史上でも「類例のない実験」といえるだろう。（夕刊フジ）

　法定最低賃金を３年間連続して１５％超も引き上げ、零細企業には国が補助金を出して、増加する人件費の一部を補填（ほてん）する。そして、公社・公団の人員を増やし、国と公共部門が支払う人件費によって消費を拡大して景気を好循環に乗せるというのだ。

　この壮大すぎる実験に対し、経済界も経済学者も批判的意見を言わない。いや、正確には言えなくさせられている。これが文政権の“すさまじさ”だ。ロウソクデモから誕生した左翼全体主義の怖さがここにある。

　韓国は来年から法人税率を２３％から２５％に引き上げる。世界の大勢とは逆の道だ。侃々諤々（かんかんがくがく）の論争があり、経済団体が反対の陳情に走り回るのが普通の国だ。

　しかし、論争も陳情活動もなかった。国会で引き上げが決まったとき、経済団体は声明すら出さなかった。

　非正規職の原則「正規職化」に理路整然と反対論を唱えた経営者総協会（経総）の副会長に対し、文大統領は「経総も非正規職による社会的二極化を招いた主要当事者の１つの軸であり、責任感を持って真摯（しんし）に省察、反省することが先に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

すると与党や関係官庁からの「じゅうたん爆撃」（＝韓国経済新聞の表現）が開始され、副会長は完全に“去勢”されてしまったようだ。

　じゅうたん爆撃は、よほど激烈だったのだろう。これがあって以来、経済団体は完全に「モノを言わぬ団体」になってしまった。経済学者の間からも、文政権の経済政策に対する批判的見解は出てこない。

　韓国経済新聞（韓国語サイト、２０１７年１２月４日）が国内の経済学者５０人を対象に実施したアンケートによると、８６％が「現実の問題に積極的に声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答えた。それなのに７８％は「国内経済学界で論争が消えた」との認識を示した。

　同紙は「政府の政策を批判するのが負担だ」と述べた経済学者が少なくなかったことも伝えている。「批判するのが負担だ」とは、かみ砕いて言えば「恐ろしくて批判できない」だ。

　ある教授は「政府批判をして『苦言専門』というレッテルを貼られたら、さまざまな政府委員会の活動や社外取締役の座を務めるのも難しい」と打ち明けたとも、この記事は伝えている。国の将来のために学者として発言するよりも、わが懐の方が大事だ－まさに滅私奉公の逆である「滅公奉私」だ。

　経済部門でも与党系のシンクタンクには、官職を得るためのコネづくりを狙う教授が殺到しているという。文政権の「反市場・親労組」型経済政策は、もはや一部保守系紙の論説を除けば、批判の声に出くわすこともなくなっている。国家経済が破綻するときまで、ポピュリズムに傾き続けるのだろう。

　■室谷克実（むろたに・かつみ）　１９４９年、東京都生まれ。慶応大学法学部卒。時事通信入社、政治部記者、ソウル特派員、「時事解説」編集長、外交知識普及会常務理事などを経て、評論活動に。主な著書に「韓国人の経済学」（ダイヤモンド社）、「悪韓論」（新潮新書）、「呆韓論」（産経新聞出版）、「ディス・イズ・コリア」（同）などがある。

[한국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실험 '이라고 할 수 있다. (석간 후지)

법정 최저 임금을 3년 연속 15 % 이상도 인상과 영세 기업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증가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한다. 그리고 공사나  공단의 인원을 늘려 국가와 공공 부문이 지불 인건비가 소비를 확대 해 경기를 선순환에 싣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모델 실험에 대해 경제계도  비판적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게 시킬 수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처절 함"이다. 촛불 시위에서 탄생한 좌익 전체주의(좌익 국가주의)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

한국은 내년부터 법인 세율을 23%에서 25%로 끌어 올린다. 세계의 대세와는 반대의 길이다. 갑론을박(여러 사람이 모여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서로 반박하는 모습) 논쟁이 경제 단체가 반대의 진정에 다니는 것이 보통 국가이다.

그러나 논쟁도 진정 활동도 없었다. 국회에서 인상이 결정된 때, 경제 단체는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원칙 '정규직화'에 권유 단점을 주장한 경영자 총협회(경총)의 부회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직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 있던 주요 당사자의 한 축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에 성찰,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과 관계 부처에서 '융단 폭격'(= 한국 경제 신문의 표현)가 시작되어 부회장은 완전히 "거세"되어 버린 것 같다.

융단 폭격은 상당히 격렬했던 것이다. 이것이 있고 이후 경제 단체는 완전히 "물건을 말하지 않는 단체"가 되어 버렸다.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 경제 신문 (한국어 사이트 2017년 12월 4일)이 국내 경제학자 5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86 %가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78 %는 "국내 경제 학계에서 논쟁이 사라졌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신문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부담 스럽다"고 말했다 경제학자가 적지 않았다 수도 전하고있다. "비판하는 것이 부담 스럽다"는 씹어 말하면 "무서워서 비판 할 수 없다"이다.

한 교수는 "정부 비판을"쓴 소리 전문 '낙인되면 다양한 정부위원회 활동과 사외 이사 자리를 맡는 것도 어렵다 "고 털어놨다는 이 기사는 전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학자로서 발언하는 것보다 우리 품이 더 중요하다 - 바로 멸사봉공의 반대인 '멸공봉사(滅公奉私)'이다

경제 부문에서도 여당 계의 싱크 탱크는 관직을 얻기 위해 반죽 만들기를 노리는 교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과 친노조"형 경제 정책은 더 이상 일부 보수 신문의 논설을 제외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본적이 없어지고 있다. 국가 경제가 파탄 할 때까지 포퓰리즘 한쪽으로 쏠릴 것이다]

중국, 감세 및 요금 인하 지속적으로 추진

감세와 요금인하->기업수익과 일자리 창출->근로자 소득 증가->소비촉진과 내수경기 활성화[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내수소비에 인정론(검소한 물품 구입)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세금 감면책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몇년 전부터 구조성 감세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전에 본 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감세 및 요금 인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요한 조치라며 미국의 세수개혁을 합리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부터 중국은 일련의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민생혜택"에 방점을 둔 감세안을 출범했습니다. 세금 감면분야에서 중국은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증치세 세율을 4단계에서 3단계로 통합하고 줄이면서 13%에 달하는 세율을 취소했으며 농산물과 천연가스 등의 증치세 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으로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의 세수부담을 줄였습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주청(朱靑)교수의 소개를 들어봅시다.

"2012년부터 시작해 중국은 줄곧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조치를 실행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조치는 감세 개혁입니다. 이 조치는 공제사슬을 타파하고 기업의 세수원가를 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을 감면한 것으로 됩니다."

이외 중국은 또 소기업과 영세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과학기술혁신을 권장하며 민생을 담보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세수 감면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요금인하분야에서 중국은 유료기금을 점차적으로 정돈, 규범화하고 보편적인 요금 인하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중앙차원에서 이미 누계로 593개에 달하는 정부성 기금과 행정사업성 요금을 취소, 중지, 감면해 해마다 3200억원 인민폐에 달하는 사회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770여개에 달하는 지방성 요금을 취소하거나 중지, 감면해 해마다 470억억원 인민폐에 달하는 사회부담을 줄였습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희(劉尙希)원장은 중국의 감세 및 요금 인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감세 및 요금인하 조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세수정책도 상응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감세 및 요금 인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편 이는 또 세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제를 보완하고 특히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세제보완책입니다. 이와 동시에 세수 정책도 반영되고 과학기술혁신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상응한 세수우대정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제개혁과 세수정책의 병행은 모두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은 각기 2017년 12월 2일과 11월 17일에 각자 버전의 "감세 및 일자리법"을 통과했습니다. 비록 두 버전에 여전히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모두 전반적인 세제개혁과 관련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괄목한만 한 것은 C형 회사(중국의 법인기업에 해당)소득세 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0%로 인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인하된 미국 연방세 세율 20%에 주와 지방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합하면 최종 명의 세율은 약 26% 됩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희 원장은 미국의 세제개혁을 대할 때 세율 인하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우대정책 취소로 과세기준이 확대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세제개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명의 세율의 인하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세기준도 조정했습니다. 실제적인 세수부담은 세율에 과세기준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 세율만 보고 과세기준의 변화를 홀시한다면 세수부담이 진정으로 어느정도 줄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기업소득세를 예로 든다면 명의 세율은 15% 인하됐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예산실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적인 세수부담은 2%포인트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큰 감세폭과 다릅니다. 미국의 세제개혁은 미국의 실제상황에 따라 명의 세율의 인하와 과세기준의 통합, 우대정책 취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상과 인하를 결부한 감세 기교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세제개혁으로 미국에로의 자금유동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중국은 외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재정 및 세수정책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8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자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및 통지"가운데 세수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맞춤성과 대상성이 있습니다. 이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익을 중국경내에서 재투자할 경우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원천소득세를 잠정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10%에 달하는 원천소득세를 지금은 잠정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뜻합니다.[중국 국제방송]

트럼프, '1조5천억 달러 감세안' 서명..."공약 지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0년래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편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개인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최근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길 원치 않았다"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T&T, 보잉, 웰스파고 등 대규모 감세분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 등을 주기로 한 기업들을 격찬했습니다.

앞서 통신업체 AT&T는 직원 20만 명에게 1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보잉은 직원 복지 등을 위해 3억 달러를 쓰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감면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37%로 하향 조정됩니다.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와 일자리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 내용이 2일 공개됐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세제개혁안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개혁안이 이행될 경우 4인 가족이 매년 1천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0%로 크게 내리고 소득세율 구간을 간소화하며, 개인 세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요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내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으며 지역구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돈 풀기→엔화 약세 (환율 상승)→수출 확대→임금 인상→소비 확대]

아베노믹스(일본어: アベノミクス, 영어: Abenomics)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2012년부터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경제성장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과 참의원 (일본) 선거 승리, 장기 집권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13년 1월부터 매월 13조 엔 규모의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2%로 상향조정 하는 등 양적완화를 강화했다.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10.3조 엔)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예산에서는 공공사업비를 15.6%인상하는 재정정책을 시행중이다. 2013년 6월까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당 정부의 신성장전략과 비교되는 전략입안을 주도할 산업경쟁력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저성장 탈출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 성공 가능성 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동성 함정과 국가부채 기업의 투자 의욕 회복 여부가 핵심관건이다. 아베노믹스 정책 시행이후 2013년 5월까지 주가는 55% 급등하고 개인소비증가로 1분기에 연 3.5%의 경제성장을 했으며, 엔화는 평가절하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70%를 넘었다. 엔화약세는 수출과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급증한 일본 정부의 국가부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의 최대 피해국가를 한국으로 꼽고 있으며, 실제 한국에선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자동차, 전기전자 등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산업의 실적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책의 성공이 아니라, 도호쿠_지방_태평양_해역_지진때문에 일어난 엔화 약세와단카이_세대의 은퇴때문에 일어난 일손 부족이 원인이며, 노동자의 이익이 없다고 세계에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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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는 하나다. 20~30년 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이며, 이를 위해 아베 정부가 공표한 정책적 목표는 세 가지로 이를 "세 개의 화살"로 부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대담한 금융정책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엔화를 마구 푸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일본이 엔화를 마구마구 찍어낸다는 게 아니라 양적완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대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중앙은행이 조작할 금리가 있지 않아서 (제로금리) 결국 쓸 방책은 양적완화 밖에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베노믹스는 이런 인위적인 엔저현상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엔화 기준으로는) 수입 물가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 = 나쁜 것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정량의 물가 상승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제 모델이 동의한다. 일본은 근 20년간 디플레이션으로 고심했지 물가상승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2.기동적 재정정책

나라가 빚을 더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론상 원래 국가는 신용도에 문제만 없다면 무한정 빚을 낼 수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대외채권국이자 특별인출권으로 지정될 정도로 신용도 높은 통화인 엔화를 사용하는 일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로금리에 가까운데도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라면, 국가가 나서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2013년에만 10조 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침 대지진의 영향도 있었고 "국토 강인화"라는 이름으로 향후 10년간 200조엔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회 복지 투자 등 각종 투자를 강화하며 재정 규모를 늘릴 것을 천명하였다.

3.성장전략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부양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및 일본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국가경제특구 정책과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 확대, 원전 재가동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민 완화를 통한 노동 및 소비 인구의 증가도 고려하고 있다.

 

4.아베노믹스의 효과

실상 일본에서도 인위적 엔저를 통한 수출증대-경기부양을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지만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봉인된 카드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금기를 깨버리고 일본 은행 총재를 갈구고 갈아치우기까지 하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고 오랜만의 호황에 일본 기업들은 반색했으며 일본 주식시장의 주가도 상승했다. 닛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로 사상 최고치(2013년 5월 23일의 15942.6)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미 2012년 7월 이래 닛케이 지수는 회복선이었고 아베 집권 당시 1만선 초반이었으나 30% 더 증가한 것이다.

 

5월 23일 닛케이 지수의 폭락으로 흔들리던 시장 심리는 6월 10일 일본 내각부가 연율 환산 GDP 성장률을 3.6%에서 4.1%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가 전년동기대비 100.8% 증가하였음을 발표하면서 다시 반전되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하간 지금은 20000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보합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와 재정출동이라는 아베노믹스의 2가지 화살을 계속해서 그 효과로 GDP를 약간 늘렸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교육분야,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지금의 일본경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 즉 아베일본 수상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단, 국제수지 개선은 교역국과 우호적 외교관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양국 무역수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도 일본과 중국 양국 갈등이  무역수지 적자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즘 대기업(큰 기업)은 다국적 기업(회사)입니다

-문재인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근로자 복지에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으로 그 수익으로 영세기업(중소기업)에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세기업(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또 다른 반근로자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한계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자유화 개방화 기업이 되지 않는 한 부도가 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조금이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처럼 문재인정부 경제인맥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패와 비리는 친기업이나 친시장이 아닌 국가주의 주도 경제에서 등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