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무부 북한 기업 폐쇄 조치, 북·중 경협사업 여파 주목

 

중국 상무부는 북한이 자국 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안에 폐쇄할 것을 통보하는 공고를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중국 상무부가 북한과의 합작기업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실제로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여온 경협 사업들도 계획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기업 운영은 물론 북한으로의 투자와 기술 이전 그 외 모든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가장 많은 경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자금이 투입된 합작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작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북한 식당입니다.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 상당수가 북중이 공동 투자하거나, 중국이 식당 부지를 대고 북한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내 북한식당은 주요 도시 별로 10여개. 중국 전체에 약 100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과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지난해 2월 중국 베이징의 북한 식당 '옥류관'에서 북한 종업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이 자국 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안에 폐쇄할 것을 통보하는 공고를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북한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던 중국 기업들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됐던 ‘훙샹그룹’의 경우 북한과 각종 무역사업을 벌인 것 외에도 중국 셴양의 ‘칠보산 호텔’과 ‘평양 레스토랑’ 등을 합작 방식으로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훙샹그룹’처럼 북한과의 사업 관계가 깊은 중국 기업들이 일부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지방 정부차원에서 벌여온 각종 대북 경협사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중국 옌볜의 훈춘시는 지난 3월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촨 부두에 ‘유람선 전용부두’ 등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 합작 관광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지린성 접경도시 난핑의 북·중 경제특구 건설 현장에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또 지린성 역시 지난해 훈춘 인근의 기존 두만강경제합작구 외에 지안과 허룽에 새 경제합작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었으며,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관광합작구를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했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무역 선도 도시인 단둥이 있는 랴오닝 성도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 관계를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모든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만큼 이들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국무부, 중국의 북한 기업 폐쇄 통보에 "긍정적 조치 환영"

미국 국무부는 북한 관련 기업에 폐쇄를 통보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런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바란다며, 모든 나라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긍정적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 “We welcome the positive steps that China has taken since the adoption of UNSCRs 2371 and 2375 to implement these resolution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이날 북-중 합작 기업에 120일 안에 폐쇄하도록 통보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 대상은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중국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 같은 추가적 경제 압박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 “We want to see China fulfill its obligations completely and are hopeful that this additional economic pressure will change the calculus of the North Korea regime.”

애덤스 대변인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각국이 북한과 경제.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 장관에 항의했다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두 장관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

[녹취: 그레이스 최 국무부 대변인] “Secretary Tillerson and ROK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meet and speak frequently to continue our close coordina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stabilizing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unlawful action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도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