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일본, 미군 전술핵 배치 논의해야”

일본 '포스트 아베'의 유력주자 중 하나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일본에 미군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TV 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맞서 미일동맹의 억지력 향상을 위해선 일본 국내에 미국 핵무기 배치 문제를 따져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미국의 핵으로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일본 국내에 (핵무기를)두지 않는다는 것은 논쟁 사안으로서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염두에 두고 "(핵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일이 정말 가당치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핵 우산'와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억지력으로 동맹국을 지킨다는 '확대 억지' 틀을 거론하면서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확대 억지력의 유지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일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본 핵무기 보유 등 핵무장론에 관해선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핵무기를)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유해도 좋다는 얘기가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미군 핵 배치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감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감정적으로는 반입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보수 강경 성향의 이시바 전 간사장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일본도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당장 미국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국내외에 상당한 파장을 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