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당원 9000만명 육박...68만명 증가

 

                  중국 공산당[공산주의 노선(마스-레닌주의) 정당, 극좌이념 그리고 당군으로 인민해방군. 정치는 인민의 민주독재(인민 회의정부론)]

2016년 말 시점에 중국공산당 당원은 8944만7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만8000명, 0.8% 늘어났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유럽연합(EU) 최대 8218만명(2015년 말) 인구의 독일보다 많은 당원을 보유하는 정당이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2013년 당원 연간 증가율을 1.2%로 억제할 방침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2015년 신장률이 1.1%, 2016년은 0.8%에 머물렀다.

공산당원 가운데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것은 4103만1000명으로 전체 비율이 전년보다 1.6% 포인트 오른 45.9%에 이르렀다.

여성 당원은 2298만2000명으로 비율이 0.6% 포인트 늘어난 25.7%이다.

중국공산당은 5년에 한 번 가을에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1992년 당 대회 때 당원 수는 5100만명, 2002년에는 6694만명, 2012년 8200만명으로 10년 마다 1000만명 이상 증대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간부 당원을 대상으로 부패 척결을 강화했다.

하지만 당원의 자질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공산당원망(共産党員網)은 작년 5월11일 "현재 당원의 질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문장을 게재했다.

문장은 당원의 문제로 '책임 의식 희박화', '봉사 의식 희박화', '청렴 의식 희박화', '당원 의식 희박화', '지식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문장은 구체적으로는 당원이 배금주의와 향락주의 등으로 나가지 않도록 교육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이론과 사상, 행동 면에서 우수한 이들을 입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당원의 신앙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에선 사실상 엄격한 제약이 있지만, 일반 국민에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 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원은 종교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가진 당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작년 4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공산당원은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언명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관영 매체는 올해 4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남부 허톈(和田) 지구에서 공산당 간부 97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중 위구르족 당 간부의 처벌 사유는 "결혼식에서 이슬람교 의식을 치렀다", "종교 성직자를 배려해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 등이라고 한다.

1.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2.인민의 민주독재(인민 회의정부론)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은 행정부 수반이다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3.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民主主義反對不是共産主義的全體主義(獨栽主義)資本主義反對共産主義是。

資本主義民主星期的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基本權利)和社會主義(社會基本權利) 共存(尊重)是人民共和国(自由社會 先進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인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共産主義 打倒]

共產主義否認資本主義三代原則.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 等等[全體主義(獨栽主義) 打倒]

-民主政治要求 "人民本位(民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