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한 정책 향방

"중국정부의 대북정책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북한정부의 제한적 핵무기 보유 인정(재래식 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핵탄두 보유 인정)과 대한반도 정책 전환이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정부의 핵무기 포기정책을 추진 하겠다면 안보리 주도로 중유공급 단절과 항공기(전투기), 전차, 전투함 등을 사용 할수 없을 만큼 군사적 경제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 이동)를 하겠다는 의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해 100일 안에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던 '100일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6일 만료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 향방에 대해 히시다 마사하루 호세이 대학 법학부 교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폭주를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외교상의 커다란 이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방탕하기 짝이 없는 막내 동생 때문에 애를 먹으면서 "장남이면 손을 좀 써 보라"는 이웃집의 핀잔을 듣는 구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대미 관계에 적용한 것이 바로, 중국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00일 계획'입니다.

양국은 100일 계획에서 중국이 대북한 압력을 강화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말하자면 안전 보장과 통상 문제를 거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폭주하면서 도발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인터넷이나 연구 논문 등에서는 1991년에 북한이 내놓은 한반도 비핵화 제안을 미국이 거부하고, 1994년에 이루어진 제네바 미조 기본합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확인됩니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 정부에 해결의 열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일 계획 이후 불거질 수도 있는 중국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중국 정부는 100일 계획 합의 당시 걱정했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한정적 무력 행사는 없을 것이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미국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점을 궤뚫어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국은 압력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러시아에 접근하는 자세를 넌지시 내비치는 동시에 미국의 요격미사일 시스템, 사드 배치 문제로 냉각된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형태로 북한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시다 마사하루 호세이 대학 법학부 교수의 해설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