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선, 마크롱 신당이 과반 의석 확보

 

하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가 지난주 1차투표에 이어 18일, 상위 후보자에 의한 결선투표가 치러졌습니다.

개표 결과, 총 577석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이 308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확보했으며 선거협력한 중도정당과 합쳐 350석을 얻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정권을 서로 맡아온 중도좌파인 공화당은 113석, 중도좌파의 사회당은 29석으로 크게 의석이 줄어들었으며 앞서 대통령선거에서 약진한 극우정당 국민전선도 8석에 그쳤습니다.

'전진하는 공화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신당으로 중도정당과 합쳐 500개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를 내세웠으며 그 절반은 정치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의회에 지지기반이 없는 마크롱 대통령은 신당이 의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된 정권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편 결선투표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약 42%에 그쳐 야당으로부터는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어 마크롱 정권이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6월 18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총선 결과가 EU개혁에 끼칠 영향에 대해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의 총선 결과가 EU개혁에 끼칠 영향에 대해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수석이코노미스트의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이 불가결합니다. 이번에 단독 과반을 확보해서 의회 기반을 확립한 점은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정당명이 보여주듯이 앞으로 전진을 기대할 수 있는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전진하는 공화국'의 후보자에는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가 많기 때문에 불안감을 지울 수 없지만 지난해 이 정당이 창당했을 때는 좌파, 우파, 중도에서 마크롱 씨가 내건 개혁에 찬동하는 정치가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에도 유능한 인사가 많고 내각의 요직에도 베테랑의원이 포진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부를 중심으로 톱다운 형식에 의해 의회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EU개혁을 호소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게 된 데 대해서는 EU 각국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EU가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친EU성향의 정권이 프랑스에 탄생한 것은 EU개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마크롱 씨가 유럽부채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창하고 있는 EU예산의 공통화와 EU공동채권인 유로본드의 발행 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느 나라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되는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이 큰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반EU 감정이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는 2025년을 달성기한으로 하는 로드맵이 승인될 전망인데 이 중에는 2단계구상이라 불리는, 우선 가능한 국가들부터 채무와 예산의 공통화를 추진하는 통합강화책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러한 형태로 일단 실현 가능한 것부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랑스에서 안정된 신정권 탄생에 이어 올 가을의 독일 총선에게 메르켈 수상이 재신임되면 EU를 대표하는 양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정체된 상태인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일본과 EU의 EPA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를 걸 수 있고 외교와 안전보장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대치할 경우에도 보조를 맞추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수석이코노미스트의 해설을 들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