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료" 도주행각... "서민"보다 많은 이유

 

"언론에 알려진 사건들만 친다 해도 2016년 한국으로 도주한 북한 외교관 수가 7명에 이른다. 물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가산될 것"

 

"북한 외교관, 관료들의 도주행각이 국내정치 불안정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서울 국민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러시아 전문가가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컬럼에 관련의견을 피력했다.

1950년대말 이후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도주사건이 지금처럼 많았던 적이 없었다. "언론에 알려진 사건들만 친다 해도 2016년 한국으로 도주한 북한 외교관 수가 7명에 이른다. 물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가산될 것"라고 러시아 전문가는 분석했다.

"다른 독재자들과 비교해 김일성,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 전통은 깨졌다. 2012년 7월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비상회의를 소집해 '건강상'의 이유로 리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을 '강제' 사퇴시켰다. 이후 그의 향후 행방에 대해 공식 보도되지 않았지만 수개월이 지나자 전 북한군 총참모장에 대한 기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고위급 인사들의 갑작스런 '실종', '사퇴'는 최근 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성들의 '침몰'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현재 상당 수의 관련전문가들은 고위급 외교관, 관료들의 도주사례를 북한 정권의 붕괴위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고 있다. 큰 성공이 보장된 쿠데타조차도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의 파멸 수준이 아니라, 필경 독일의 선례를 따라 한국이 북한을 흡수시키는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 수십 년간 북한 고위급 정치인들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신들도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해 북한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킬 동기를 찾지 못한다.

물론 인간은 본래 스스로 죽을 운명에 처해있다고 자각할 때 가장 예기치 못한 행동을 자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대다수 북한 엘리트 계층은 불장난을 꺼린다.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경우 '한국 망명'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음모나 집단행동에 대한 구설수는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엘리트의 '불만'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 북한 서민들은 한번도 지금처럼 잘 살았던 적이 없었다. 김정은의 경제개혁이 수훈이다.

개혁의 열매는 평등하지 않게 분배된다. 재산의 불평등은 발빠르게 격차를 벌린다. 타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평양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체감 수준이다. 한편 북한의 '성장'은 목전에 있다. 일정 수준에서 모든 계층은 '승리'를 거뒀다. 인민의 '사랑'이 식을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긍정적 정치적 안정을 예견케한다.

하층계급에 놓인 이들이 억압의 플레이휠 아래 처한 중앙인민위원회 장성, 관료들이 느끼는 '위기'에 공감할리 만무하다. 북한 서민들은 아마도 '사라지는' 관료들의 슬픈 운명이 그럴만하다고 짐짓 여길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 외교관들의 도주행각에 대한 김정은과 측근 반응은 잠잠하다. 외교관 통제방식이 강화될 걸로 예상되며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보다 엄격하게 통제, 압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한차례 도주행각은 잦아질 것이나 기대와 달리 북한 정부가 이 '사태'를 평온하게 대처할 경우 도주행각은 과거에 비해 안정적 비율로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두가지 경우 모두 김씨 일가의 정권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