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문가 “북한 핵문제 이란이 아니라, 인도의 경험 참고해야”

 

                                                                               북한 군인들의 막사[幕舍, 군대가 거주하는 건물]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재래식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세계 각국이 따르는 이념(이데올로기)과 주민(국민)들의 옹호로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재래식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개시할때 반란군(평민층 반란)에 의하여 붕괴될 수 있는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후진국이다 북한 김정은 정부는 미국의 신형 전술 핵무기나 항공모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등)와 자유, 민주주의(직접 선거와 지방자치, 지도자의 임기제한 등)를 두려워하고 있다.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 등은 스스로 재래식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주적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때 중국이나 러시아 종속에서 자주적 남북통일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동아시아 머리소리함 許亞城 의견]

 

북한은 핵무기 포기와 관련 이란의 예처럼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북한 외무성이 성명했다. 이 성명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이란 핵문제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이후 발표됐다. 이란은 향후 이행하기로한 결의안을 수행할 경우 유엔안보리, 미국, 유럽연합측이 가한 제재조치가 제거된다.

평양 역시 국제제재가 벗겨지길 원한다. 다만, 북한 상황을 이란 핵프로그램과 비교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라 여기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표명한 상태로 인도를 비롯해 여느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같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핵보유국들에 어느 누구도 핵무기 와해 등 핵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문제를 이란이 아닌, 인도의 경험이 적용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미 3개의 핵실험을 실행하며 핵보유국임을 공포했다. 핵보유국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준수할 준비를 갖췄다고 표명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인도처럼 인정되지 않은 핵보유국의 대열에 서길 원한다. 2006년 인도-미국간 핵거래는 말그대로 그시기 핵무기 비확산법안을 포함해 모든 규범을 어긴채 진행됐다. 북한은 바로 이 선례를 따르고자 한다. 평양은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인도의 예처럼 간섭받지도 비난거리가 되지도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종용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북한에 이란에 제시한 핵문제 해결방안 제안조차 없다.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이란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구체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댓가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북한을 상대로는 그러한 제안들이 없었다."

평양은 북한의 핵무기를 핑계로 미국이 한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군사정책의 희생량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평양은 그 어떤 댓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핵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일이 주권 수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워싱턴은 안개 같은 약속으로 밀고 있다. 계속해서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평양은 올해 1월 '북한에 미래가 없다'고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에 극도로분개했다. 북한은 이 성명을 2005년 9월 미국과 공동으로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한 결의안을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에 이란의 '로드맵'을 제안하기 전, 북한의 상황에 맞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멀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오랜기간 끝에 타결한 이란 핵문제 역시 아직까지 제재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많은 공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때문에 평양은 실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우려한다. 특히, 북한 국경선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군사작전이 평양 지도부의 심기를 자극한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가들이 준수하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제 3국에 핵무기 기술 및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

아직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의 기회는 있다고 제빈 러시아 전문가는 말한다

"미국인들 스스로 2012년부터 미 국방부의 보고를 비롯해 공식석상에서 북한이 지금까지도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할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 부분에 있어 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차례 6자회담 위기시마다 물꼬를 텄다. 특히, 북한의 홍콩은행 계좌가 미국에 의해 동결된 이후 평양은 6자회담을 중단했을 때 러시아의 노력으로 중단된 회담이 지속됐다. 러시아는 지역내 평화, 안보 매카니즘 개발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안보와 주권수호 문제 및 국제제재로 애타는 북한의 경제문제 등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논의하며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력이 될 것이다."

'평화로운 목적을 띤 핵에너지 이용과 우주공간에서 평화적 목적을 띤 위성 발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북한을 위한 로드맵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핵무기 비확산조약 재개를 평양에 요구할 수 없다. '핵을 보유한 비인정국들에 적용한 규칙대로 평화적 목적을 띤 핵무기 이용이나 위성 발사를 북한에 허용해야 한다'고 제빈 러시아 전문가는 주장한다.

러시아 전문가는 또 '제재 철회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주변국이 우려하는 북한 핵문제를 평양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실어줄거라 강조했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북한이 과연… 이란의 뒤를 따를 것인가?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후진국 김정은정부는 세습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권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래식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북한도 권력변경(정권교체)이 돼야 이란처럼 핵무기 포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일본 머리소리함 의견이다[일부 중국정부 머리소리함도 그런 견해를 전달해왔다]

다년간에 걸친 이란과 6개국 간 협상이 드디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타결이 선포되면서 비엔나에서 막을 내렸다. 이란과의 성공적 협상으로 북한과의 무난한 핵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이 북한과의 핵문제에 대한 협상에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전에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학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생각한다

"이란과의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는 양국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시험도 마쳤으며 심지어 국가 헌법으로 이를 확고히 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거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이란은 독립국가로서 그 누구도 살상할 의지는 없었다.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현행 북한 체제의 완화 및 해체가 진정한 목적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만 국가의 존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정이다. 핵무기는 직접적인 군사 침략을 방지하고 내부에서의 정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다."

현재의 이란과 같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핵무기 보유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노력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은 소위 기본 협정이라는 것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적인 핵에너지 개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의 잘못으로 이 기본 협정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말한다

"1994 년의 기본 협정은 매우 현명하고 옳았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고, 이 때문에 러시아는 이 기본 협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시간만 끌뿐 북한 체제를 인정해 주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를 빨리 알아차렸고 협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과 북한 모두가 협정을 위반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 협정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2000년대 초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2000년 여름 평양에서 북한 김정일과 남한 김대중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북한은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원자로 납품과 원자로 피트 건설 단계에 이르렀다. 기본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분노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6자 회담도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는 미국이 자신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이 되도록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지금이 6자 회담을 재개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란의 전례는 동결을 통한 북한 핵문제 타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을 포함하여 북한에게도 필수적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최상의 투자 방법이 아니며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한국은 핵 인자를 억제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낭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오마바 행정부의 우선과제에 속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란의 경우와 유사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이미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및 이란과의 핵 프로그램 타결을 통해 외교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당을 위한 최선의 카드를 이미 수집한 상태다. 북한의 카드를 활용하여 점수를 보탤 필요가 없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