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남긴 '짐'

 

앞으로 다가올 차기 유엔사무총장 선거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모든 후보자들에 허용되는 공정한 선거판을 토대로 유엔 체제개혁에 대한 미래구상이 담겨야 한다고 러시아 정치학박사 드미트리 키쿠 유엔 전문가 패널은 말한다.

''유엔사무총장 후보 선출 과정은 국가간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를 협상하며 얻어내는 결과다. 정치판과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들은 '쓸데없이' 도를 넘는 독자적인 인물을 사무총장직에 두길 꺼린다.

한편 이번 선거는 유엔안보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유엔 기능의 효율성에 대한 평판이 한층 내리깎인 배경에서 치뤄지게 됐다. 과연 어떤 '짐'이 반기문 후계자에게 남겨질지?'' 러시아 전문가는 의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유엔 사무총장들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왔다. 2007년 1월 반기문이 제 8대 사무총장직에 재임하자 유엔의 앞날을 걱정, 기대하던 이들 사이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결국 카리스마를 상실한 '기술관료'로 남게될 거란 '기우'가 가시화됐다. 사이드 라인에 포석된 외교관들은 8대 사무총장이 유엔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 시도를 했지만 반기문 '고유의 방법'들이 복잡한 유엔체제에 전반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전임자와 달리 반기문 총재는 유엔안보리 개혁에 페달을 밟지 않았다. 그 원인 중에 일본이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잠정적 후보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은 서울의 심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고 러시아 전문가는 평가했다.

국제문제와 관련해 ''두 번째 임기중 터진 시리아 사태는 유엔안보리 의제로 변했고 사무총장 스스로 시리아 사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2014년 1월 미국이 유엔안보리 제재 없이, 시리아 정부 동의 없이 시리아 군사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반기문 총재는 이 결정에 대한 평가를 거절했다.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 공습을 비난하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공습의 합법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사실 국제문제 해결만큼은 우리가 반기문에 기대를 걸었다. 더구나 그가 내세운 선거공약 우선순위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난 임기 10년 동안 반기문은 단 한번도 조선(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의 평양 방문은 남북 관계 개선에 충분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었다. 2015년 말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막판에 서울의 물밑작업으로 무산됐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직원들은 그 어떤 정부나 유엔과 관련없는 제 3 기관으로부터 청탁이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2015년 이후 글로벌 발전의제 승인이나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공로가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유엔 체제가 세계정세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유엔정관에 쓰여진 국제평화안보를 지지해야 하는 주요한 임무가 정작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은 한탄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문제들을 명확히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유엔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다. 지금 유엔은 여러 경우에 있어 체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유엔정관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중요한 행정을 집행하는 인물로 유엔의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국제평화안보 지지를 위해 정부간 기관장들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할 권리를 갖는다. 충분히 폭넓고 규모를 갖춘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유엔의 미래가 사무총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실에 당면한 가치, 이념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사무총장의 임무 수행의 결실은 특히 각 회원국들의 입장을 충실히 고려하는데 있을 거''라며 의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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