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정세 보고 'PC방 간첩' 체포[간첩, 테러, 국제범죄 등을 수사할때 뇌 감청기-증거물 확보 과정에 이용]

 

                                                          

                                                      간첩, 테러, 국제범죄 등을 수사할때 뇌 감청기[증거물 확보 과정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영자본체제로 친북 주사파(김일성주의)그룹이 국가사회주의(반미나 반일, 반중등 극렬민족주의 그룹) 세력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 

 

국가정보원이 최근 간첩 혐의로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사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공공장소인 PC방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다가 붙잡혔다고 한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간첩 혐의로 한 남성을 검거하는 동영상을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여줬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국정원 측이 업무보고를 하던 중 PC방에서 e메일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담은 내용을 보고하는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보고했다”며 “관련 동영상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또 다른 남성을 체포했으며 증거물로 USB 10여 개를 압수한 뒤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정원 측은 간첩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의 자세한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으며 조사 중이라고만 설명했다고 한다.

정보위에선 국정원에 이어 업무보고에 나선 국군기무사도 지난해 이후 간첩 8명을 검거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기무사가 군 장병을 포섭해 간첩을 만들려고 기도한 간첩 용의자 4명을 수사 중이라고 보고했다”며 “이들은 모두 민간인이었으나 성별이나 연령대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기무사는 군사 자료를 북한에 제공한 민간인 간첩 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군사 자료와 관련, 이 의원은 “기무사가 그런 내용까진 얘기하지 않았지만 군시설과 같은 기밀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이후 4년 동안 무려 40㎏가량 체중이 늘었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체중이 2012년 90㎏→2014년 120㎏→최근 130㎏으로 늘었으며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신변 위협에 대한 고민으로 폭음·폭식을 해 성인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북, 중국배 1500척에 조업권 팔아 3000만 달러 수입”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에 대해 국정원은 “남편인 장성택이 처형된 직후 알코올중독에 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평양 외곽에서 특별관리를 받으면서 요양 중이고 심리적·육체적으로 병약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파키스탄이 중국의 묵인하에 핵물질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인도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보위원들이 진위를 묻자 “추적 중에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무기 제작에 사용하는 플루토늄을 만들고 있을 때 그들은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중수로가 아니라 영국이 사용하는 가스 냉각 원자로 '마그녹스(Magnox)'를 사용했다. 이는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차용한 후 작업을 마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어떠한 기술을 제공했다고 러시아가 비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러시아 전략로켓군 전 대령]

 

"북한이 199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에 나섰으며, 2002년에는 이미 소규모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파키스탄의 핵 기술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작성한 비공개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핵 기술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비공개 문건을 통해 북한이 1990년대 우라늄 농축을 위한 가스 생산시설을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8일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의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위한 가스 생산시설 건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제 2의 길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칸 박사는 북한이 자체 기술로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 UF6 생산 시설을 건립했으며, 북한의 UF6 생산 능력은 초기 연간 2t에서 10t 규모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칸 박사는 이 시설의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이 파키스탄에 실험용으로 UF6 1kg을 보내왔으며 파키스탄도 자국에서 생산한 UF6 견본을 북한에 보내 생산 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 UF6는 천연 우라늄 농축에 필수적인 물질로, 원심분리기에 넣어 돌리면 발전소나 무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칸 박사는 북한이 이미 2002년에 소규모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시 원심분리기 3천대를 이용해 이 같은 우라늄 농축을 실시했을 것이며, 파키스탄이 핵심 장비와 설계, 기술적 조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칸 박사는 10 명의 북한 핵 전문가들이 파키스탄 카후타 핵 시설을 방문해 머물며 과학자들과 기술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했으며, 이후 P1형 원심분리기 20대와 P2형 원심분리기 4대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칸 박사는 자신이 북한에 핵심 설비와 기술을 제공할 때 파키스탄 핵무기를 총괄하는 카리드 키드와이 장군 등 파키스탄 정계와 군부 핵심인사들이 이를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박사의 증언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이 199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 개발에 나섰으며 2002년에 소규모 생산에 성공했다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는 북한이 지난 봄 이전에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지 않았고 이 문제를 칸 박사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북한은 지난 4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극심한 단계에 접어든 이후에야 ‘핵 억지’ 수단으로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 관리와 외교관들은 칸 박사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오랫동안 무기용 플루토늄과 함께 우라늄 농축에 나섰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칸 박사는 양국 간 무기 기술 거래와 관련해 파키스탄이 북한에 원심분리기 기술을 전수하면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술과 핵무기 기폭장치에 쓰이는 고속 전자스위치 ‘크라이트론’ 생산 기술을 전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당국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1999년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산속 비밀터널을 방문했으며, 이때 북한 과학자들은 뇌관과 점화 장치 등 핵탄두 3개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보여주면서 1시간 내 조립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선임연구원은 8일 ‘핵 암시장, 파키스탄, A. Q. 칸과 핵확산 조직망의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압둘 칸 박사가 북한에 제공한 핵기술이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을 직접 도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칸 박사가 북한에 판매한 기술은 고농축우라늄 개발 기술로, 북한의 지난해 10월 플루토늄 핵무기 실험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칸 박사가 리비아에 핵무기 설계도를 판매했던 비슷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도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우라늄을 기본으로 한 파키스탄의 핵무기 설계도를 재설계해 자체 풀루토늄 핵무기 생산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칸 박사가 리비아에 판매한 핵무기 설계도는 95%의 완성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은 리비아와 달리 핵산업 기반시설과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영역의 전문가와 기술자를 확보하고 이 분야에서 오래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설계도를 기본으로 해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자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칸 박사의 밀매조직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그보다는 칸 박사 측에서 먼저 이 기술을 북한에 제공했고, 북한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핵무기 제조의 대안으로 이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칸 박사가 북한에 판매한 핵기술은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동아시아의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북한이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받는 대신 핵 활동을 동결키로 한, 미-북 간 제네바합의가 파기됐고, 이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플루토늄 계획을 재개해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기술과 핵물질 그리고 장비 등이  암시장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한이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북한에는 암시장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많은 핵관련 장비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내부구조 붕괴로 핵물질들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사라지면 이들이 암시장을 통해 판매될 우려는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핵 암시장을 통한 핵확산 문제는 칸 박사의 암거래 조직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2004년 칸 박사를 가택연금했지만 그의 불법 중간매매 조직은 여전히 통제 밖에 있으며,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앞으로 북한을 비롯해 어떤 국가나 단체 등이 암시장을 통해 핵무기를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와 같은 협력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영자본체제 북한(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자료 수집 연구)

1인당 GDP $2,400(2014년도,채무불이행 국가)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3.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4.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억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