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대통령 "핵문제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자격 없다"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선 후보의 발언이 트럼프 후보가 국제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1일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최근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과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국제정치나 핵 정책, 한반도 상황,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정상이 다수 참석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끝난 뒤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장 용인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재벌로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현재 공화당 안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원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를 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악관, 정상회담서 ‘한∙일 핵무장론’ 논의 안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3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미국의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31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설명회에 나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경선 후보의 ‘한일 핵무장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트럼프 후보의 관련 발언은 지난 70년여 간 이어진 미국의 초당적 핵 비확산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만일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핵무기 확산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하고 스스로 적국에 맞서게 함으로써 미국의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자설명회에 나선 대니얼 크라이튼브링크 백악관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은 미국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문제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본, 미국 트럼프 후보 '핵 용인' 발언 비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경선후보의 핵 보유 관련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특히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정부의 중요한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견지해 나간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트럼프 후보의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후보자 한 명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울러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본 축으로 역내와 세계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과 긴밀히 연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 철수 여부 등 트럼프 후보 발언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 미-한 동맹은 계속 굳건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악관, 트럼프 ‘한∙일 핵무장론’ 비판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백악관은 30일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에 나선다면 큰 불안정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미국 대선 경선후보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하고 스스로 적국에 맞서게 함으로써 미국의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31일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사이버 안보, 인권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도 논의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의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늘릴 경우 중국이 원치 않는다해도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30일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거듭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북한·중국 위협 맞서 한국·일본, 핵무장 허용 가능”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28일 앨라배마주 매디슨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25일(현지시각) “내가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개발을 용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의 트럼프는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100분에 걸친 외교 분야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라며 “일본과 한국이 계속 미국의 핵 우산 아래 기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언젠가는 논의해야하는 문제다. 만일 미국이 기존대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계속 핵 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껏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핵 개발을 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 반대해왔다. 트럼프의 주장은 이와는 상반된 것이다.

주한 미국 주둔비 인상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의 주둔비를 상당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철수시킬 것이다. 비록 그리 기쁜일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매우 위대하고 부유한 산업국가다. 미국은 공평하게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56년 된 미국과 일본의 방위 조약은 일방적”고 (미국에) 불평등한 면이 있다”라면서 “이 조약을 포함해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맺은 조약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해서도 “미국에 경제적인 면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불공평하다. 향후에 (당선된다면) 이를 대신할 수있는 대테러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슬람국가(IS) 대항에 병력이나 물자 등에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원유 수입을 하지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대부분의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고 푸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협상’을 내걸었다고 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빛이 약해지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경제적인 협상, 교섭이라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확장,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비롯한 군사적 확장과 도발에 관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시장 접근 카드로 위협하는 것 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에 경제, 무역 분야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베이징이 취할 수 있는 무역 보복 조처에 관해선 트럼프가 언급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 정책을 “고립이 아닌 미국 우선주의다”라고 정의한 뒤 “우리는 더는 손해봐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가 미국의 최전성기였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20세기초 시어도어 루즈벨트(1858년~1919년) 대통령 시대”라고 답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비주류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 결국은 탈당했다. 공화당 비주류이자 지금도 주류의 거센 흔들기에 직면한 자신의 처지를 부각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그는 또 더글러스 맥아더와 조지 패튼 장군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기도 했다. 맥아더 장군에 관해선 “한국 전쟁당시 중국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핵 카드를 꺼냈지만 결코 쓰진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개리 하렐, 버트 미즈사와 등 전직 군인 출신들을 참모진으로 추가 언급했다”라며 “학자, 외교관보다 군인들을 선호하는 그의 치우친 성향을 보여준다”라고 보도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한국이나 일본 핵무장보다는 미국주도 아시아 태평양군사기구(나토모델) 등장이 필요하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이다[한국과 일본은 미국정부의 핵우산국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정부 연합으로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고 구시대 무기를 철폐해오고 있다]

유럽 독일이나 이탈리아에도 나토 일원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자유민주정부이고 중국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국가주석 5년 중임제이지만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군사위원장 임기제한이 없는 사회정부이다

그리고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김일성 직계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국방위원회)이다

패권주의 군사정책은 사회주의 국가 군사정책 군정분리주의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최고 지도자이론으로  군대가 국가(국민)군대가 아닌 지도자 사병이다

 

러시아 자유민주정부의 자유화 민주화 정책 원조나 중국이나 북한의 군사정책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필요하다

아시아 태평양도 평화유지군 유럽 나토모델처럼 강력한 군사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분쟁이 없는 아시아 태평양 번영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모습 (미 태평양사령부)

미 태평양사령부는 7함대가 역내 36개 나라와 접한 해역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을 제외한 5대 군사력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인도, 남북한이 모두 작전 지역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 7함대 지휘관들은 로널드 레이건 호가 유사시 가장 먼저 작전에 투입되는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 뿐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일본과의 연합 작전 능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30만 병력이 복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령부이다

 

 

소련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실험 자료

 

 

 

 

 

 

 

 

 

 

 

 

 

 

핵무기의 선배인 미소 냉전 시대에 한 핵 실험은 세어도 셀 수 없을 정도 다. 미국은 1054회 실시하고, 그 중 900 번 이상은 네바다 핵 실험장에서 열렸다. 소련이 1961년에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 실험으로 인한 섬광 "100 만개의 태양"에 해당한다.

 

 구소련 원자 핵 폭탄과 북한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사진 위쪽 소련이 1961년에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 실험(원자 핵폭탄)과 사진 아래쪽 북한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북한의 방위산업은 현재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용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제를 실현했다는 북한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여 수요일 보도한 연합뉴스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같이 논평했다.

 

알렉세이 페넨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국제안보문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수령의 최근 말은 의도적 선언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적 관점에서 북한은 아직 열핵 탄두를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선언은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한 의도적 선언이며,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일은 5-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의 도움이 있는 경우 기간 단축은 가능하다".

페넨코는 현재 기술 특성상 북한의 원자폭탄은 잘해야 1952-1953년 대의 미국 및 구소련 핵폭탄 모델에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르게이 그리냐예프 전략평가 및 진단 센터 사장이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사고 가능성을 상기시키며 이 견해에 동감을 표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시 높은 사고 가능성이 반증해준다. 핵무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으나 미사일 핵 보호를 위해 충분한 기술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문가는 강조한다.

 

동시에 페넨코는 김정은의 선언은 실제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국, 첫 번째로 중국이 이런 기술을 평양 정권에 이전했을 수 있다. 베이징 정부는 한반도의 불안정이 광범위한 반중국 연합을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또한, 1950년 중반부터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다"고 그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