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前 간부 박재훈씨 북한 간첩혐의로 체포

 

조선 대학교 (도쿄도 고다소재) 前 간부 박재훈 씨 (49)가 북한의 대외정보기관 "225 국"의 지시에 따라 일본을 통해 한국의 정치 공작을 주도 하다가 체포되었다. 단속이 어려운 한국을 피해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을 걸어서 가능성이 높다. 경시청 공안부는 조직과 활동의 실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재훈 용의자는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학장을 역임하면서,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재일본 조선 사회 과학자 협회 "(사회 복지 협의회) 부회장에 취임했다. 한편, 약 25 년 前 조총련 비공개적 조직에 납치 등에 관여했다고도 하며 '학습반'참여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공안부에 따르면 박재훈 씨는 2000년 경, 225 국의 권유를 받아 활동을 개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재일 대남 공작 활동의 거점 책임자로서 북한과 한국을 연결하는 연락책 역할을했다.
공안 관계자는 "일본은 스파이에 취약 북한은 일본의"우월성 "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작을 걸어왔다. 이번에도 그 우위성을 활용 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공작 활동 등을 단속하는 국가 보안법 등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례를 포함해 간첩을 적발하는 법제가 아니라 조직 해명 등에 위력을 발휘하는 통신 감청도 제한되어 있다. 한편 한반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작 활동에 완벽한 위치"라는 지적도 있다.

공안부에 따르면 박재훈 씨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을 여행.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와 활동의 성과에 대해 보고 했다고 한다. 한편, 이메일 등 인터넷 활용하고 공작을 지시해왔다

 

 지난해 6월 10일, 공안부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박재훈 용의자의 도쿄도 네리 마구의 자택을 수색.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 한 결과, 225 국에서 활동을 지시하는 메일이나 박재훈 용의자가 공작원과 연락 메일이 확인 되었다. 박재훈 용의자는 암호화 된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시스템 등도 이용하여 교환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225 국이 박재훈 용의자를 통해 다양한 정치 공작을 걸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어 있다. 2007년의 한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선거 정세를 수집했으며, 2008년 한국 총선에서 친북의 "통합 진보당"(당시 민주 노동당)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수사 관계자는 "공작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菅義偉官房長官)은 2월 3일 오전 기자 회견에서 북한 공작 기관의 지시에 공작 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 조선 대학교 前 교수가 체포 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제대로 수사 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작 활동을 방지 대응책에 관해서는 "어떤 법 정비가 필요한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2월 2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북 대남 225국은 조총련 조선대 박재훈교수를 통해 최근까지 20년간 옛 통진당 등을 대상으로 대남공작을 벌여왔다.박씨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경시청은 225국 지령문 통진당활동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사기 혐의로 조선 대학교 전 학장 체포, 일본의 한국 공작 거점 "책임자"
조선 대학교 (도쿄도 고다 소재) 前 간부의 남자가 북한의 대외 정보기관 '225 국'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의 정치 공작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 2월 2 일, 수사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나타났다. 경시청 공안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남자를 체포. 일본의 활동 거점 책임자로 대남 공작의 지시 역을 맡아 있었다고 보고하여 활동의 전모 해명을 진행한다.
남자는 학교 경영학부 前 학장 박재훈 용의자 (49, 도쿄도 네리 마구) 공안부에 따르면,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재훈 용의자는 2000년 전후에 225국에 채용되어 225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 정치권의 정보 수집 외에도 공작원의 획득 및 데모 운동 반정부 운동의 대처를 지시. 공작원은 수백만 엔을 지원하고 암호화 된 이메일 등을 통해 지시와 보고의 교환을 하고 있었다.
공안부는 박재훈 용의자가 재일 조선인의 입장을 이용하여 활동이 쉬운 일본을 중간 기착지로 공작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용의자는 가명 인물 행세를 하면서 부정 입수한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24년, PC 주변 기기 등을 구입 한 등으로 하고 있다.

*225국

북한의 공작 기관. 한국에서의 비공개적 조직(김일성주의 정당, 반미단체) 구축과 협력자 획득이 주요 임무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에 공작원을 침투시켜 정치권, 군, 언론 등 각계 각층에 침투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총련을지도하고 정계 공작을 걸어왔다라는 견해도 있다. 전신의 북한 노동당 대외 연락 부는 1980 년대 유럽에서의 아리 모토 게이코 씨 (56, 납치 당시 23세)  납치 등에 관여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5국은 통일혁명당(한국민족민주전선, 반미단체) 각국 대표부 연락책들이다

반미, 반일성향 한국정부 반정부단체는 범민련(범청련)이다

공작을 위해서는 각종 범죄행위를 해오고 있다

225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주요 인사 포섭과 지하당 결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북한이 대남 공작 조직인 ‘225국’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225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주요 인사 포섭과 지하당 결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공작 이미지가 강한 이름을 버리고 ‘문화 교류국’으로 명칭을 바꿔 대남 교란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25국은 통혁당과 민혁당, 일심회, 왕재산 등 굵직한 대남공작 사건들을 주도한 곳으로 노동당 산하 문화연락부, 대외연락부, 사회문화부 등으로 불리다 2009년 내각으로 옮기면서 225국이 되었다

 

-북한의 '대외연락부'(現225국, 대남공작조직)는 남한 내 親北 조직(지하당 포함)을 유지·확대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침투하는 간첩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외연락부 소속의 대표적인 공작원으로는 ▲남한출신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른 거물간첩 정경희를 비롯, ▲1992년까지 지하당인 남조선로동당을 만들어 김낙중 등을 관리하다 북한으로 도주해 2000년 사망한 이선실, ▲1995년 10월 24일 부여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검거된 ‘부여간첩’ 김동식, ▲15대 대선직전 적발 체포된 ‘울산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자살), ▲1998년 12월까지 反국가단체인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을 지도하다 여수 앞바다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해군 광명함의 포격을 받아 사망한 대외연락부 5과장 윤택림 등이다. 현재 대외연락부는 前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일성의 외오촌 조카 강주일(본명 강관주)이 총괄하고 있다. 강주일은 김정일의 ‘수족’으로 불릴 정도로 김정일과 밀착관계에 있었다

 

北225국 지령받던 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징역 확정

2011년 7월, 한 IT업체 대표가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혐의는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 지령을 받아왔다는 것이었다. 인천을 거점으로 조직을 확대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었다.

 

 이후에는 별 다른 ‘간첩’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2013년 11월 26일, 공안 당국은 통합진보당 대의원과 영등포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전식렬 씨에게 실형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및 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식렬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접선하는 것이 국가 존입,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그들과 접선을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식렬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연락한 사실과 함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전식렬 씨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北225국 공작원들을 일본, 중국에서 만나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하고 지령을 받는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전식렬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3년 3월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을 만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식렬 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과 만난 것도 유죄로 판단,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전식렬 씨는 통합진보당 시절 대의원, 서울 영등포구 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진보연대 문예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시위 때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시위에도 얼굴을 드러냈다.

 

전식렬 씨는 2011년 3월 중국에서 北대남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으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덕용과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았고, 4월에는 그림이나 영상 속에 메시지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활용해,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한국 내 안착 보고문을 北225국 공작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北225국이 감독하는 조총련 소속 대남공작원 박재훈을 일본에서 만나 통진당 내부정세를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전식렬 씨가 공안 당국에 검거되자 국내 좌파 단체들은 “정부의 공안탄압”이라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때 전식렬 씨의 ‘무죄’를 주장하던 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 연대’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