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2016년 "北 신년사" 분석           2016. 1. 1(금)     1. 개 관   2016년 북한 신년사는 국영 자본체제 경제노선과 자주노선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先軍정치와 제3공화국 헌법) 국가사회주의 노선 견지  *북한 권력 불안, 불투명, 서민층 경제위기로  북한 공안세력(정권 안보세력)  국방위 직속기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등이 권력 장악[한국 머리소리함 의견] □ 김정은, ’13년 이후 4년 연속 육성연설을 통해 ｢신년사｣ 발표(중방‧평방‧중앙TV 12:30~12:59, 당 중앙위 청사)   o 이례적으로, 오전이 아닌 ｢정오｣(우리시각 12:30, ｢평양시｣ 12:00)에 발표   * △(’15년) 09:36~10:05 △(’14년) 08:59~09:26 △(’13년) 09:05~09:30 발표   □ 신년사 골격 및 내용은 예년과 유사   o ’15년 분야별 성과를 과시하고 ’16년 정책 추진방향 제시   - ’15년과 달리, 정치･사상 분야보다 ｢경제｣ 분야 성과 및 과업을 먼저 제시하면서 제7차 ｢당대최｣ 개최 관련 성과 창출 독려   2. 주요 내용 □ ’15년 평가   o 지난 해 ｢당창건 70周｣ 분야별 성과를 집중 과시   - ’15년을 “뜻깊은 사변과 경이적 성과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다고 평가   o 주요성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창조물 건설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군민대단결을 통한 전쟁위기 수호 △청년강국 위용 과시 △당창건 70돌 행사를 통한 일심단결 위력 과시 등 제시   □ ’16년 의미 및 투쟁구호 제시   o 2016년의 의미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로 규정   o 올 해 투쟁구호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로 제시   * 제6차 당대회가 개최된 ’80년 ｢김일성 신년사｣ 투쟁구호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였음. 김정은 집권 후 신년사 투쟁구호 ◈ (’15)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 (’14)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 (’13)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12)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16년 분야별 과제   ① 정치･군사   o 사상교육 및 인민의 단결 강조   -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 공고화 △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 △인민중시 정책 추진 △청년계급의 역할 강조 등   o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강조 △훈련을 통한 진짜배기 싸움꾼 양성 △전투동원 준비 △군의 국가건설에 헌신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 개발 등을 주문   - ’15년에 이어 군에 대한 당적통제와 향토방위를 재차 강조   * “인민군대는 강성국가 건설에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야”   ② 경제․사회   o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 촉구   -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에 주력 △농․축․수산업 증산 △경공업 현대화·국산화 및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건설부문에서 주택·교육문화시설 공급 △산림복구 본격화 △과학기술 개발·보급 활성화 등   o 대외경제 부문 언급 없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확립 강조   - 조건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각과 국가 경제기관들은 당 정책으로 무장하고,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o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경제강국 건설｣의 과업 제시   - △농업근로자는 농업생산에서 분발 △지식인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성과 창출 △청년들은 강성국가 건설에 청년영웅이 될 것을 강조   - 집단주의적 경쟁과 ｢자강력(自强力)제일주의｣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촉구   o 사회부문에서는 ｢최상의 문명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 △치료예방사업 개선 △체육의 생활화․대중화 및 국제경기에서 신화 창조 △문학예술 시대명작 창작 △도덕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 생활기풍 등 요구   ③ 남북관계   o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올 해 대남 구호로 제시   * ’15년에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를 구호로 제시   - 통일은 ‘가장 절박한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 언급하며, ‘우리민족끼리’의 원칙 아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갈 것을 강조   o 우리 정부에 대해 ‘불신과 대결을 격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외세 야합 △한미군사훈련 △체제대결 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   - 동시에 ‘남북 고위급 긴급접촉 합의‘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   o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 ‘진실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논의’ 등 기존 입장 지속   - 그 외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無   ④ 대외관계   o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제의 외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 △인권공세 등을 소재로 비난   - 다만 ‘병진노선’, ‘핵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는 별도 미언급   o 기타 대외관계에 있어, 우호국가들과의 친선관계 확대발전 의지를 재차 강조 3. 분 석   ① 36년만에 ｢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노선･비전 제시없이 ‘예년 수준의’ 분야별 과업 제시   o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경제)경제강국 건설 △(정치)정치사상강국 △(사회)최상의 문명국 △(대남)체제대결 중단 △(대외)대미 평화협정 체결) 반복   o 한편, 올 해 제7차 ｢당대회｣ 개최 의미를 집중 부각하면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라고 주장   ② ｢청년｣의 역할을 집중 강조하는 한편, 사회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   o ｢청년동맹｣ 결성 70주년(1.17)을 감안, 금번 신년사에서 예년과 달리 ‘청년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5월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의 전위세력으로 활용 예상   ＊ ’15년 당창건 70돌 성과와 관련해서도 ｢청년｣의 역할을 강조 o 한편, 작년에 이어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행위’ 반대 투쟁을 강조   - `당창건 70주년‘에 이어 ｢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인만큼, 사회 全 분야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및 정치･사상교육 강화 예상   ③ 분야별 과업 중에는 ‘경제강국 건설’을 가장 비중있게 강조   o ’15년과 달리, 정치･군사 분야보다 ｢경제｣분야에 대한 과업 先 제시   - 특히, ｢전력｣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석탄･금속･철도부문의 현대화 지시   ＊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야 함”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축산․수산 △경공업 △건설 △산림복구 △과학기술 등 분야는 예년 수준의 과업을 제시 - 한편 ｢자강력(自强力)제일주의｣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힘･기술･자원’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강조   o 경제관리 분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거론하였으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음.   - ’15년과 달리 ‘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미언급   ④ 대남분야는 우리 정부에 대해 ‘체제대결’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제의없이 원론적인 대화 의지 표명   o “자주통일 새 시대” 강조와 함께, ｢8.25 합의｣ 존중 의지를 밝히고 “통일을 바란다면 누구라도 마주앉아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   ⑤ 대외분야에서는 ｢核 억제력 강화｣ 및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없이 對美 평화협정을 언급   o 예년과 같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포기 및 인권 압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으나, ’15년과 같은 ｢核 억제력 강화｣ 등 표현은 자제 ? # 붙임 1 2015년 및 2016년 주요과업 비교 분야 2015년 2016년 정치 · 군사 o 당의 영도와 전투력 강화에 새로운 이정표 마련   o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 강화   o 당 조직․일꾼의 세도 및 관료주의 극복   o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   o 싸움준비 강화 및 후방사업의 획기적 전환 등 군인생활의 질 향상   o 최첨단 무장장비 개발․완성 o 사회주의 정치사상 공고화를 위한 인민대상 사상교육강화   o 당중심의 일심단결 강조 및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극복 o 인민에 대한 당․국가기관의 책임강조 및 청년중시 정책 표명   o 군에 대한 당적통제를 바탕으로 진짜배기 싸움꾼 양성 및 전투동원 준비   o 인민군의 국가건설에 헌신   o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 개발 경제 o ‘과학기술의 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 강조   o 농업·축산·수산 3대 축으로 먹는 문제 해결   o 경제개발구(원산·금강산 등)사업 등 대외경제 다각적 발전 시도   o 경공업 생산 정상화로 소비품 공급 보장   o 석탄공업 부문과 화력발전소 혁신 등을 통하여 전력문제 해결   o 산림복구 및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o 공장․기업소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o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및 기업체의 주동성·창발성, 당적 지원 강조 o 전력·석탄·금속공업·철도운수를 선행부문으로 강조 o 발전소 정비·건설, 전력생산증대, 자연에너지 이용으로 전력문제 해결 o 석탄증산으로 화력발전 및 여타부문 공급 보장 o 금속공업부문 철강재 생산 증대 주문 o 철도운수부문 열차 정상운행과 철도 현대화 촉구 o 농업·축산·수산 부문의 혁신으로 인민생활 개선 o 경공업부문 현대화와 원료·자재보장, 품질제고, 국산화 강조 o 건설부문 생산·교육문화·주거시설 공급 증대 o 산림복구 본격화 및 환경보전 o 과학기술 연구 및 보급 활성화 o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 사회 o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지원   o 교육사업 및 과학기술인재 양성   o 애국사업으로 민족유산보호 추진   o 국제경기 성과 등 체육강국 건설   o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투쟁 o 최상의 문명국 건설을 제시 o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 o 치료예방사업 개선 o 체육의 생활화·대중화 및 국제경기 신화 창조 o 문학예술 시대명작 창작 o 도덕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 생활기풍 조성 대남 o ‘자주 통일 대통로‘, 조국통일 숙원 이룩   o 우리민족끼리, 민족의 대단합‧대단결   o 7.4 공동선언, 6.15‧10.4선언은 통일헌장   o △한미군사훈련 중단 △상대방 체제 인정 △체제 모독, 외세 청탁 금지 요구   o ‘남북간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o ‘자주 통일의 새 시대’, ‘부강번영 통일강국’   o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 물리칠 것   o ‘조국통일 3대원칙’, 북남선언’은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의지 보여야 할 것   o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적’ 해결   o △외세 청탁 △한미군사훈련 △체제대결 중지 요구 대외 o 美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및 정책전환 촉구   o 선군정치･병진노선 견지   o 대외관계의 다각적･주동적 확대 발전 o 美 대조선적대시정책·평화협정 체결 제의 외면·인권공세 비난 o 우호국가들과의 친선관계 확대발전 # 붙임 2 2015년 및 2016년 對南분야 비교   구분 2015년 2016년 구호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원칙․ 기조 o ‘자주통일 대통로’, ‘조국통일 숙원 이룩’   o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언급   o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완화 및 평화적 환경을 마련   o ‘우리민족끼리’, ‘민족 대단합‧대단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 공동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o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남북관계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o ‘자주 통일의 새시대’ o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o ‘조국통일 3대원칙’, ‘6.15 공동선언’, ‘10.4선언’은 실천을 통해 정당성이 확증                 정부비난 o ‘내외 반통일세력’ 언급   o 한미군사연습을 ‘핵전쟁 위협을 몰아오는 화근’으로 비난   o ‘도발과 전쟁책동에 단호히 대응,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o ‘내외 반통일세력’ 강조   o ‘체제 변화’, ‘일방적인 통일’ 노골적 추구하며 남북대화와 관계개선 흐름에 역행   o 통일문제를 외부에 청탁하는 것은 매국행위   o 한미군사훈련으로 정세 격화 및 남북관계 엄중한 장애 대남요구 o 한미합동군사연습 포함 모든 전쟁책동 중지   o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o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중지할 것 o ‘대규모의 전쟁 연습’을 걷어 치울 것 o 6.15,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o ‘8.25 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o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 재개, 부분별 회담 가능’   o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음.’ o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   o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 통전선동 o ‘전체 조선민족은 통일을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o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 반통일세력을 물리치고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