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1. 개 관

  o 김정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 "14년을 평가하고, 15년 정책방향"을 제시(중방.평방.중앙TV, 09:36~10:05, 당중앙위 청사)

    -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가운데 특히, 대남 분야에 적극적, 구체적 입장을 제시 

     * ‘46～’94년 김정일 육성 ‘신년사’, ’95년～‘12년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으로 서면 발표, ’13년부터 김정은 육성 ‘신년사’

2. 주요 내용

 □ ’14년 평가

  o “당의 영도 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 ”라고 평가

    - 주요성과로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의 강화 △군의 전투력과 국방력의 강화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의  진전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 전선에서의 생산적 앙양을 제시

 □ '15년 분야별 과제
 

투쟁구호 : 모두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 ‘14년 구호 :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① 정치․군사

  o 당 창건 7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맞아, 모든 부문에서의 당적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

    - △유일영도체계 강화, △모든 당조직의 당 정책 무조건 관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바탕으로 한 투쟁 언급 

    - ‘사회주의 정치사상 강국 건설’을 언급하며 5대 교양을 강조

     * 5대 교양 :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체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

  o 군사 부문은 △당의 유일영군체계 및 싸움준비 강화, △후방사업의 획기적 전환으로 군인생활의 질 향상 등 언급

    - 국방공업 관련 ‘최첨단 무장장비 적극 개발․완성을 제시

     * ‘14년에는 국방공업부문에서 ’경량․무인․지능․정밀화된 현대적 무장장비 제조‘ 언급

 ② 경제․사회

  o 경제분야에서 과학기술을 가장먼저 언급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국방․인민생활 향상 촉구

  o 올해에 획기적인 인민생활 향상을 요구

    - 농업․축산․수산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먹는문제 해결을 주문

    - 경공업 정상화를 통한 일용품(특히 어린이 학용품, 식료품 등) 공급 강조

  o 대외경제 관계 거론은 주목되나, 선행부문과 주요공업부문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

    - 대외 경제의 다각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적극 추진

    - △전력문제 해결 △금속․화학․철도운수 발전 △건설(발전소, 공장, 살림집 등) △산림복구

  o 경제지도·관리 개선(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언급 하면서도 당의 의도에 맞게 추진 할 것을 강조

  o 사회주의 문명국 실현을 위한 ‘민족문화 보호’를 새로이 언급하면서 분야별 과제 제시

    - △교육사업 강화 △체육강국 건설 △문학예술 대중 투쟁심 고취 △보건의료 체계 개선 등도 요구

 ③ 대남

  o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를 올해 대남 구호로 제시 

    - ‘7.4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일헌장’으로 규정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 기존 원론적 입장도 제시 

     * ’13～’14년에는 대남 구호가 없었으며, ’12년～’14년간 지속 언급했던 ‘김일성‧김정일 조국통일 유훈’도 이번 신년사에는 미언급

  o ‘남북간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11년 이후 4년만에 언급하며, ‘남북관계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고 주장 

    - ‘고위급접촉’, ‘부문별 회담’,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

    - 다만,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등을 병행 하여 언급 

  o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 △한미군사훈련 △제도통일 추구 △체제 비방중상 △‘외세 청탁’ 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 

    - 특히,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북측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으며 ‘성의를 다했다’며,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④ 대외

  o 대외관계의 다각적･주동적 확대 발전 및 우호적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추진 강조

  o 인권문제 관련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와 대담한 정책 전환을 요구

    -「선군정치․병진노선」을 고수, 핵 억제력 등 자위적 국방력 강화 강조

     *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음.

3. 특징 및 평가

 ① 남북회담관련 전향적․구체적 언급을 하는 동시에 우리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

    * “해방 70돌인 올해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를 투쟁 구호로 제시

  o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 개최도 언급

  o 그러나, 우리정부에 대해 한미합동 군사연습, 상대방 체제 모독, 흡수통일 추구 중단 등 기존 입장을 조목조목 제시

     * 예년의 ‘호전광’ 등 당국을 자극하는 표현은 자제

 ②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은 미제시

  o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경제 분야에 앞서 정치․사상․군사에 대한 과업을 우선 제시

  o 과학기술의 최첨단 돌파, 농업․축산․수산 3대축, 대내외 경제 다각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를 답습

  o 경제관리분야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거론 하는데 그치고  새로운 정책방향은 미제시 

     * 기업의 주동성․창발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의 의도’를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 강화가 예상

 ③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독려

  o 이를 계기 삼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룩할 것을 기대

    - ‘뜻 깊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의 전변 이룩’ 각종 건설 사업 완공 독려 등

     * △“당의 영도력․전투력 강화의 새로운 이정표”,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전환”,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

  o 올해 당 창건일(10.10)을 시한으로 각종 경제 건설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조선 속도 창조’, ‘10월의 대축전장’, ‘총 공격전’ 등

 ④ 체제내부의 각종 병폐를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발을 강조한 점이 주목

  o 경공업 생산정상화, 공장·기업소의 ‘輸入病’ 퇴치 독려는 최근 시장화 현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노출

  o 지휘부 일꾼들의 ‘패배주의·보신주의·요령주의’ 및 문학예술부문의 ‘침체’ 극복을 주문

  o 5대 교양을 비롯, ‘당의 전투력 강화’ 등 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자는 언급은 향후 내부통제 강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 □ (통일부 자료)

 

 

북한 김정은 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국방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으로 군정통합주의(의회와 내각) 인민경제(인민의회정부론,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하기 어려운 권력구도이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제3공화국 김정일헌법 토대로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사정책과 인민군 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북한정부도 제3공화국 김정일헌법 군정분리주의 군사정부(국방위원회와 인민군총참모부)에서 제1공화국 김두봉헌법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수상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120만명 인민군 감축과 북한 남자 10년, 여자 7년간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민군 주도 경제건설에서 주민자치 경제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