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라선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발표 "1국 2제도(一国二制度)" 채용

 

북한은 11월 18일 대외 선전용 웹 사이트 '내 나라'(일본)에 나선 경제특구 투자 관련 법규 (총 50여 종)을 게재하고 특구 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외국 기업의 특구 내 경영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1국 2제도(一国二制度)"를 채용하고 특구의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국 연합 뉴스 인터넷 판은 11월 18일, 북한은 ▼ 관광지 개발 대상 ▼ 산업 단지 개발 대상 ▼ 국내 기업 투자 대상 ▼ 투자 항목 ▼ 세금 정책 ▼ 투자 정책 ▼ 창업 절차 - 7분야의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 계획에 따라 특구 내 신해(新海) 국제회의지구 등 ​​10 개소의 관광지를 개발한다.

북한 특구 관광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MICE (국제 회의, 인센티브, 전시회 등의 총칭)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의향을 가진다. 산업 단지 개발 대상은 총 9 개소에서 나진항 물류 산업구, 신흥 경공업 지역 등이 포함된다. 나진항 물류 산업 단지는 한국, 북한,  러시아 '나진 - 하산 프로젝트'도 관련이 있다.

북한은 또한 6개 북한기업과 2개 프로젝트에 대한 합작 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다고 이들 기업 프로젝트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명단을 공개 한 것은 북한기업의 "공개 판매"의 시작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한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수익을 약속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핵심 요소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1국 2제도(一国二制度)"에 따라 특구를 개발하고 "개방 실험"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 입장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투자 정책에 대해 "투자자는 특구로 반입 한 재산과 토지 가격에 대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제한없이 특구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으며, 기업은 특구의 경영 및 관리 질서와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재무 계획 권리 채용 생활비 기준과 지불 방식, 생산물의 가격, 이익의 분배 방식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했다. 또한 특구의 구체적인 세목, 세율,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민간 연구소, IBK 기업 은행 경제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특구 계획을 내고 있었지만, 관광지 개발, 국내 기업 투자 대상 명단 발표 등은 특히 놀라운 내용이다"고 말했다 했다. 북한 특구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동등의 개방 수준을 가진 무역 도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