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도

*부채한도[debt limit , 負債限度 ]

① 기업에서 부채를 얻을 수 있는 한도로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의 법정최대 허용금액을 말한다(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 Default]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지불불능 상태를 일컫는 말

채무불이행으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해 국가가 부도난 상황

*신용등급[credit rating]

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를 발행할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회사채 신용등급은 최상등급이 AAA+이며 AAA .BBB 등급까지가 투자적격 등급이며 BB+등급이하 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장기간의 경제적 전망의 분석 등 기관의 분석에 기반하여, 기업이나 정부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신용등급기관들의 의견을 말한다.

 

기자)미국 연방 정부가 일단 문을 닫는 사태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9월 30일) 연방 의회가 2015년 12월 11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1일까지 연방 의회가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ebt Ceiling’인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이 ‘Debt Ceiling’입니다.

진행자) ‘Debt Ceiling’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영어 ‘Debt’는 ‘빚’이고 ‘Ceiling’은 천장을 말하는데요?

기자) 네. 바로 풀이하면 ‘빚 천장’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빚의 한도’로 풀이하면 정확합니다. ‘천장’이란 게 위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 천장’이라면 ‘빚의 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Debt Ceiling’은 영어로 ‘Debt Limit’라고도 하니까, ‘부채 한도’로 풀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 미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빚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기자) 물론입니다. 나라도 가정처럼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나라는 ‘재정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런데 집 살림살이도 그렇지만, 나라가 재정정책을 펴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빚을 내는 겁니다.

진행자) 아까 미국 연방 의회가 ‘부채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올리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부채 한도’를 새로 정한다는 건 부채 상한선을 내리거나 올리는 걸 말하는데, 이번에 의회가 해결해야 하는 건 미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의 상한을 올리는 문제입니다.

진행자) 이 ‘부채 한도’를 연방 의회가 협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법으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가 미합중국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못 박아놓았는데, 또 별도의 법으로 의회가 전체 부채의 한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부채 한도'를 제한하는 건 미국에서 지난 19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1차 대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2차 자유채권법'에 이 조항이 처음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몇 번 관련 법을 고쳐서 지금과 같은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의회가 ‘부채 한도’를 정하는 건 역시 목적이 있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의회에 나라의 씀씀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쥐여주기 위한 거겠죠? 또 이렇게 ‘부채 한도’를 정해줌으로써 의회와 정부가 연방 예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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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Debt Ceiling’ ‘부채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그럼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의회가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를 풀어준 게 바로 2015년 3월 16일이었는데요. 이때 새로 정해준 ‘부채 한도’가 18조 1천1백30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정말 엄청난 액수의 돈인데, 이걸 다시 올려야 한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채 한도’를 올려줘도 정부 빚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 건데요. 연방 재무부 예측으로는 정부 빚이 올해 연말에 이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서 연방 의회가 다시 '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빚이 계속 늘어서 부채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말인데,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그러니까 버는 돈은 적은데 써야 할 데가 많으면 빚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수입이 보통 세금에서 나오는데, 세금 같은 정부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사람도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디 다른 데서라도 꾸어서라도 갚을 돈을 마련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빚을 다시 내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영어로 ‘디폴트’라고 하죠?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걸 못하면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나 원금같이 외부에 갚아야 할 돈, 또 노인 의료보장이나 사회보장 연금같이 미국 안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못 준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던가요?

기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또 전 세계가 무역할 때 쓰는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라 미국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연방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거죠. 또 중앙 정부가 돈이 없는데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더 빌리지 못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도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부채 한도’를 그동안 얼마나 자주 조정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재무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1960년 이래 지금까지 연방 의회가 78번 ‘부채 한도’를 조정했는데, 지난 2001년부터는 모두 14번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지난 1939년에 45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에 약 18조 달러까지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부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너무 많이 늘어도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자) 물론 그렇겠죠? 미국 정부가 진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자 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연방 의회는 지난 2011년에 ‘예산관리법’을 만들어서 2021년까지 미국 정부가 진 부채를 1조 2천억 달러 감축한다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