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규모 등 공공기관 재무상태 개선 중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정상화 대책(2013년 12월)을 통한 경영 효율화,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비율, 부채규모 등 공공기관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5일 헤럴드경제에 보도된 <공공기관, 부채감축 부풀려졌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3년 217%(△3%p)로 처음으로 증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4년에는 202%로 대폭 개선(△15%p)됐다. 참고로 2011년 112%였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2년 220%까지 악화됐었다.

부채규모도 2014년말 520조 5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40조원 내외 증가해 오던 추이가 처음으로 감소(△5000억원)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 비율 추이(단위: 조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부채     (부채비율)	249.3  (112)	290.0   (133)	338.5    (136)	398.8  (165)	460.5  (196)	496.2  (220)	521.0  (217)	520.5  (202)

 

아울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관(39개)은 2014년 전망(목표)보다 부채규모는 13조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도 6.0%p 감소했다.

참고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등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6% 차지하고 있으며 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39개) 2014년 전망 대비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전망(A)	실적(B)	증감(B-A)
부채규모	510.6	497.6	△13.0
부채비율	221.8	215.8	△6.0

<부채금액 (단위: 조원)>	<부채비율 (단위: %)>

 

또한 2015∼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9.11일 국회 제출)에 의하면 주요 공공기관(39개) 부채비율은 지속 하락해 2019년 16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관련 기사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 부채 감축실적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10.16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