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차이잉원 관계가 중국-대만 관계 결정한다"

 

"소련해체 대만 독립이냐? 독일 통일모델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중국통일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진당 선택할 정책이다"

 

대만 야당 민진당(民進黨)이 내년 1월 총통 선거(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관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 간의 관계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만 외교부장 출신인 톈훙마오(田弘茂) 대만 국책연구원장은 11일 런던에서 열린 '2015 아시아안보포럼'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중문판이 보도했다.

톈 원장은 베이징 당국이 차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게 정식 예우를 갖출지가 앞으로 양안 관계를 결정짓는 중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4년전 대만 총통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지의 여부도 양안 관계에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대만 대선을 대하는 시 주석의 방식은 예전과 다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톈 원장은 차이 후보가 지난 5월 말 미국 방문 기간 시 주석의 반(反)부패 척결 추진과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시 주석이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푸젠(福建)성 성장을 역임한 경력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차이 후보는 시 주석이 이런 경력 덕분에 중국 지도층에서 대만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민주 체제를 인정하고 양안간 갈등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톈 원장은 중국 관영 매체들이 아직 차이 후보에 대해 대규모 여론 공격을 전개하지 않은 점에 의미를 두면서 이런 보도 태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이 후보가 승리시 양안관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도 '유연한 대만독립'을 주창하며 '92공식'(九二共識)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점은 양안 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원칙이다. 

톈 원장은 차이 후보가 총통이 된 후에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양안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연합뉴스)

 

중화인민공화국(북경)은 사회정부이고 중화민국(대만)은 자유민주정부이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중국에는 한족이 총인구에서 92%를 차지하며 소수민족 인구가 8% 정도 차지한다. 한족 외의 55개 민족은 상대적으로 한족보다 적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소수민족은 주요하게 중국 서북, 서남, 동북 등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중국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소수민족은 1,555만(1990년 기준) 가량의 쫭족(壯族, 장족)과 861만 가량의 후이족(回族, 회족) 같은 비교적 많은 인구가 있는 민족에서부터 인구 천명 수준의 로파족(路巴族)-먼파족(口巴族)등 56개 민족이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가 러시아정부에서 볼때는 공화국(독립국가)이다

 

 

 

                                                                                         동아시아 지도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vance as position and role to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 and U.N. Forces which people's liberation army is not political party army though become power change atServiceman integration attention(Gunjeongtonghapju's)  Civilian government( people's government )[President and Cabinet]  inMilitary administration separation(Gunjeongbunriju's) leftist military administration[the Armed Service Committee]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약 2,600만명의 빈곤 지역 학생들이 영양 부족(영양실조)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정부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
중국 통일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 민주연합 정부 구성   - 뇌 감청 참모판단기(i)-